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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플랫폼의 시대,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할까

구창훈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바야흐로 플랫폼의 전성시대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검색, 게임 스트리밍, 이커머스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영역이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빛나는 플랫폼 시대에 저작권과 관련한 그림자도 상당하다. 수많은 이용자가 매일 방대한 양의 영상, 음악, 사진, 글을 쏟아내는

2026-10-03 10:00
與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 권익 중심 재정립 필요”

내달 1일 국회 포럼 개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각계 논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마이데이터 제도의 소비자 중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국회 포럼이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

2025-11-28 10:34
인기협 “인터넷상 범죄행위, 강력 처벌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적극 공감하면서, 국회와 정부의 방지대책에 대한 입장도 공개했다. 인기협은 우선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유통,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2020-04-02 08:47
정의당, 3·8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젠더폭력 공약 발표

정의당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이틀 앞두고 6일 비동의 강간죄 개정과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4·15 총선 '젠더폭력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확산과 각종 성폭력 고발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불안, 여성혐오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정부

2020-03-06 14:52
노웅래 의원 "유튜브 불법복제물 8개월간 8833건 적발"

올해 들어 지난 8개월간 유튜브에서 적발된 불법복제물 건수가 8833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치와 맞먹는 수준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지난 8월 14일까지 유튜브에서 총 8833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2019-09-01 10:21
대법 "유명 당구선수 강좌 영상 저작권 침해…카카오 책임 없어"

삭제할 게시물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올라온 것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손모 씨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2019-03-03 10:52
워마드 운영자, 경찰 혐의 조목조목 반박…"변호사 선임해 싸워 나갈 것" 강경 대응

남성혐오 온라인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가 경찰 혐의에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워마드 운영자는 9일 워마드 공식사이트에 '경찰이 씌운 근거 없는 혐의에 반박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워마드 운영자는 "경찰의 근거 없는 편파 수사로 사실상 한국에 들어갈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이다. 머국(한국으로 추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2018-08-10 14:26
'음란물 유포 방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헌재 판단 받는다

음란물 유포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변론을 재개했다.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법규정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온라인서비

2016-08-19 15:48
검찰,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벌금 1000만원 구형

검찰이 음란물 유포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별다른 구형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기소된 배경에는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상황

2016-05-31 13:56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첫 재판, "아청법 처벌규정은 위헌"…무죄 주장

음란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가 "처벌규정이 위헌"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적용

2015-12-15 14:43
구글코리아, 음란물 차단기능 강제 적용…카카오 이석우 반면교사?

구글이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인 ‘세이프 서치’(Safe Search)를 한국어 사이트에 강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1일부터 구글코리아 사이트에 세이프 서치 기능을 강제로 설정했다. 세이프 서치는 음란물과 같은 부적절한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자동으로 제외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래전부터 구글 한

2015-12-15 09:22
‘음란물 차단 미조치’ 이석우 전 대표 기소…카카오 “법적 대응할 것”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석우(50)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의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

2015-11-04 16:30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검찰이 아동음란물 유포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이석우(49)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조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한 뒤 지난 3월

2015-09-09 08:14
경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

2014-12-17 14:35
이석우 시련의 연속…이번엔 ‘아청법’ 태클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시련을 겪은 데 이어 이번엔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소환됐다. 합병 직후 18만까지 돌파했던 주가는 12만원대까지 내려왔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2014-12-11 10:38
[오늘의 이슈] 경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ㆍ조사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당초 이날 저녁 대전경찰청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변호인을 통해 경찰과 출석 시기를 조율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2014-12-10 17:00
음란물 유포 방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택배기사도 마약 밀매범?" 비난 줄 이어

음란물 유통 혐의?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그럼 택배기사는 마약 밀매범?" 줄 이어 '음란물 유포 방조'라는 혐의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경찰에 소환된다는 소식에 이를 조롱하는 네티즌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me20xxxx라는 네티즌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청법 위반해서 음란물 유통했다면, 마약 운반한 택배기사는 밀매범이겠네

2014-12-10 15:07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경찰 소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법리 공방 이어질 듯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일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제공하는 이 대표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송을 사전

2014-12-10 10:37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감청영장 불응 후유증?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감청영장 불응 후유증?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석우 대표는 이날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2014-12-10 10:22
삼보컴퓨터 콘텐츠 오픈마켓 ‘티지튠즈’, 클린사이트로 선정

삼보컴퓨터는 자사 ‘콘텐츠 오픈마켓’ 플랫폼 서비스인 ‘TG튠즈’가 클린사이트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클린사이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콘텐츠의 이용을 도모하고 저작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의미한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최근 티지튠즈(www.tgtunes.co.kr)를 클린사이트로 지정했다.

2014-03-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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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 사망 후 어떻게?

현대사회로 오면서 물리적 형태의 재화나 화폐 같은 기존의 전통 자산 외에 온라인 내 데이터, 보관된 저작물, SNS 게시물 등 디지털 기반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생성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온라인에 보관된 자산을 누가 습득·관리·처분할 수 있는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생전에 밴드나 페이스북 등 온

2025-02-06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