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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분할상장, 목표와 원칙에 맞는 해법 찾기

물적분할을 둘러싼 논란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상적인 해법은 기업들의 분할상장은 허용하되 분할상장의 이득은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대증적 처방은 해법 도출을 어렵게 한다. 우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방안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모회사

2022-04-12 05:00
[이슈크래커]달아오르는 지방선거...본선행 티켓 거머쥘 후보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의 내부경쟁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양당 모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 거물급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당내 움직임을 들여다보면 체감온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민주당 '풍요 속 구인난' 우선 현재는 여당이지만 지방선거일에

2022-04-08 14:07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청와대를 상대로 한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소송’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용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의 본질은 특활비 사용 내역의 공개 여부지만, 청와대가 정보 공개에 극도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초점이 김정숙 여사에게로만 쏠리는 모양새다.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

2022-03-29 16:01
尹당선인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공약' 주 120시간 현실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내로 확대…노사 합의 방식도 손질주 120시간 근로 실현 가능…노동계 "무한수탈, 노동지옥 문 열릴 것"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2022-03-29 09:20
누구를 위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죄 없는 환자만 비용부담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도입된 이 처분은 제도의 불합리성이 지적돼 4년 만에 사라졌지만, 아직 흔적이 남아 환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탓이다. 정부는 2014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고쳐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정지하는 방안을

2022-03-25 07:00
종료 앞둔 고용유지지원금…저가항공사 연장 여부에 ‘촉각’

이달 말 정부의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된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이후의 지원 연장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 주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저비용항공사(LCC)는 이달까지만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2-02-20 14:35
보험연구원 "신재생에너지 보험 활성화 위해 정부 정책적 지원 필요"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보조하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돼 왔으며 관련 시장이 지속적

2022-02-20 12:00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2017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도중 17세 나이로 사망한 고(故) 이민호 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김용균 씨. 2019년 부산 문현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정순규 씨. 모두 먹고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다. 이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막겠다며

2022-01-17 05:00
“우후죽순 지식산업센터…차별적 관리체계 필요”

2017년 31건→2020년 80건…3년 연속 승인 증가“수도권 제한에도 산집법 예외 조항에 매년 늘어”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반면,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현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식산업센터가 별다른 관리방안 없이 늘어나고 있고 사후 관리방안

2022-01-05 06:00
파산신청에도 '거래정지' 피하는 세 가지 방법

파산신청설로 거래가 정지됐던 휴센텍과 엠투엔의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파산신청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한국거래소가 세칙을 개정해 올해 초부터 명문화한 거래정지 예외조항 덕분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휴센텍은 지난 4일 장 마감 후 거래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공시요구에 때문이다. 이 회사는 다음 날인 5일

2021-11-10 14:46
대우조선해양, 민관협업으로 고난도 선박 건조 해결

대우조선해양은 액화천연가스 저장 및 환적설비(LNG-FSU) 화물창 블록 선적 및 탑재 공정에서 경남남부세관의 적극적인 행정 협조로 생산성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건조 중인 LNG-FSU는 해상에서 쇄빙 LNG 운반선으로부터 LNG를 받아 저장한 후 일반 LNG 운반선으로 하역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이

2021-09-29 09:59
中企 품이 된 떡볶이떡…대기업과 상생 협력 유효

떡국떡ㆍ떡볶이떡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가운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협력 사업은 여전히 유효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대기업은 현재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수준에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활동을 할 것으

2021-09-03 15:34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다시 중소기업 품으로…5년 대기업 진출 제한

대기업 진출이 우려됐던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중소기업 품으로 돌아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기업은 앞으로 5년간(2021년 9월~2026년 9월)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에 관한 인수ㆍ개시ㆍ

2021-09-02 12:00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환자 요청하면 촬영, 열람은 환자ㆍ의료진 쌍방동의 때…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의료계 반대논리 '소극의료'엔 응급수술 등 예외조항…구체적 사례 적시다음달 본회의 처리 전망…최종 의결돼도 2년 유예기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2021-08-23 16:38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필수조건 아닌데 '독소조항’ 된 실명계좌

특금법 예외조항 있지만 유명무실계좌 없으면 미신고 사업자 취급국회, 거래소 전문은행 법안 발의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발목이 잡혔다. 실명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꼭 필요한 조건을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이 기준을 두고 신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신고 기

2021-08-12 05:00
윤석열 "120시간 논란, 반대파 왜곡…예외달라는 것"

"게임업계 애로사항…주 52시간 집중력 떨어져""정치적 반대편의 왜곡…일고의 가치 없어"지지율 하락세…"일희일비해선 안 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120시간 노동’ 발언 논란에 대해 "근로자들이 주 120시간을 일해야한다는 뜻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20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2주 전 즈음 만난 청년

2021-07-20 15:37
윤석열, '메시지 정치' 시작했지만…'반문·재탕' 2% 부족

'주 120시간' 발언에 "18세기 생각, 대량 과로사 제안" 비난 쇄도경제정책 생각엔 "반문정서 기댄 다 아는 얘기…본인 목소리 없어""정권 적대심만으론 대한민국 지도자 못 돼" 지난달 29일 대선출마 선언 이후 '본인 목소리'가 없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메시지 정치'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권 비판에만

2021-07-20 13:52
프로야구, 코로나19에 리그 중단되나… 내일 이사회서 결정될 듯

프로야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 KBO는 11일 10개 구단장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리그 중단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BO는 하루 뒤인 12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리그 운영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프로야구는 최근 선수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2021-07-11 21:06
HMM, 산업은행 자회사 편입 대상 제외…금융위 “산은법상 예외 해당”

HMM(옛 현대상선)이 산업은행 자회사 편입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상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9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산업은행은 이날 HMM을 상대로 3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에 대한 주식 전환 청구를 했다. 지난 2016년 12월 HMM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지 4년6개월여 만이다. 주식 전환가

2021-06-30 05:00
7월부터 중간광고 시행…회당 1분 이내 제한

7월부터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가 허용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분리편성광고(PCM)이 사라지게 됐다. 중간광고는 회당 1분 이내로 제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방송사가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2부 또는

2021-06-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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