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시방서(示方書)대로 성실히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부실시공 정의다. 시방서는 설계 도면에 담지 못한 공사에서 필요한 재료와 시공 방법, 품질 기준 등을 정리한 기술 설명서를 뜻한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부실시공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다.
명문대 진학을 위해 강남 8학군으로 이사하는 ‘맹모삼천지교
교육감 무효표 90만표, 광역단체장의 2.6배정당 표식 없어 '줄투표·로또 선거' 오명 반복무투표 당선 513명⋯4년 전 이어 500명대러닝메이트제·중대선거구 확대 번번이 좌초
유권자 손에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쥐어졌지만, 정작 후보와 정책을 가장 알기 어려운 선거도 함께 치러졌다. 후보 얼굴은 물론 공약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택해야 하는 이른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잠정 합의로 봉합된 가운데 정부 중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성과급 배분율과 새 제도의 적용 시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는 특별 성과에 대한 특별 보상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노조는 사업부별 성과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요구했다. 정부는 회사의 원칙을 인정하되, 새 제
서울 대표 관광지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자체가 고강도 조치에 나선다. 최근 수년간 바가지 요금과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와 종로구가 칼을 빼든 것이다.
20일 서울시는 종로구와 협력해 내·외국인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과 위생·가격표시제 집중 점검, 노점 실명제 도입 등 위생·상거래·안전 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점검을 시행한다
한국 혁신 생태계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할 코스닥이 여전히 대장주를 잃는 잔혹사를 반복하고 있다. 1996년 7월 출범해 30년간 자본시장의 한 축을 맡아왔지만 공룡주로 무게를 키운 기업이 이삿짐을 싸는 현실은 여전히 되풀이된다. 최근엔 코스피가 불꽃놀이를 벌일 때 남의 잔칫상을 구경하 듯 문밖의 찬밥 처지에 놓였다.
코스닥은 긴 시간 ‘코스피 2
급여후 경영성과…주주 배당 돼야미래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정부도 균형잡힌 노사정책 펼쳐야
5월 18일부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1인당 약 6억원에 달하는 요구안은 ‘슈퍼리치 노조’라는 비판을 넘어, 일반 노동자들로부터 심각한 소외감과 비난을 사고 있다.
2800만 대한민국 근로자 중 노조
벤처 및 벤처캐피탈(VC) 업계가 코스닥 우량기업의 이전상장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13일 종가 기준) 기업인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상장이 현실화할 경우 코스닥 시장 규모 축소는 물론 넓게는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비리 적발된 건근공감사실장 출신 CIO 선임 이어 내부통제 강화내부통제, 성과 반영…리스크관리실 전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과거 비리 문제를 매듭짓고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자산운용본부장(CIO)에 감사실장을 지내던 신익철 CIO를 선임한 데 이어 내부통제 고도화에 박차를 내는 중이다
한 달 새 36% 급증…4296가구 ‘전국 최대’해소 흐름 꺾이고 악성 미분양 재확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3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대구 역시 14년 만에 4000가구를 돌파했다. 한동안 미분양 해소 흐름을 보이던 대구에서 다시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지방 부동산 침체의 진앙으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
지역·계층간 불평등 심화 우려돼사회적 약자 포용해 갈등 줄이고공정성 높일 제도적 장치 갖춰야
요즈음 우리 경제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정부에서는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AI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 AI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수요를 구성하는 기업들은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사실상 민선8기 마지막 본회의로 기록되는 25일, 5분 자유발언대에 선 의원 세 명이 연달아 쓴소리를 쏟아냈다.
1600억 원짜리 허상으로 멈춰 선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4년 내내 발표만 넘쳐났던 행정의 민낯, 연 12억 원으로 살릴 수 있는 민간 보육 현장의 절박함까지, 세 발언은 각기 다른 현안을 겨냥했지
정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제기된 쿠팡과 쿠팡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를 주재하고 “부당하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스미스, 이익집단 입법포획 경고재정중독에 빠져있는 정부·여당反시장적 경제관 빨리 벗어나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50년 전인 1776년 3월 9일, 인류 지성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찍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이 출간되었다. 스미스는 국부를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의 총량’이 아닌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으로 규정하
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자(CRPS) 환자들이 적정량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RPS 환자를 위한 별도의 마약류 진통제 처방 규정을 신설하면서다. CRPS 환자와 이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 오명을 벗게 될지 주목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가이드라인)’과 ‘마약류의
자유시장연구원 주최 ⋯ 3월 9일 국회의원회관‘작은 정부·자유로운 교역의 가치' 집중 논의
자유시장연구원(원장 오정근·사진)은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부론’ 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제학의 틀을 처음 개척한 ‘국부론’이 1776년 3월 9일 영국의 애덤 스미스에 의해 발간된 이후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
오세훈 서울시장이 58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전국 최초 무가선 노면전차 ‘위례선 트램’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성과 연계성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정상 개통을 목표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27일 오후 위례선 트램 공사 현장인 위례호수공원역과 장지천교 구간을 찾아 주요 시설물과 차량 내부를 점검했다.
위례선 트램은
삼일절 全구간 운항 재개…한강버스, 이번엔 다를까
지난해 11월 15일 바닥 걸림 사고 이후 마곡~여의도 구간을 부분 운항해온 한강버스가 100여 일 만인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행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한남대교 북단 항로 8.9㎞ 구간(압구정~잠실 선착장)에 관한 정밀 수심 조사를 실시, 하저 준설과 이물질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탁영일 동래구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동래구청장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 구도 속에서 '세대 교체'와 '도시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승부수다.
탁 의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12살에 동래로 와 초·중·고를 모두 이곳에서 다녔다"며 "온천천은 앞마당, 금정산은 뒷마당"이라고 했다. 애정의 언어였지만,
시장에는 ‘성장의 역설’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코스닥 시장이 태동한 지 수십 년, 상장사 수는 어느덧 1700개를 넘어섰지만, 지수는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몸집은 거대해졌으나 기초체력은 부실해진, 이른바 ‘비만형 시장’의 전형이었다. 자본시장의 최전선에서 목도한 코스닥의 민낯은 들어오는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나가는 문은 굳게 닫힌, 정체된 물
경기도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3년 새 체불 건수와 금액이 3배 이상 폭증했다는 날선 지적을 받았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체불 근절을 외쳐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체불이 급증하며 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최저임금 미준수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 논란, 강남 부유층의 재택 영어교사 둔갑 등 여러 오명을 남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구슬치기와 딱지치기 하는 것을 좋아한 개구쟁이가 어느새 환갑이 넘어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있다. 거울을 보면 머리숱은 적지만 하얗게 셌으며 눈가에는 주름이 지고 검버섯도 핀 얼굴이 푸석푸석한, 익숙하지만 낯선 모습의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요즘 백 세 인생을 누리려면 이제부터 인생 이모작을 차분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준비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위해 혹은 또 다른 직업을 가지려고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시니어가 적지 않다. 결국 배움의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새로운 길을 찾기도 힘들고, 또 교육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일부는 아예 교육 참가 자체에 의미를 두기도 한다. 이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은 매우 다양하다. 이 중 사이버대학은 어느새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