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재찬 “대기업 해외계열사 통한 지배현황 공개되도록 제도개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지배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롯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드러난 그룹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가격인상 등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산업품목, 공공입찰 분야에서 시장의 경쟁원리를 훼손하는 총 60건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면서 “또 총 7건의 국내외 독과점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적 인수합병을 차단하거나 시정해 반도체, 휴대폰 등 관련 분야의 가격인상 등 독과점 폐해를 방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불공정 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는 ICT 분야에 대해서는 전담 TF를 구성해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까지 새로이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8월말까지 총 1451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지급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해외구매와 관련해서는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UN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규칙’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