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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2025-11-23 12:20
경쟁 심화에 낡은 규제까지…유통업계, 이중고에 ‘신음’[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유통업계에 또 하나의 복병이 생겼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 트렌드는 해마다 바뀌고 있는데 해묵은 규제는 계속 연장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면서 업계의 속앓이는 길어질 전망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달 23

2025-11-12 05:30
중기중앙회-국민통합위 업무협약 체결…"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통합위원회와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리더스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권혁홍 수석부회장 △배조웅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김희천 국민통합지원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

2025-10-01 15:24
공정위원장 "납품업체 대금안정성 강화…유통업계 대금정산기한 합리적 조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납품 업체들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충분히 부담 가능하도록 대금정산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가진 유통분야 납품업계 현장간담회에서 "납품업체들이 보다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2025-09-29 12:00
온라인플랫폼 입점 中企 10곳 중 2~3곳 "불공정거래 경험"

온라인플랫폼(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에 입점한 중소기업 중 2~3곳이 2024년 1년간 거래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인 중소기업

2025-09-28 12:00
통상본부장, 22일 말레이시아로 출국…美USTR 대표와 면담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말레이시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2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참석 및 그리어 USTR 대표 면담 등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고 22일 밝

2025-09-22 13:17
고정밀 지도 반출 속 타는 정부 [한미 관세 실무협의 돌입]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지도 반출’…정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고심구글·애플 압박에 맞선 정부 조건… 데이터센터 설립 논란 재점화‘고정밀’ 해석 놓고 평행선…국토지리정보원 vs 구글 주장 대립 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는 이에 앞서 구글과 애플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유보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9일 관련

2025-09-09 16:29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美 빅테크 규제 국가 추가 관세”…지도반출ㆍ플랫폼법 위기감↑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온라인 플랫폼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문제 등 ‘디지털 장벽’ 내용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후 미국의 IT 기업에 규제로 피해를 주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국내 IT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된 상황이다. 트럼프

2025-08-26 18:05
[종합] 트럼프 “미국 기술기업 디지털세·규제 국가에 추가 관세·칩 수출 제한”

한미 정상회담 끝난 후 발표한국 플랫폼법ㆍ망수수료 타깃 될 수도“EU 디지털 규제 담당 공무원 제재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와 각종 규제 등으로 타격을 주는 국가들에 대해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한국과 유럽 등 디지털 규제를 준비하거나 시행 중인 국가들이 새로운 관세를 맞을 위기에 놓였다. 25일(현지시간)

2025-08-26 14:08
[상보] 트럼프 “미국 기술기업 디지털세ㆍ규제 시 추가 관세”

디지털세ㆍ디지털 규제 등 경고“미국 기술ㆍ칩 수출도 제한할 것”한국 플랫폼법ㆍ망 수수료 타깃 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술기업에 디지털세와 각종 규제를 부과하면 추가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2025-08-26 10:25
트럼프 청구서에 'AI우산ㆍ디지털 무역장벽' 포함 여부 촉각

美 ICT단체, 상무부에 건의 서한"회담서 비관세 장벽 완화 다뤄야"중국 견제 美 중심 AI 질서 재편하정우 수석, 백악관 인사와 논의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협·단체 6곳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디지털 경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정밀 지도 반

2025-08-21 05:00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경제적 강자 갑질 바로잡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4일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행사해 약자들의 혁신과 성과를 가로막는다면 누가 혁신하고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겠느냐"

2025-08-14 14:56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②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경직된 법적 규제 vs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제 플랫폼 시장은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비자 선호가 급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이 활발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경직된 법적 규제보다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당국은 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

2025-08-13 05:00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최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총칭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화법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며 독점규제법은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두 법안은 유럽연합(

2025-08-12 05:00
박수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추이 더 지켜보기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논의에 대해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고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도 지금 의견 수렴한 것처럼 더 의견을 들어보고, 시장 흐름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지표·지수

2025-08-10 18:28
공정위 "온플법 입법, 외국 기업 차별 없을 것"…美하원에 회신

정부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국 하원의 서한에 대응해 이런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신문을 통해 미 하원에 "현행법 집행은 물

2025-08-07 09:39
김정관 산업장관 “미국산 과채류 전담 데스크 운영...온플법, 美기업 불이익 없도록 협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보고 자리에서 쌀·소고기 등에 대한 추가 개방 가능성을 차단했다. 다만 미국산 과채류 수입절차와 관련해서는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쌀 등 농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 미국 측 발표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강승규 국민

2025-08-06 15:35
與, 온플법 처리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미 하원 법사위 7일까지 답변 요구 서한 발송독점규제법 빼고 거래공정화법만 추진 검토美 빅테크 규제 우려에 “신중한 접근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처리를 이달 중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우려하며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025-08-04 14:34
플랫폼 개방 압박 속 '안보 리스크' 부상하나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정밀지도 반출ㆍ온플법 재논의 가능성美, 정상회담 후속협상서 압박할 듯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핵심 이슈였던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망 이용료 관련 논의가 제외되면서 당장은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후속 협상에서 해당 이슈가 재부상할 가능성

2025-08-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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