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증빙으로 두 번 정산…경기관광공사 의료관광비 전액 환수 요구

입력 2026-11-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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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증빙은 다른 사람 것…문화체육관광국 "별도감독 못했다"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가 민간협회에 맡긴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비에 대해 도 차원의 자체감사와 부적정 집행액 전액 환수 요구가 나왔다.

이미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사가 제출한 증빙과 정산 자료를 항목별로 짚으며 이중정산 정황을 제시했다.

공사는 13일 감사 이후 의원실을 찾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 뒤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이날 감사에서 다시 올랐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이 사업을 별도로 감독하지 못했다며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고, 공사는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기간 시작 전에 쓴 돈을 뒤에 보전

이 의원이 제시한 정황은 세 가지다. 사업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협회가 쓴 돈을 나중에 사업비로 보전해준 점, 보전을 청구한 항목과 정산서에 올린 항목이 서로 맞지 않은 점, 같은 증빙으로 같은 금액이 두 차례 정산된 점이다.

이 의원은 13일 감사에서 공사 협력사업비와 경기도 의료자원과 민간위탁금을 함께 받은 협회의 이중 정산 정황을 지적했다. 이날은 그 뒤 추가로 확인된 사항을 증빙과 정산서를 하나씩 대조하며 질의했다.

△항공권 견적서와 티켓이 달랐다

증빙 자체의 신뢰성도 쟁점이 됐다. 항공권 견적서와 항공권은 여정과 발행 여행사가 서로 달랐다. 통장에서 나간 금액과 영수증 금액도 맞지 않았다. 공사 임직원의 해외출장 비자 대행비가 협회 사업비에서 지출됐는데, 증빙으로는 다른 사람의 비자가 첨부돼 있었다.

△두 기관에서 받는 걸 알고도 대조는 없었다

관리·감독의 공백도 드러났다. 공사와 도는 협회가 비슷한 사업 두 가지를 함께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산 과정에서 중복 여부를 의심하거나 맞춰보지 않았다. 다만 중복 지급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 감사 뒤 공사가 의원실을 찾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는 데 그친 점을 짚으며, 문제가 제기되면 협회에 먼저 가서 원본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시정 요구 세 가지…협약서에 '사업기간 전 지출보전 불가' 명문화

이 의원은 세 가지를 시정 요구했다. 첫째 공사 협력사업비와 의료자원과 위탁금 두 사업을 함께 놓고 증빙 중복, 사업기간 전 지출 보전, 사후에 만들어진 증빙 정황을 전수 확인하는 도 차원의 자체 감사. 둘째 감사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의 전액 환수. 셋째 감사와 환수 결과를 차기 회기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보고하고, 앞으로 협약서에 사업기간 이전 지출은 보전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확히 넣는 것이다.

△9일·13일 감사에서 이미 나온 것들

이 사업을 둘러싼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기도가 2025년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편성한 공사 출연금은 3억원이고, 이 가운데 2억3000만원이 협회에 협력사업비로 지원됐다. 9일 감사에서는 정산기한이 지난 12월에 33건, 4400여만원이 지출된 사실과 해외 행사에서 4건, 700여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지적됐다. 13일 감사에서는 별도 공모나 용역계약 없이 업무협약만으로 2년 연속 같은 협회에 사업을 맡긴 점, 협약서에 수행기관 선정기준과 성과평가 기준, 협약 해지와 사업비 환수 조항이 없는 점이 지적됐다. 2026년에도 같은 협회에 2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이 사업을 별도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공사는 이번 지적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와 환수 결과는 차기 회기 전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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