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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인데…고령자 치매보험 가입률 17.9% 불과

고령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은 간병·치매보험이 없어 간병위험 대비가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간병·치매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161만 명으로 가입률이 17.9%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7.2%로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치매가 본격적으로 늘

2023-11-02 14:22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에 따른 첫 소득정산이 이뤄진다. 소득정산은 소득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 도입한 소득정산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

2023-11-02 05:00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오른 0.9182%로 결정됐다. 인상 폭은 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이다. 31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폭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보다 약 182원 인상된다.

2023-10-31 20:13
학습지 업계, 사라지는 유초등생에 시니어로 눈 돌려

국내 유초등 학생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왔던 방문 학습지 업계가 성인과 시니어 등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유초등 학생 수 감소가 원인으로, 사업 확장의 시기가 늦어진다면 지속성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읽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교원은 학습지 외적인 시니어 사업 외에 교육 사업에서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교원은 시니

2023-10-29 10:00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유주헌 ◇국장급 전보 △복지행정지원관 임을기 △사회서비스정책관 김기남 ◇과장급 전보 △인사과장 박재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백진주 △국제협력담당관 장은섭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 이윤신 △기초의료보장과장 우경미 △아동복지정책과장 신욱수 △요양보험제도과장 김은영 △공공의료과장 김지연 △응급의료과장 정혜은 △재난

2023-10-15 08:56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격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꼬집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

2023-10-11 14:48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액이 시설급여 수준까지 오른다. 또 2026년부터 4~6인실 요양시설(요양원) 개설이 중단되며, 임차 허용 등 진입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7일 이 같은 방향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2023-08-17 14:30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신상품 ‘요양실손보장보험’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상품에 탑재된 ‘요양급여실손보장’, ‘요양비급여 실손보장’ 및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에 대한 독창성, 진보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2023-08-17 09:55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또 다른 위기상황 대비, 더 안정적 제도로 발전"

정기석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또 다른 위기상황에 대비해 더 안정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강원 원주

2023-07-11 14: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

2023-07-09 09:13
DB손보, 업계 최초 '요양실손보장보험' 출시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요양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요양실손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보험사가 현재 판매 중인 간병∙요양보장 특약은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500만~2000만 원 수준의 정해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며 가족생활비, 대

2023-07-06 09:23
대교, 자회사로 ‘대교 뉴이프’ 편입…시니어 사업 경쟁력 강화

대교가 시니어 토털 케어 서비스 브랜드 ‘대교 뉴이프’를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며 시니어 사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대교는 대교 뉴이프를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4일 밝혔다. 강호준 대교 CEO가 대교 뉴이프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사업운영을 총괄할 COO(최고운영책임자)로 김경호 대교 성장사업본부장을 선임했다. 대교는 지난해 1월 ‘세상에서

2023-07-04 09:25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일찍이 고령화 대비에 돌입했다. 독일은 2001년과 2004년, 스웨덴은 1998년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보험료율을 높이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최근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가를 고려해 시설요양 중심에서 재가요양 중심으로 전환 중이다. 독일은 연금개혁의 모범사례다. 독일은 두 차례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 상한선을 2022

2023-07-03 14:00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아주 좋다.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집안일을 못하게 돼 이곳에 왔다. 가족들은 고향에 남아있는데, 계속 이곳에 찾아오고 있다.” 벨치(87·남) 씨는 1년 전 아내와 함께 독일 호프눙스탈러 로베탈재단이 운영하는 키르슈베르크 노인거주공원(장기요양시설)에 입주했다. 벨치 씨는 이곳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4~6인실이 널린 한국과 달리 독일의 요양시설은 대부

2023-07-03 14:00
교보생명, '교보돌봄·간병보험' 출시…장기요양상태 단계별 보장

교보생명은 내달 1일 경도부터 중증 장기요양상태까지 세심하게 보장하는 '교보돌봄·간병보험(무배당)'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연령 1~2인 가구를 위한 간병 특화 보장보험으로, 장기요양상태 단계별 보장은 물론 재가급여·시설급여와 간병인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주계약에서 경도 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 시 진단보험금을

2023-06-30 10:14
강도태 前 건보공단 이사장,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로 임명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강도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특임교수로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특임교수는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고려대에서 강의 및 연구지원, 자문 역할 등을 맡게 된다. 강 특임교수는 보건복지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복지행정지원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및

2023-06-29 15:35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협회 요구에 대해선 정부 지원정책과 함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2023-05-16 17:52
종근당산업, 프리미엄 요양원 ‘헤리티지너싱홈’ 인수

종근당산업이 최고급 노인요양원을 인수하며 요양 케어 서비스 분야 리딩 기업으로 발돋움한다. 종근당산업은 프리미엄 요양원 ‘헤리티지너싱홈’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헤리티지너싱홈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으며, 연면적 8765㎡(약 2650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를 갖춘 전문 요양 시설이다. 현재

2023-05-16 10:44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정부가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의료기관에 재정지원을 몰아준다. 의료기관 내 인력난을 해소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간호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간호사의 ‘단독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방향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2023-04-25 14:30
룰루랩, ‘AI 솔루션’ 피부질환 관련 산업 안전 분야로 확대

인공지능(AI) 뷰티/헬스케어 기업 룰루랩이 피부분석 사업을 산업 안전 분야로 확대한다. 룰루랩은 AI 피부분석 제품 ‘루미니 키오스크(LUMINI Kiosk)’를 부천근로자건강센터에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천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김포와 담양에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루미니 키오스크는 한 번의 얼굴 촬영으로 모공, 피지 등 다양한 피

2023-04-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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