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국책연구기관 ‘도덕적 해이’ 질타

보고서 표절·분식회계·평일골프 등

국회 정무위원회의 22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들이 보고서 표절, 평일 골프, 낙하산 인사, 겸직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인사연이 지도·관리하는 25개 연구기관의 2011년도 연구보고서 550여건 중 75편을 평가한 결과 88%인 66편에서 표절·중복게재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표절 의심사례는 21개 기관 48개 보고서 299건에 달했고, 중복게재 의심사례는 13개 기관 18개 보고서 97건에 달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한 값비싼 콘도·골프 회원권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25개 연구기관 가운데 7개 기관이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을 보유했고 그 금액가치가 10억7000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골프회원권 사용내역을 보면 평가가 꼴찌인 KDI의 경우 간부급 연구원들이 지난 3년간 127회를 이용했는데 이 가운데 19%가 평일에 사용됐다.

국토연구원과 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분식회계까지 저질러가며 성과급을 불법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8일, 회계연도 종료 사흘 전 수입예산 60억5500만원을 편법적으로 잉여금에 포함시켜 10억9300만원의 성과급을 나눠 가졌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당해연도 예산을 연말 기준 3~4일 전에 수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신임 기관장들의 ‘낙하산 인사’, 연구원들의 겸직 등 인사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6명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들이 신한은행, KB금융지주, 아모레퍼시픽, 두산건설, 넥스트비전 등 사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소속 연구원들도 ‘투잡족’으로 겸직을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안세영 이사장, 김경환 국토연구원장,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전성훈 통일연구원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거나 인수위 인수위원·전문위원,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신임 연구기관장 11명 중 5명은 친정부 인사·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인사연 소관 23개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올해 7월 말 현재 정규직의 79% 수준으로 2011년 66%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며 “비정규직 확대 규모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