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28일 종합청문회 증인 17명 의결…23일엔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

엄희준·강백신 등 수사검사진도 포함…송경호·박상용 등 채택 철회
23일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21일엔 서해 피격·통계조작 청문회

(사진=뉴시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종합청문회에 부를 증인 17명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9인 중 찬성 12·반대 6·기권 1로 가결됐으며, 반대표 6명은 모두 국민의힘 몫이었다.

명단에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남욱·정영학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대장동 1기 수사를 이끈 김태훈 대전고검장, 2기 수사팀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중앙지검 속기사 김모씨 등이 포함됐다. 반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정일권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는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국민의힘이 추가 채택을 요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23일 감사원·금융감독원 현장조사 실시의 건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감사 과정의 디지털 포렌식 적정성이, 금감원에 대해서는 쌍방울 그룹 주가 조작 의혹 무마 여부가 쟁점이다. 앞서 21일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야는 최근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 시도 사건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에 수술받고 병가 중이었던 검사가 (국정조사) 동행명령서가 나오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며 민주당이 예고한 수사검사 고발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임명된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진실 규명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맞받았다.

민주당은 5월 8일 국조 종료 직후 곧장 특검 국면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이건태 의원 등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중간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을 공식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