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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이적죄' 추가 기소⋯"남북간 무력충돌 위험 증대"

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기소⋯"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저해"여인형 메모 공개⋯특검 "설마가 사실로 확인돼 실망 넘어 참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

2025-11-10 14:20
내란특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참고인 신분 소환

尹 최측근 중 한 명…계엄 전후 상황·증거 폐기 지시 등 조사박선원 의원 두 번째 특검 출석⋯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고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처음 소환했다. 내란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

2025-09-18 12:03
특검, ‘무인기 의혹’ 수사 본격화…국방부 등 24곳 압수수색

국군방첩사·드론사 등⋯계엄 명분 위해 무인기 침투 의혹박종준 전 경호처장·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 특검팀은 14일 오전 9시부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2025-07-14 11:25
조은석 특검, ‘속전속결’ 통했다…尹 구속에 공범·외환 수사 탄력

수사 개시 22일 만에 尹 구속⋯김용현 등 핵심 피의자들 신병도 확보최장 20일간 尹 조사 후 추가 기소 방침⋯尹 정부 내각 등 소환 전망‘북풍 몰이’ 의혹 집중 규명⋯계엄 해제 표결 방해한 국힘 의원도 수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 초반부터 속전속결로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혐의를 다졌고,

2025-07-10 15:06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염려”

특검-尹측, 구속심문서 6시간 40분 걸친 공방⋯124일 만에 재구속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안가 회동’ 멤버도 줄소환 전망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 탄력⋯尹측, 구속적부심 등 신청 가능성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2025-07-10 02:49
"내란 확정 시 정당해산"…與가 시동거는 이것 [관심法]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회엔 대통령이 내란·외환 죄 행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소속 정당의 해산 논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출한 '정당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025-06-14 06:00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野 일부 이탈표 나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내란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김건희 여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채해병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등 3대 특검법이 모두 가결됐다.

2025-06-05 15:04
국민의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당론 반대 채택

국민의힘이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 일방 상정한 4개 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당론 반대 의결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

2025-06-05 12:50
이재명, 수도권 표심 공략…"내란 세력에 기회 줘선 안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선을 열흘 앞둔 24일 경기 남부권을 방문해 '내란 심판론'을 앞세워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을 시작으로 안양·시흥·안산 등을 차례로 돌며 유세했다. 이 후보는 부천·안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주인인 국민이 맡긴 총칼로 우리를 겁박하고, 영구적

2025-05-24 20:46
[시론] 일본 극우파, 한국 폭동세력과 결별 선언

계엄 계기로 韓 합리적 보수에 눈 돌려친중파 이시바 정권과 극우파 행보 주목돼 기시 노부스케로 시작되어 아베 신조로 이르는 일본 극우세력은 반공, 친미가 그들의 생존전략이었다. 일례로 기시 노부스케는 반공, 친미를 맹세하여 A급 전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 극우파의 생존은 반공과 친미가 필수였다. 그런데 1991년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가 세

2025-02-18 05:00
내란특검법, 野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與안 대폭 반영

7시간 협상 끝에 결렬…與 막판 입장 바꿔외환·내란선전선동 삭제 등 與 요구 수용돼수사대상 11개→6개…규모·수사기간도 축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를 다루는 내란 특검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특검 합의안을 내기 위해 협의에 나섰으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불발됐고, 야권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

2025-01-17 23:45
권성동 "주고받기식 흥정 못해"…여야 협상 결렬

권성동 "외환죄 빼달라고 했는데 주고받자는 식"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지도부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며 "우리로서는 주고 받는 식의

2025-01-17 21:45
두 번째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부결 5일만

두 번재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2025-01-13 12:36
與, ‘내란 특검법’ 맞불…“자체 특검법 논의”

박형수 “내일 의총 열고 논의…민주당 재발의 특검법, 졸속 입법”김대식 “의원들 갑론을박 있어…내란선전죄·외환유치죄, 얼토당토않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

2025-01-12 15:50
내란 특검법 속도내는 野…“외환 정황 차고 넘쳐”

민주당, 외환죄 포함 특검 16일 재표결 추진“尹, 외환 유치 빌미로 쿠데타 일으키려 해”다만 최상목 "여야 합의"에 與와 협의 여부 관건“北, 한미 연합방위체제 주 상대국…외환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뺄 것을 요구 중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정황 증거가 많이

2025-01-12 15:25
‘내란 특검’ 협상 급물살…‘외환죄’ 삭제에 달렸다?

野, 내란 특검법 재발의 후 ‘속도전’발의 하루 만에 법사위 소위로 회부與도 자체 수정안 발의 검토“‘외환죄’ 빼면 與 반대 명분 없을 것” 여야가 재표결 과정에서 최종 폐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자 마련하기로 하면서 협상 가능성이 열렸단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을 대하는 여야의 기류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

2025-01-10 17:24
대통령실 "野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대통령실은 9일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가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 인성환 제2차장은 지난해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으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라고 밝혔다. 그러

2025-01-09 18:43
野, 내란특검 ‘3자 추천' 재발의…이탈표 추가 ‘2표’ 나올까

13일 법사위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표결 추진특검 후보 추천권 대법원장에…야당 비토권도 제외거부권 행사 명분 없애고 여당 표결 참여 유인 포석계엄 명분용 북 공격 유도 의혹 관련 외환죄 수사 추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나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된지 하루만이다. 이르면

2025-01-09 15:45
박찬대 “내란특검법, 제3자추천·외환죄 추가해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꾸고, 외환유치죄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외환유치죄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

2025-01-09 11:08
내란·김여사 특검 부결…野 “외환유치 추가 재발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돌아온 8개 법안 전부 부결돼국민의힘 ‘부결’ 당론…한지아·안철수는 찬성 시사민주당, 설 연휴 이전 재상정 추진…“수사범위 확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NLL 북 공격 유도’ 관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25-01-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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