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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4:30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의원회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남방 등 아시아 대상 코로나19 긴급자금 2억불 신규 지원

2020-10-25 09:45
[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노인 복지정책 관련 법안은 국회 법안 처리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동산 관련 법 등 우선순위에 뒤처져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면서 노인 문제에 대한 입법부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100세 시대’에 걸맞은 노인을 위한 근본적 법안은 없는 상

2020-10-2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08:00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예결위 소위(국회) △KDI, 경제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보는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종합포털’ 오픈(석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석간) 22일(화

2020-09-20 09:23
풀무원푸드머스, ‘아리아케어’와 시니어 푸드케어 업무협약

풀무원푸드머스는 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인 아리아케어코리아와 시니어 푸드케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풀무원푸드머스 박성후 B2B영업본부장과 아리아케어 윤형보 대표, 양사 임직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케어가 필요한 고령자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공통 목표를 갖고 양 기관의 전문

2020-09-14 08:50
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초등 전일제·부모보험 도입해야"

국민의힘이 지난 7월 발족한 저출생특별위원회(저출생특위)가 9일 초등학교 전일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차 활동 보고서를 공개했다. 저출생특위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은 구제척으로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유연근무제 활성화 △양육비 이행 확보 위한 제재 조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0-09-09 18:16
[출근길] 유통업체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 도입·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도 포함 外 (경제)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유통업체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 도입 편의점·마트 등의 유통업체 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 거스름돈을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거스름돈 계좌입금'

2020-09-09 06:00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확정…경영계 “기업 여력 고려 않아” 비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 넘게 인상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경영계가 “순수 보험료 부담자인 기업 부담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며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기업의 부담 여력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재정 확충만을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제4차

2020-09-08 14:37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올해보다 16.09% 인상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6.09% 오른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1787원 늘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료(6.67%)의 11.52%로, 올해(10.25%)보다 16.09%(1.27%포인트(P)

2020-09-08 14:10
[속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세대 평균 1787원 증가

[속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세대 평균 1787원 증가

2020-09-08 12:43
경영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기업과 가계에 부담 떠넘기는 것”

정부가 검토 중인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인상 방안에 대해 경영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과 가계 부담 능력이 한계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가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재정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6일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내년

2020-09-06 12:00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558조8000억 원 중 199조8959억 원은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쓰인다. 증액분은 19조4000억 원(10.7%)으로, 총지출 증액분(43조5000억 원)의 44.6%에 달한다. 큰 방향은 ‘사람 투자’다. 생계급여와 실업급여로 대표되는 사회·고용안전망이 대폭 확충된다. 사업별로 보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

2020-09-01 08:30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신종 감염병 확산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지출은 90조1536억 원으로 올해보다 9.2% 늘어난다. 먼저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가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역물품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2020-09-01 08:30
[2020 청년정책] 서울청년 징검다리 대출, 제2·3금융권 대출 보유 서울시 거주 청년 주목!

재산이나 소득 등의 문제로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2·3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아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주관하는 P2P 금융업체 '피플펀드컴퍼니'에 따르면 국내 10명 중 8명은 대출이 승인 나지 않아 1금융권 이용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2·3금융권 이용 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높은 이자율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2020-08-26 15: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5:00 연합뉴스TV '뉴스큐브' 출연(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202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석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한-

2020-07-05 09: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 연장 △제1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여름호 발간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및 인구전망 30일(화) △부총리 08:00 국

2020-06-28 09:30
[진화하는 보험상품] DB손해보험 ‘참좋은행복플러스 종합보험’

DB손해보험의 ‘참좋은행복플러스+ 종합보험’은 장기간병요양 5등급과 뇌전증 등 6종의 신보장 영역을 발굴해 보장을 한층 강화한 상품이다. 신규 보장으로 노인장기간병 5등급을 보장하는 ‘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를 탑재했다. 정부는 등급에 따라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담을 덜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장기요

2020-06-23 17:39
서울시, 전국 최초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생명권ㆍ건강권 보장”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올해 만65세가 되는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31일 서울시는 “현행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최중증 장애인이 65세가 되어도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일상생활 지원을 계속하는 내용”이라며 “법령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고령의 최중증

2020-05-31 11:15
재정지출 급증, 증세 논의할 때…소득ㆍ법인세 대신 부가세 인상을"

세목 조정 필요…부유세 검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및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증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분간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재정수입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25일 “중장기적으로 재정건

2020-05-25 17:57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 원 돌파…국민부담률 27.4% '역대 최고'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이었다. 우선

2020-05-24 11:18
법원 “당겨 쓴 연차, 법정 유급휴가 아냐…요양급여 환수 정당”

연차 휴가를 가불 형식으로 받아 미리 사용한 것은 법정 유급휴가(근로시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간호조무사에

2020-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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