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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 또한 "고령화에 따라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재정적자가 만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재정준칙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경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벤치마킹해 재정총량 수준을 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이 추천한...

2023-03-14 15:42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어떻게 하면 국가재정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할 것인가?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가계생활과 국가재정의 본질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개인들은 자신의 돈을 시장에서 직접 쓰기도 하지만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며 간접적으로 쓰기도 한다. 개인들이 돈을 직접 쓰는 시장선택과 정치인(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쓰는 정치선택의 차이를 규명하면...

2022-11-15 05:00
[포토]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성시경 단국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2021-11-01 16:02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도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한국형 재정준칙에 문제를 제기했다. 옥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60%에 미달하는 현재에는 재정적자를 3% 이상 허용하고, 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미래에는 재정적자를 3%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의 경제 이론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옥동석 교수는 "한국형...

2021-11-01 11:15
"2017년 이후 9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정부수립~2016년'보다 많아"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도 "방만한 재정지출을 막으려면,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제정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합리적인 복지재정 총량...

2021-10-25 14:00
한경연 "한국 GDP 대비 복지지출, 40년 뒤 2.5배↑"

옥동석 인천대 교수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의뢰받아 26일 발표한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지난해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노년부양비를 고려하면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옥 교수는 주장했다. 노년부양비란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의...

2019-11-26 06:00
강은희 여가부 장관 "아동학대 사전예방 중요…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해야"

이번 포럼에는 김봉옥 충남대학교병원 원장, 민희경 CJ주식회사 부사장 등 여성리더들과, 포럼 본 남성 서포터즈 역할을 약속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안병용 의정부시 시장, 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회장, 김현 변호사연수원 원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2016-06-24 09:59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11기 '전환시대의 국가관' 강연

강연은 국가 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옥동석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주도해 눈길을 끌었다. 옥 원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올 하반기부터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초대 국가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 향후 정립될 공무원 인재개발 정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강연 주최사 김창준 정경아카데미는 현 사단법인 정경아카데미 이사장이며 미래한미재단...

2015-09-04 17:56
조세연구원장에 박형수 전 통계청장

조세연구원장 자리는 옥동석 전 원장이 지난달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한 달 넘게 비어 있었다. 박 신임 원장은 1967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광주 동신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땄다. 1990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2001년 조세연구원으로 옮겨...

2015-06-19 08:28
박근혜 정부 조직 설계자, 옥동석...초대 국가인재개발원 수장으로

옥동석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이 국가인재개발원 초대 원장에 내정됐다. 국가인재개발원은 기존 중앙공무원교육원이 명칭을 바꿔 확대 개편한 기관이다. 인사혁신처는 차관급인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옥 전 원장을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국가인재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육훈련법...

2015-05-14 08:10
[공직자 재산공개] 이완구 총리 재산, 7300만원 감소한 11억3000만원

경제조정실장은 27억6258만2000원 상당의 토지, 38억8885만3000원 상당의 건물, 예금 26억9830만5000원 등 91억2960만4000원의 재산을 신고해 총리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았다. 퇴임한 이석우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제외하면 총리실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옥동석 국무조정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2억4228만5000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2015-03-26 09:00
[종합]이주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쉽지 않아”…향후 깜짝 금리조정 불가피 시사(?)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송의영 서강대 교수,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이두원 연세대 교수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수출·고용·소비 등 개선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출 증가율이...

2015-03-24 13:44
이주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쉽지 않아”…향후 깜짝 금리조정 불가피 시사(?)

우리 경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유가, 미국의 금리정책 등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불확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송의영 서강대 교수,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이두원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15-03-24 08:19
[포토] 경제동향간담회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날 간담회엔 이 총재를 비롯해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와 최운규 한은 경제연구원장, 장민 조사국장,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송의영 서강대 교수,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유경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이두원 연세대 교수가 참석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3-24 08:14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항목 평가비중 확대해야”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안전 관련 검사·검증 기능 등 공공기관 안전업무 수행현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안전문화 정착, 안전 연구개발(R&D) 기능 강화 등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와 관련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해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

2014-05-26 18:39
[2013 국감]국책연구기관 ‘도덕적 해이’ 질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안세영 이사장, 김경환 국토연구원장,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전성훈 통일연구원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거나 인수위 인수위원·전문위원,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신임 연구기관장 11명 중 5명은 친정부 인사·낙하산 인사”라고...

2013-10-23 09:06
김중수 총재 "각국 美 연준 유연성 정책에 맞춰 나가야"

그는 이어 "세계 나라들이 국내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미국을 비롯한 중국, 유로 등 G3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과거대비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윤택 서울대 교수, 정철균 한국고용정보원장, 함준호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13-07-24 08:14
현오석 “하반기에는 저성장 흐름 끊는 데 집중”

경제 분위기를 되살려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시킬 경우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옥동석 신임 한국조세연구원장, 김준경 신임 KDI(한국개발연구원), 최세균 신임 농촌경제연구원장 등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2013-06-11 08:45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노사정 "시간제 새 일자리" 합의…한국형 잡셰어링 시동 外

조세연구원장에 옥동석씨 - 검찰, 원전 납품업체 압수수색 △금융·재테크 - '4% 금리의 유혹' 청약저축 뜬다 - 건설업 연체율, 3%대로 치솟아 - 우리금융, 손실 감추고 성과급 63억 '펑펑' - 금융지주 CEO 인사권 제한 - 농협금융 회장 '집안 경쟁' 치열 △기업·증권 - LS산전 최근 수주…중부발전·남동발전도 진출 - 동부하이텍, 중국 영업거점 3곳 세운다 - 뱅가드 매도...

2013-05-30 20:25
[뉴 파워 엘리트 50인]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인맥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곽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미래연구원 창립 발기인 출신이다. 인수위 때는 옥동석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홍기택 경제1분과 인수위원, 홍순직 경제2분과 전문위원 등도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다. 또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도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다.

2013-04-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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