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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순항⋯1.7만 가구 혜택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순항⋯1.7만 가구 혜택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시행 반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를 통해 총 1만7729가구가 새롭게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
    2026-01-16 14:11
  • "수소차 사면 3000만 원 지원"…서울시, 20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
    "수소차 사면 3000만 원 지원"…서울시, 20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
    서울시가 서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7.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속도전에 나선다. 서울시는 20일부터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와 수소 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가 수소차 보급에 투입하는 예산은 약 208억 원이다. 보급 물량은 수소 승
    2026-01-14 11:15
  • 54조 설비투자·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내수 불씨 살린다 [2026 성장전략]
    54조 설비투자·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내수 불씨 살린다 [2026 성장전략]
    전기차 보조금 1월 즉시 지급⋯무역보험 275조 역대 최대 공급부처별 '물가안정책임관' 가동⋯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도입 수도권 5만 호 착공 및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시장 안정 총력 정부가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4000억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2026-01-09 14:00
  • 구윤철 부총리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구윤철 부총리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설 명절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12-31 09:39
  • 동절기 생계비 부담 낮춘다…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할인
    동절기 생계비 부담 낮춘다…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할인
    정부가 국민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이 동절기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난방과 건강관리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2025-12-31 09:00
  • 1.7조 쿠팡 꼼수 보상안 따져보니…1인당 1만 원꼴
    1.7조 쿠팡 꼼수 보상안 따져보니…1인당 1만 원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총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대부분 특정 서비스에 한정돼 있어 실제 체감 혜택은 1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쿠팡은 29일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전 고객 337
    2025-12-30 11:14
  • “위탁아동도 자녀로 인정해야”…권익위, ‘공공요금 다자녀 혜택’ 권고
    “위탁아동도 자녀로 인정해야”…권익위, ‘공공요금 다자녀 혜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요금, 고속철도 운임, 공항 주차요금 등 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제도를 위탁가정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실종·학대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양육하는 제도지만, 그동안 위탁아동은 친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자녀 혜택에서 제외됐다. 2024년 기준
    2025-12-29 08:38
  • 재편안 제출 완료 석화업계…장관에 “전기 요금 감면을”
    재편안 제출 완료 석화업계…장관에 “전기 요금 감면을”
    3개 산단 모두 재편안 제출첫 단추는 끼웠지만…조율 여전히 숙제울산은 결국 이견 못 좁혀업계, 전기료 감면 등 건의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에 맞춰 석유화학 업계가 사업 재편안을 제출하며, 구조 개편의 큰 틀이 마련됐다. 이제 산업단지별 감축 물량과 기업 간 역할 분담 등 세부 조율이 남았다. 논의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
    2025-12-22 15:56
  •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정부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경영계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감면·보조금 확대에 나서는 것과 달리 한국만 세율을 높이는 ‘역주행’ 조정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1%p(
    2025-12-08 05:00
  • 국회도 멈추고, 지자체도 빠졌다…일산대교 무료화, 결국 ‘경기도 단독 지원’으로 수렴
    국회도 멈추고, 지자체도 빠졌다…일산대교 무료화, 결국 ‘경기도 단독 지원’으로 수렴
    일산대교 무료화가 상징성만 남은 채 핵심 추진축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비 100억을 전액 제외했고,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도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경기도 단독 재정으로 ‘통행료 50% 감면’만 우선 시행되는 구조가 사실상 굳었다.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를 ‘완전 무료화’시키겠다던 계획이 현실의
    2025-12-03 17:28
  • 위기가구 30만 명 위기상황 점검⋯민간자원 활용해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30만 명 위기상황 점검⋯민간자원 활용해 사각지대 발굴
    정부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파악된 약 30만 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방향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2025-11-28 14:00
  • “철강산업 재정 안정 필요”…K-스틸법 후속 입법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下]
    “철강산업 재정 안정 필요”…K-스틸법 후속 입법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下]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K-스틸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K-스틸법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2025-11-26 05:00
  • 전기료·관세 비용만 수천억…“후속대책 필요” [K철강, 재건 신호탄下]
    전기료·관세 비용만 수천억…“후속대책 필요” [K철강, 재건 신호탄下]
    전기요금 급등·탈탄소 투자에 비용 부담 가중미국·EU 고율 관세 겹치며 수출 환경 악화“K-스틸법 이후 실질적 후속 대책 필요” ‘K-스틸법’이 철강산업 구조개편과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업계는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기료 급등과 통상 리스크 등으로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조 단위의 비용 부
    2025-11-26 05:00
  • “가뭄 끝 단비” K-스틸법 통과 임박…지역경제 활력 기대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上]
    “가뭄 끝 단비” K-스틸법 통과 임박…지역경제 활력 기대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上]
    철강업계 “종합 대응체계 마련된 점 긍정적”불공정 무역 대응 명문화…반덤핑 사각지대 해소‘철강도시’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도 커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K-스틸법’은 중국발 공급 과잉, 내수 침체,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철강 산업의 구조 개편과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침
    2025-11-25 05:00
  • K-스틸법·석화지원법 통과 초읽기…사업재편 가속 신호탄
    K-스틸법·석화지원법 통과 초읽기…사업재편 가속 신호탄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으로 설비 통폐합·감산 논의 탄력K-스틸법엔 전기료 감면 빠져…석화지원법은 대통령령 위임업계 “생존 위해선 실질적 대책과 조속한 실행 필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산업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2025-11-20 16:20
  • [기고] 한국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5개 축
    [기고] 한국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5개 축
    한국 제조업은 현재 생산 규모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15%)을 훨씬 상회한다. 하지만 수출 지향적이고 반도체 등 특정 업종 중심적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위상 또한 점차 약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GDP 비중은 2011년 29%를 정점으로 최근 26% 내외로 하락하였고, 고용 비중 또
    2025-11-20 06:00
  • 산모 부담 낮추고, 서비스 높이고⋯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내년 첫 선
    산모 부담 낮추고, 서비스 높이고⋯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내년 첫 선
    서울시가 시내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값 조리원'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2026년 민간산후조리원 5곳을 공모해 상반기 중 가동하고,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에 2027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서울형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
    2025-11-09 11:15
  • 정부 철강산업 구조개편에…업계 “환영하지만 실효성 아직”
    정부 철강산업 구조개편에…업계 “환영하지만 실효성 아직”
    정부가 중국산 저가 공세와 미국의 50% 고율관세 등 이중고에 빠진 철강산업을 위해 구조개편 카드를 꺼내 들자,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본격적인 실행이 앞서 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설비규모 조정 △수출기업 지원 및 통상대응 강화 △저탄소·고부가제
    2025-11-04 16:57
  • 문신학 산업차관 "한미 협의 순항 중⋯문서화 지연 우려 안해"
    문신학 산업차관 "한미 협의 순항 중⋯문서화 지연 우려 안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속 절차와 관련해 "현재까지 양국 간 협의가 굉장히 잘 이뤄지고 있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이날 충남 동학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산업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입증하는 문서화 지연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J
    2025-11-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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