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어선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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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어선원 안전을 위한 해수부의 약속 그리고 실천

바다는 생명과 기회의 보고(寶庫)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일터이기도 하다. 어선어업의 재해율은 약 6.2%로 전체 산업 평균의 약 10배에 달한다. 어업인들이 흔히 하는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먹는다’라는 말이 그냥 농담만은 아니다. 이에 더해, 최근 기후변화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잦은 돌풍, 어업인의 고령화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

2025-10-29 05:00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앞으로 장기 조업하는 원양어선은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해야 하고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2024-03-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2024-03-24 08:58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인공지능(AI)으로 불법 어획물 유입을 차단하고 아프리카 등 자원조사를 확대해 신규어장 개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ㆍ발표했다. 원양산업은 연안국 수역과 공해 어장 전반의 수산자원 감소로 악화되는 조업여건과 준법조업, 안전‧선원인권 확보

2024-01-24 11:00
어촌어항공단, 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육성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를 담은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어업인구는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약 40%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되고 어가 인구는 줄어들면서 수

2021-08-24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부총리 19:00 OECD 각료이사회(비공개) △2021년 4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1년 4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홍남기 부총리, 2021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KDI 북한경제리뷰(2021.5) 6월 1일(화) △부총리 10:00

2021-05-30 09:29
정부,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ㆍ환경, 인권침해 개선방안 마련 추진

정부가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인권침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상반기에 이어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주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단은

2020-10-25 11:00
어선어업 복지여건 개선…건조ㆍ개조 시 허가톤수 외 복지공간 설치 허용

앞으로 어선을 건조ㆍ개조할 때 복지공간을 추가할 경우 허가톤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강제는 아니지만 허가톤수 제외라는 혜택을 주는 만큼 대부분 설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을 강화하고 어업인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고시)을 마련하고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한

2020-08-23 11:00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앞으로 수협중앙회가 외국인 어선원 도입을 총괄 관리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단체와 공동 현장조사와 실태점검에 나선다. 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총 1700억 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9일 근무여건 개선 등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해소하기 위

2020-06-09 11:00
5년 내 원양어선 평균 선령 30년→25년 낮춘다…선원 안전ㆍ복지 강화

정부가 선령 40년을 초과한 원양어선 14척에 대해 2023년까지 안전펀드 1700억 원을 조성해 신조를 지원하는 등 2025년까지 원양어선 평균연령을 30년에서 25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선원의 육상 휴식기 도입, 노동협약 단계적 가입, 외국인 어선원 및 옵서버 보호 등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기

2020-01-09 11:06
작년 어선사고 1778건, 전년대비 132건↑…수협, 올해 안전관리 강화

수협중앙회가 올해 통신국 3개를 신설하는 등 어선사고 대응을 강화한다. 수협은 최근 늘어나는 해양 어선사고로 어업인의 재산·인명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어민들의 사고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내실 있는 어선 해양사고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사고 수는 1778건으로 해

2018-03-26 10:38
2020년까지 어선사고 30% 감축…어선안전조업법 제정 추진

해양수산부가 2020년까지 어선사고 사망·실종자를 연평균 97명에서 68명으로 30% 감축하는 대책을 내놨다. 또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올해 추진한다. 해수부가 21일 발표한 '2016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에 따르면 전체 등록선박 7만7731

2016-03-21 13:42
‘바다신문고’ 130건 수산정책과제로 선정

농림수산식품부는 31일 ‘어촌과 소통하는 바다신문고’ 운영 성과 및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바다신문고란 어업인과의 쌍방향 소통강화를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산정책 개선성과에 대한 체감도 증대, 수산분야의 의견이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되고 정책개선, 홍보 등 체계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11일 바다

2012-01-31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