‘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정부·용역업체 관계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모 씨 등 7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7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김 서기관 측은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감독 컨트롤타워 역할사법경찰권 부여…조사→수사 전환시 영장발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독과 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부동산 분야의 금융감독원 격인 전담기구를 신설해 투기·불법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19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 고(故) 최백인 일병이 10일 가족의 품으로 귀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07년 4월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신방리 운주산 일대에서 육군 제50보병사단과 함께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6사단 7연대 소속의 고 최백인 일병으로 확인했다.
최
노후 시스템 전면 점검 나서⋯보안 취약·운영 위험 줄인다'가맹점 매출·포인트 조회' 등 대국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여신금융협회가 노후화된 정보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서버와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DB) 등 핵심 정보기술(IT) 자산의 기술지원 종료(EOS)가 이어지면서 보안 취약성과 서비스 중단 위험이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개성공단에 2007년 2월 입주해 9년간 공장을 가동했다. 그러나 2016년 하루아침에 생산기지가 폐쇄되면서 십수억의 손실을 감당했고, 수년간 버틴 끝에 2023년 12월 사실상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박 대표는 “공단 중단 이후 기다린 시간이 가동한 시간보다 이제 더 길다”라며 “청춘을 바친 모든 것이 그 곳에 있다. 막대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일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안 장관이 사우디 세계방산전시회(World Defence Show, WDS)에 참석해 압둘라 장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은 두 번째 회담으로, 안 장관은 앞으로도 깊은 신뢰와 존중 속에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강화와 관련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과 예산 증액을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해외 분쟁 대응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10곳 중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디지털 트윈 기반 기술을 활용해 네트워크 운영 전반을 자율화하는 ‘자율 운영 네트워크(Autonomous Network)’ 전략을 본격화한다. 장애 대응부터 과부하 제어, 품질 최적화에 AI를 적용해 이르면 2028년 ‘자율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10일 LG유플러스는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
"카페에 커피 마시러 왔는데, 짐 보관소에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최근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 스타벅스를 찾았다가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분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 대신, 수십 개의 여행용 보조 가방과 짐들이 매장 테이블과 의자를 점령해버린 건데요.
사람은 없고 덩그러니 가방만 놓인 '유령 좌석'이 무려 30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역과 열차 CCTV 영상 속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비식별화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식별화는 사진, 동영상 등에서 관련 없는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해 특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절차다. 철도 CCTV 영상은 철도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한 후
쿠팡서 유출된 개인정보 3370만개, 사실상 3번 이상 조회 당해미국 "차별적 조사" 우려에 한국정부 조사 정당성 주장 힘 실려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사태 발생 두 달을 넘기면서 예상보다 큰 유출 내용에 소비자 부담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쿠팡에서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3370만 개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도 모자라,
전·현직 지방의원과 그 자녀 명의로 집중된 4300만 원대 정치후원금을 둘러싸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합법 후원의 외피를 쓴 전형적인 쪼개기·차명 후원"이라며, 단순 위법 여부를 넘어 공천권을 매개로 한 정치자금 구조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9일 정 의원을 정
취임 이후 19일 만에 본점 출근 시도⋯노조 저지로 또다시 무산“저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정상 업무 수행하도록 협조 부탁”금융위·재경부 협의 필수⋯기업은행 경영 공백 사태 장기화 전망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19일 만에 서울 중구 본점 출근을 재차 시도했지만, 노조와 대치 끝에 발길을 돌렸다. 갈등의 핵심인 총액인건비제는 정부와 이해관계가 얽
악성앱·출처 불명 URL·법원등기 반송 문자까지…설 연휴 앞두고 '주의보'링크 클릭·앱 설치 요구는 거절⋯불안하면 '안심차단서비스' 설치해야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됐다'며 겁을 주고 통화를 붙잡는 전화는 즉시 끊어야 한다. 모텔에 혼자 투숙하라는 수사기관의 전화 역시 사기 신호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기관 사칭
법무법인 동인, 전담팀 구성·참여 점주 모집…최선도 반환 소송 진행法 “차액가맹금 수취엔 구체적 합의 필요…묵시 합의 인정 신중해야”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으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유사한 계약 구조를 둘러싼 법률 상담과 소송 검토 요청이 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전담팀을 꾸리고 브랜드별 공동 대응을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디지털트윈 기반 기술을 상용망에 적용해 네트워크 운영 전반을 자율화하는 ‘자율 운영 네트워크(Autonomous Network)’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 대응·과부하 제어·품질 최적화에 AI를 적용해 자동화·지능화를 넘어 ‘자율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3일까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진공은 설 명절을 전후로 전통시장 방문과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단 본부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분석 결과와 외부 신고 내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헌법"이라면서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고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로서 헌법심사회에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인 논의가 가속하고 국민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
경기도의회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실태와 소방안전예산 집행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도마 위에 올렸다.
최승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조차 없는 소규모 단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위법 소지가 확인됐다며 공사 중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9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을 23일까지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전문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