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 및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 추진된다면 한국의 외환·자본시장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제이 콜린스 부회장에게 올해 7월 본격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맞춰 씨티은행(런던·싱가포르)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한국 외환시장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거래시간이 연장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을 특별히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산업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최...
이를 총족하는 RFI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러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기관들에도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비과세 서식 등 ICSD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 대상 제도개선 협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ICSD가 요청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안(국세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개정안 시행(한국은행) 등은 대부분 반영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은행 간 시장에 참여 가능한 금융기관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 등으로 제한돼있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가 외국 금융기관이 시장 참여자로서 정상적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간 시장 내 현물환·FX 스와프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인가 외국 금융기관은 현재 은행 간 시장 참여가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행)은 모든 외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분류되는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외환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은행은 위임사무 부담이 과중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은 외환 업무 역량과 위기 대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외환법이 금융산업의...
◇은행은 되는데…증권사 발목 잡는 낡은 규제=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외국환은행(은행)과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구분한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분류돼 은행과 달리 업무상 제약이 많다. 증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목적일 때만 환전이 가능하고, 외화 예금은 불가능하다. 송금은 건당...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모든 외환 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과 달리 증권사의 경우 현행법상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분류돼 제약이 많다. 환전이나 송금 업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외화 조달도 쉽지 않다.
기존 외환거래법에 내재한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존...
금감원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검사결과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 결과 이상 외화송금 혐의거래 등이 추가 확인되면 검찰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향후 검사결과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 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 결과 이상 외화송금 혐의거래 등이 추가 확인되면 유관기관(검찰·관세청 등)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통해 업무 범위 및 서비스 유형을 제한한다.
예컨대 우체국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규격화된 예ㆍ적금 및 입출금 통장개설 등을 대리 수행하고, 저축은행·보험사 등은 단순·규격화된 여신 중개 및 비대면 여신 상품 안내 등을 수행하는 식이다. 여행·항공사는 소액 외국환 매매신청·매매대금 수납·전달 등 대리·중개를 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금융업법 개정...
오는 19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외화 투자자예탁금도 예치기관에 별도 예치하도록 제도가 명확해짐에 따라 증권사 유동성 등을 고려한 외화 예탁금도 점진적으로 별도 예치제를 적용한다.
이 밖에 지난 8월부터 스팩(SPAC) 합병방식으로 해당 스팩이 소멸하고 비상장사의 법인격이 존속하는 경우가 추가 허용됨에 따라 합병 이후 스팩이 아닌 비상장사...
1996년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중개를 전담하는 전문 중개회사로 출범했고, 현재는 외국환·채권·이자율 파생상품 중개업무 등을 추가로 취급하고 있다.
한국자금중개 주주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47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됐다. 이 중 예금보험공사가 만든 페이퍼컴퍼니 KRNC는 한국자금중개의 지분 31%를 취득하고 있다. 한국자금중개 주총에서도 KRNC가 31%의 의결권을...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9일)·광주(10일)·인천(11일)·대구(12일)·부산(13일) 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관세청과 금감원은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신고절차 위반 등 단순 규정 위반 사항을 예방해 외환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없어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로 의심되는 송금일 때는 고객에게 송금 목적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규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유사수신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소비자 보호 조건을 갖춘 곳만 거래소만 가상화폐 취급업무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은 통화창출기능을 가지고 있어 통화금융기관이라고도 한다. 이 은행도 다시 발권력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은행의 은행격인 중앙은행(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또는 상업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뉜다.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업무범위는 예금수신과 대출업무, 내· 외국환 업무, 채무보증, 어음인수, 유가증권 투자, 신탁업과...
2014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식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된 KRP는 10개 이상의 관련 기술 특허를 출원 및 보유하고 있다. 국내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및 이커머스(e-Commerce) 영역에서 역직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괄목할만한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KRP는 현재 P2P 국제송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올해 1분기 안에 비트코인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해외펀드를 운용하거나 외국환 거래를 해온 자산운용사와 소셜커머스 기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18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에 소재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등록 상태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한 로버스트자산운용(주)과 그로쓰일자산운용(주) 등 45개사를 최근 검찰에...
현재 자산운용사가 해외펀드를 운용하는 등 외화자산을 매매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박 의원은 이어 “해외펀드 관리는 금감원 담당인데도 지난 6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 관계 부처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관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