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일요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법안 처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상가 관리비 투명화법 통과국회기록원 설립법 통과…민주주의 아카이브 구축
국회가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6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이번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동시에 개시하며 사실상 경제·민생 전반을 가르는 종합 검증 무대가 될 전망이다.
올해 첫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중점 처리법안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오늘부터 2025년 정기국회 대비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
참전유공자법·‘수업중 휴대폰 제한’법도 처리참사 1년 만에 오송참사 국정조사 진행‘국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산업은행에 첨단산업전략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개인의 비상장·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진행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무안공항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 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 등 참사에 대해 정부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이 대통령은 15일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민간 체력 저하 속에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참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환경부와 충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원인 및 침수 사고 경과, 개선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지하차도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공공·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폭염 대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취임 직후 관계기관에 폭염에 대비해 섬세한 ‘선제 예방’ 행정에 힘쓰라고 1호 지시를 내린 이후 이날 오전 건설현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우선 폭염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6일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만난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여객기 참사,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유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의 지원·보상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 애로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
나흘 전의 일이다. 여의도에서 취재원을 만난 뒤 국회의사당으로 걸어들어가던 참이었다. 가늘었던 빗방울이 서서히 굵어지더니 거센 빗줄기로 바뀌었다. 국회 앞 도로는 금세 물바다가 됐고, 물살이 일기 시작했다. 운동화 속은 물이 차 철벅였고, 물에 빠졌다 건져진 사람처럼 바지는 허벅지까지 흠뻑 젖어버렸다. 우산은 무용지물이었고,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되기까진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반복되는 국지성 폭우와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 시장은 올해 5월 저류조 가동을 시작한 도림천 일대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현장’과 ‘서초구 염곡동서지하차도’를 차례로 방문해 수해 방지시설 정상 작동 상태 등을 살핀 후 유사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여름철 장마에 대비한 홍수 예·경보시스템 점검을 당부하며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또는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개편안 고안도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은 오늘 오후 2시부터 80분간 한강홍수통제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또는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후적 책임도 아주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해(장마) 대비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한강홍수통제소 홍수통제상황실을 방문해 "잘 먹고 잘사는 문제, 민생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예측되는 사고 또는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고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신 일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 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상경제대응TF' 가동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벼랑 끝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6일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물었고 지금도 묻고 있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가 당연히 국민을 지켜주리라 믿었지만 신뢰가 산산조각
1심, 법정 최고형 선고…“자연 재해 아닌 인재”2심은 “피고인만의 잘못 아냐”…징역 6년 감형
14명 목숨을 앗아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 교사, 위조증거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