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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 현지 성공하려면 ‘지분 투자’가 답[K-금융, 빛과 그림자 上]
    ‘찐’ 현지 성공하려면 ‘지분 투자’가 답[K-금융, 빛과 그림자 上]
    외국인에 대한 지분취득 한도와 같은 현지 규제에 따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국내와 해외 간 금융당국 간의 소통을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당국은 ‘측면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하려는 금융사들이 느끼는 걸림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대대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2024-05-08 05:00
  •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이 밖에 외국인 주주들의 집중투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얼라인 측의 주장에 대해 JB금융은 “몇몇 외국인 주주로부터 해외 투표 플랫폼을 통한 투표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후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재확인하였고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며 “외국인 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 통지내용과 다른 의결권 행사를...
    2024-03-31 18:16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31일 취득까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1년 연장돼 2025년 5월 9일 양도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중과세율은 2주택 기본세율+20%포인트(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다.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10년간 감면)이 적용되고 원양어선·외항선원·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
    2024-01-23 15:00
  • 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앞서 MSCI는 2022년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 흐름 △증권 이동성 △외국인 동일권리(외국어 공시) △공매도 △외국인 투자여력 △청산 및 결제 △투자상품 가용성 등 9개 항목을 지적했다. 금융당국 조치로 지적 사항 중 상당수가 개선됐으나 증권 전문가들은 기간산업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
    2024-01-15 15:59
  •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연간 3만5000명으로 한정했다. 비전문인력 비자의 경우 계절근로(E8)는 상반기 배정 인원 4만9286명 한도, 비전문취업(E9)은 연간 고용허가 상한 16만5000명 한도, 선원취업(E10)은 국내 총 체류 인원 2만2000명 한도로 발급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 현황,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
    2024-01-04 14:25
  • 글로벌텍스프리, 1월부터 즉시환급 한도 확대…영업이익 개선 전망
    글로벌텍스프리, 1월부터 즉시환급 한도 확대…영업이익 개선 전망
    이어 “글로벌텍스프리는 환급 인프라(키오스크, 창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고정비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용이하다”며 “또한 즉시 환급 한도를 외국인 체류 기간 중 1인당 500만 원까지 상향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증가를 유도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가맹점과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직접적인 효과는 당장...
    2023-12-22 08:50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활용기업 중 68%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고, 이 중 97%가 실제 계약 해지로 이어졌다. 인증 부담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연매출 50억 원 규모의 한 자전거 제조업체 관계자는 “국제인증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해당 인증을 취득하면 사실상 국내 인증 내용도 모두 충족됐다고 봐도 무방한데...
    2023-08-28 17:14
  • 외국인 투자 접근성 높인다…코스콤, 금감원 ‘FIMS’ 고도화
    외국인 투자 접근성 높인다…코스콤, 금감원 ‘FIMS’ 고도화
    아울러 32개 외국인 취득 한도 제한 종목의 주문처리 속도가 기존 대비 약 300% 증가했다. 시스템 고도화는 당초 11월 가동 목표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코스콤은 해당 프로젝트를 7개월 만에 조기 완료 후 현재 2차 고도화 작업에 돌입했다. 2차 고도화 작업은 금융위원회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제도 개선 시행에 따른 개정 작업이다. 코스콤은 올해...
    2023-08-18 09:22
  • “韓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떨어져…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해야”
    “韓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떨어져…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해야”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방송·통신 등 특정 산업 내 33개 종목에 대해 지분 취득 한도가 제한된다. 지난해 OECD 조사에 따르면 38개 회원국 중 한국, 콜롬비아, 멕시코 3개국만이 지상파 방송의 외국인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 글로벌 자금유입을 촉진할...
    2023-08-16 14:13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헤택을 2028년 12월 말까지 5년 연장한다.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유망 클러스터 내 교수로 임용된 외국인에도 해당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 일환으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2023-07-27 16:00
  • KIF "은행·비은행 금융사, 해외 대형사 지분 공동인수 필요”
    KIF "은행·비은행 금융사, 해외 대형사 지분 공동인수 필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동남아 지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는 펀드에 참여하려는 유인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동남아 지역은 외국인과 금융회사 지분취득 한도규제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지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국내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7-25 10:15
  •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현재 300만 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비과세를 확대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에 외항선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해상-육상 근무의 유연한 전환을 통해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확대해 선원 양성경로를 다양화한다. 외국인선원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을...
    2023-07-12 08:00
  •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김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현재 자사주식 취득과 처분을 재무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외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기업현실을 암묵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허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자기주식을 강제소각하거나 보유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회사 자산이 감소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2023-06-05 17:37
  • “원·달러 환율, 중장기적으로 1300원대 기조 지속…내국인 해외투자 증가”
    “원·달러 환율, 중장기적으로 1300원대 기조 지속…내국인 해외투자 증가”
    권 연구원은 "실물 경제에서 달러화 유동성을 설명하는 것이 경상수지라면, 금융(자본수지) 측면에서 달러화 유동성은 투자 수지로 파악해볼 수 있다"며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확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규모 축소 등은 중장기 원/달러 환율의 레벨 상승과 밀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달러 차입규모 축소는 현물 시장에서 원화 약세...
    2023-05-17 08:06
  •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기타 업종에 대해선 취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외국인력 사용규제를 완화한다. 고용부는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발표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에서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택배 상·하차 업무뿐 아니라 분류 업무에 대해서도 방문동포(H-2)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업에 대해선 재외동포(F-4)...
    2023-03-08 08:00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다만, 한도관리를 위해 연간 누계 10만 달러 이내의 해외송금·자본거래 시 현행과 같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의무화는 유지한다.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도 대폭 축소된다. 중요도가 낮은 거래임에도 관행에 따라 사전신고제도로 인해 증빙서류 제출 등 국민·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현재 규정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 111개 중 외환건전성...
    2023-02-10 10:30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현재 외국인은 상장증권을 최초로 취득할 때 투자등록번호를 발급 받고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위해 외국인 본인 또는 상임 대리인(주로 외국계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등록을 접수한 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이 과정에서 무국적자나, 매입 대금을 5일 내 미납할 땐...
    2023-01-30 19:37
  •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202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개최부동산 PF, 기업 부실 전이 막기 위해 각 1조 원 규모 펀드 조성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외국인 ID 제도 없애고 자사주 취득 공시 강화 예정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 부실이 금융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만들...
    2023-01-30 19:36
  •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투자내역 보고의무도 없앤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투자내역 보고의무도 없앤다
    법인 LEI, 개인 여권번호 활용해 투자 가능…실시간 거래 수집 방식도 바꿔 1인당 취득한도 한전·가스공사 2개 종목, 거래 관리는 그대로 적용 금융위, 연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추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30여년만에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내역 보고의무도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2023-01-24 12:00
  •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로 기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배당 늘려야”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로 기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배당 늘려야”
    또 상장 기간산업 주식의 외국인 취득 한도 관리 및 외국인 거래 동향 파악 목적을 위해 외국인의 인적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는 현행도 경직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 요구 자기자본도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과도한 진입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연구원은 “일반 투자자 대상 증권 투자매매업에 대한 최소 자본금은 우리나라에선...
    2023-01-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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