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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 안하면 대통령 국회 연설 사살상 어렵다”

청와대는 국회가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개헌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사실상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개헌 연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더라도 일단 이낙연 총리가 국회 시정 연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해야 할 것이다”며 “

2018-04-10 12:59
[근로시간단축 기획 下] 해외사례 살펴보니…‘탄력적 근로시간제’ 채택해야

“근로시간 단축제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는 좋은 입법일지 모르나, 기업의 지속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의 니즈를 다 맞추기에는 규제적인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16회 연구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

2018-03-21 09:35
경총 “근로시간단축·공휴일 유급화 영세기업에 부담…보완입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 축소 등은 향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실근로시간 한도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기업 규모별 3단계 시행,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

2018-02-28 09:40
이방카 '엄마 면모' 화제... '아이들이 팬' 엑소와 인증샷ㆍ뽀로로 사전주문 선물로 가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보좌관인 이방카 트럼프의 '엄마 면모'가 화제다. 이방카 보좌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 차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등 일정을 마치고 26일 출국했다. 이방카 보좌관은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스포츠 경기 관람

2018-02-27 11:19
강성천 차관보 "한국산 철강에 53% 관세 부과땐 WTO에 美 제소 적극 검토"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검토의사를 내비쳤다. 강 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 브리핑을 하고 “보고서의 두번째 권고안인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대한 53%의 관세 부과가 채택되면 WTO에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두번째 권고안 관련 핵

2018-02-19 17:08
정부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검토

정부 가상화폐 규제 강화에 나서자 은행들이 거래소에 제공해왔던 가상계좌를 앞다퉈 폐쇄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고강도 규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가상화폐 거래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투자실명제, 자금세탁 방지체계 마련, 고객정보 분리 보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

2017-12-13 10:34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1980년대 성남에서 공장에 다니고 반지하 방에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이 동네의 어려운 부분을 직접 경험했다. 내가 발의한 법안은 그 연장선이다.” 의사 출신 4선 국회의원의 입에서 으레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의과대학 재학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제적당한 뒤 공장에 취직해 노동운동에 투신한 삶의 궤적이 묻어났다.

2017-12-08 10:36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서 생긴 범행, 심신장애서 제외”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이상은 감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4일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2017-12-07 11:02
스타트업 육성한다더니… ‘그림자규제’로 발목 잡는 서울시

지난해 국내 스타트업 10곳을 뉴욕 투자사들에 소개하는 등 스타트업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던 서울시가 오히려 스타트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카풀 스타트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한국판 우버’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스타트업 ‘풀러스’ 고발...서비스 존폐 위기= 8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2017-11-08 10:12
불 붙은“낙태죄 폐지”…의료계도 "현실적인 법개정 필요"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3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현실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1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 명을 돌파한 현재,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개정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2017-11-01 11:15
[온라인 e모저모] 낙태죄 폐지 청원, 20만 명 돌파…“원치않는 출산 비극적인 일” VS “그래도 생명인데”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29일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청원 중 참여자가 30일 이내 20만 명이 넘으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청원인은 지난달 30일

2017-10-30 10:45
당국, DSR 적용시 전세대출은 이자만 반영 가닥

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DSR(총체적상환능력 비율)에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 모든 빚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것이 DSR 규제의 원칙이지만, 전세대출은 예외로 두겠다는 것이다. 이자만 반영하면 추가 대출 시 빚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산정되는 만큼 기존 전

2017-10-30 10:29
[기자수첩] 기업·회계업계 밥그릇 싸움 그만해라

올해 감사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1980년대 자유수임제가 도입된 뒤 30여 년 만이다.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뒤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는 방식이다. 일명 ‘6+3 지정제’로 9년을 한 단위로 해 주기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2020년부터 지정받는 기업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지정 예외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17-10-26 10:43
‘6+3' 지정 감사 외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 한 뒤 이후 3년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 28번 안건으로 상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재석 220인 중 210인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로써 2099개 상장사는 모

2017-09-28 16:05
‘거미줄 규제’에 묶인 스타트업 단체들, ‘규제 철폐’ 한목소리

정부 규제에 골머리를 앓는 스타트업들이 늘면서 스타트업 단체들이 잇따라 정부 규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26일 포럼의 1주년 행사에서 “국내에선 그림자 규제 때문에 국내 창업가들이 해외 경쟁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며 “앞으로 규제 환경개선 부문에서 더욱 속도를 내 변화시켜 나갈 것

2017-09-28 10:57
[MLB] 강정호, '제한선수' 신분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 참가…피츠버그 "예외 조항 해당"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제한선수(Restricted list) 신분을 유지한 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윈터리그에 참가한다. 닐 헌팅턴 피츠버그 단장은 25일(이하 한국시간) 현지 언론 포스트가제트와의 인터뷰에서 "메이저리그(MLB) 사무국과 선수노조의 동의를 얻어 강정호가 제한선수 신분으로 윈터리그에서 활약하기로 했다. 제한선수를

2017-09-25 08:54
치솟던 ‘잠실주공 5단지’ 호가 뚝… 8·2대책 직격탄 2억 가까이 내려앉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 기대감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값이 치솟던 잠실주공5단지가 8·2 부동산대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책 직전 16억 원을 넘어서던 호가가 대책 이후 2억 원 가까이 내려앉았다. 시세는 앞으로 더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8·2 대책 직전 호가가 15억8000만~16억2000만 원이었

2017-08-11 10:40
삼성증권, 초대형 IB 좌초 위기에… 경쟁 증권사도 '초긴장'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함께 초대형 IB를 추진 중이었던 경쟁업체들도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10일 금융당국과 삼성증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삼성증권이 지난 7월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를 보류했다. 사유는 대주주의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특수

2017-08-10 17:31
김수민 “크리에이티브 옵션으로 스타트업 숨통 틔워야”

김수민(30·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은 스타트업 육성의 걸림돌로 정부 규제를 꼽았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입법 작업도 중요하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정부의 창의적인 해결책 제시로 시간이 돈인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정부가 구산업과 신산업에 관한 이해가 충분한

2017-08-10 11:10
고심하는 금융당국..실수요 대출 혼란 어쩌나

금융당국이 ‘8·2 부동산대책’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 나오면서 일부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막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2부동책 대책의 보완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대책 발효(8월3일) 이전에 계약금이 건너간 주택거래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17-08-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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