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분쟁해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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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도 디지털 시대…공정거래조정원, 인도와 해법 찾는다

조정원, 14일 인도 온라인 분쟁해결 전문기관과 간담회 온라인 조정·중재 사례 공유…디지털 기술 활용한 제도 발전 방향 모색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라인으로 조정·중재를 진행하는 인도 전문기관과 분쟁해결 경험을 나누기로 했다. 한국의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와 인도의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함께 살펴 양국 제도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2026-10-13 10:00
지난해보다 92% 폭증한 콘텐츠 분쟁…대안은?

#. 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하쿠나라이브’에서 김모 양(11)은 1억 3000만 원을 결제했다. 부모 모르게 현금화가 가능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35명의 BJ에게 전송한 것. 아버지 김 씨는 8월 12일 환불을 요청했지만 녹록지 않았다. 하쿠나라이브 측이 본인은 BJ와 시청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 가장 많은 후원을 받은

2020-11-06 17:12
[중국은 지금] 한중일 디지털 산업협력과 중국의 야심

지난해 12월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향후 동북아 미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10년 3국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핵심은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및 디지털 혁명과 산업 대전환의 급속한 흐름 속에서 향후 10년 한·중·일 3국 간 기술혁신 및 교통물류 등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3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와 지역

2020-01-15 05:00
내년 집단소송제·소비자단체소송제 확대…“다수 소비자피해 구제 강화”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집단소송제 도입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소송제도도 활성화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2020년)에 따른 2년차 시행계

2018-12-03 16:24
아태중재포럼, 이달 30일 국제 세미나 개최

아시아·태평양중재포럼은 30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43층 회의실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김승열 아태중재포럼 회장이자 변호사는 ‘중재판정의 신뢰성제고방안-ICC(국제상공회의ㆍ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내부검토절차’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 변호사는 “중국 엔터테인먼트업계에

2017-10-24 21:27
아시아 소비자당국, 에어비앤비 등 책무 재설정 논의…新소비자문제 해결 모색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新)소비자 문제를 풀어낼 아시아 소비자정책당국 간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우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공유경제의 책무나 글로벌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의 해결수단 등이 모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7일, 8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션을 주제로 ‘

2017-09-06 10:07
아태중재포럼, "6월 중재산업진흥법 시행…대한중재인協 역할 중요"

아태중재포럼(ASIA-PACIFIC ARBITRATORS ASSOCIATION)은 5일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중재산업의 현안과제와 미래전망’을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말레이지아ㆍ싱가폴ㆍ호주ㆍ한국 등 각국의 중재시스템을 소개하고 대한중재인협회에 해당하는 공인중재인협회(CIArb)의 역할과 기능 등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

2017-06-05 21:53
이기수 前 고려대 총장, '제10대 대한중재인협회 회장'으로 추대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제10대 대한중재인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중재인협회는 6일 정기 총회를 열고 이 전 총장을 제10대 회장으로,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를 새로 신설하는 수석부회장 겸 차기 회장 지명자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에 대해 대한중재인협회는 "지난해 중재활성화법이 입법화되는 등 중재가 하

2017-01-06 16:47
[2015 국감] 정재찬 “대기업 해외계열사 통한 지배현황 공개되도록 제도개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지배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롯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드러난 그룹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문제를 겨냥한 것으

2015-09-17 10:15
[서평] 기업법률분쟁과 조정∙중재

조정 및 중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을 다룬 책이 나왔다. 김승열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대표번호사)가 최근 출간한 ‘기업법률분쟁과 조정·중재(한송 온라인리걸센터)’는 대체적 분쟁 해결절차(ADR) 현황 소개와 중재 절차에서 변론 진행 등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책은 ADR과

2015-07-06 17:34
정부-업계 통상산업포럼 개최…“TPP 대응전략 마련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3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통상산업포럼’을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3년 5월 신설된 통상산업포럼은 정부와 업계의 소통 채널로 총 24개 업종별 분과회의를 두고 약 80회의

2015-06-30 16:27
[김승열의 경제와 법률]온라인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 사이버 법정의 도입

전통적인 분쟁해결 기관인 법원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자소송을 도입해 사법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재제도는 아직 아날로그 시대를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선 단계에서는 일부 온라인 분쟁해결절차(ODR·On-line Dispute Resolution)를 도입했지만 중재심리 단계에서는 큰 진전이 없어 보인다. 미국에서는 일반 사기업

2015-02-16 17:47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금융규제에도 필요한 의사소통

최근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당지원이 많은 논란이 돼 왔다. 문제는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원’이라는 용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의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원 목적, 의도, 관계, 경쟁여건 변화, 시장점유율 추이 변화 등등 추상적인 문구를 사용해 일반인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 또한 주무 행

2013-12-18 10:57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역할

내년 상반기에 은행과 보험, 카드 등 금융기관에 대한 민원과 분쟁을 처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출범한다고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원은 기존의 금융감독원에서 분리 독립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해 그 실효성을 높인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그간 키코(KIKO), 저축은행사태, CD금리 담합사건 등에 있어서 개별적이고, 상대적으로 약한 금융소비자는 많은

2013-07-24 11:05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지식재산금융 법‧제도 정비 급하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대 기업은 지식, 기술 등 무형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 17%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81%로 크게 증가했다. 이제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는 범국가적 과제다. 이에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그간 지식재산을 활용한 금융은

2013-07-17 11:09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담아야 할 것

금융위원회는 올해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한다고 한다. 사실 그간 키코(KIKO), 저축은행 사태, CD금리담합사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적지 않다. 특히 디지털시대를 맞이해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해소됐으나, 금융부문은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분야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위한

2013-04-10 11:25
소비자원-美 연방거래위, 소비자보호 공동 세미나 개최

한국소비자원은 미(美) 연방거래위원회와 함께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공동 세미나 및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신용 등 총 7개의 소비자문제 현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미 연방거래위원회, 일본 변호사연합회 및 국내 소비자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0-06-07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