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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 가닥…9억원 축소안 철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실거주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발표 3주 만에 수정에 나선 것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2026-08-26 15:46
“화려한 메인무대보다 사람을 남겼다”…17년 만에 이름 바꾼 부산국제음악제

‘문화 불모지’. 한때 부산을 따라다니던 씁쓸한 수식어였다. 클래식 음악도 예외가 아니었다. 세계적인 연주자를 만날 기회도, 지역에서 음악을 공부한 젊은 연주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릴 무대도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부산에 음악제를 만든 사람이 있었다. 백진현 동서대 교수다. 올해 제17회를 맞은 부산국제음악제(BIMF)에는 17년간 음

2026-08-26 14:51
주유소, 타사 기름 40%까지 산다…‘한 달 뒤 매입가 확정’ 폐지

간판 정유사 제품 60%만 사도…혼합구매 이유로 가격·물량 차별 금지발주할 때 최종 매입가 확정…사후정산 요청해도 7일 안에 가격 결정 주유소가 간판을 내건 정유사 제품을 월 구매량의 60% 이상만 사고 나머지 40%까지 다른 정유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바뀐다. 최종 매입원가를 모른 채 기름을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했던 사후정산 방식도 원

2026-08-26 10:00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적법 절차 요구한 것”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 첫 무산쿠팡 “7일 전 사전 통지 없어”...직권조사 취소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응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2026-08-26 09:34
"계약 자유냐, 위험 전가냐"…딜레마에 빠진 벤처투자 시장 [연대보증의 덫]③

창업자 보호 공감대…과도한 규제 땐 정상 투자계약 위축 우려사업 실패 책임은 차단, 고의·중과실 계약 위반은 예외 필요 OGQ 사태를 계기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제3자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벤처투자 시장이 '계약의 자유'와 '위험 전가 방지' 사이에서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창업자 개인에게 부담하는 부당한 보증 관행은

2026-08-26 06:00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기존 발의안 ‘제3자 연대책임’ 제한에 초점풋옵션·별도 지급의무 등 독립채무까지 규율법제 검토 거쳐 9월 내 발의 목표 회사가 유치한 90억원대 투자가 대표 개인의 120억원 채무로 이어진 OGQ 사태를 계기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명시적인 제3자 연대책임 제한을 넘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등을 통해 회사 위험을 창업자 개

2026-08-26 06:00
정부 정책에 ‘성별 특성’ 반영⋯4401건 개선 완료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법령과 사업 등에 성별 특성을 반영해 개선한 사례가 4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전보 제한 규정에 육아를 예외 사유로 추가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신체 특성에 맞는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5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026-08-25 13:02
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 마음대로 못 판다…과일·음료 반입도 허용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화환 소유권은 유족에게…처분하려면 사전 협의계약 전 시설·이용료·장례의식 설명 의무화 장례식장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유족 동의 없이 수거업체 등에 넘기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이 바뀐다. 과일과 음료, 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음식물은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고 장례식장은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해야

2026-08-25 10:00
미국, 이란 ‘경제적 고립 작전’ 나섰다⋯60여곳 제재·제3국엔 최후통첩 [종합]

베선트 “중국도 예외없다”국제유가는 2%대 급락제재 실효성 의문 미국이 이란을 세계 경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대규모 경제 제재에 나섰다. 이란의 원유 밀수와 핵·미사일 조달 등을 지원한 전 세계 60여개 개인·기업·선박을 새로 제재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는 거래 중단 시한을 제시했다. 다만 제재의 실효성을 좌우할 중국 대형 은행이나 기업을 구체적인

2026-08-25 07:42
美 “이란과 거래 끊어라”…60곳 제재·제3국엔 거래중단 시한

미국이 이란을 국제 경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대규모 제재에 착수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거래 중단 시한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의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디지털자산·금·해운 등 이란의 주요 자금줄을 차단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을 세계 경제에서 고립시키기

2026-08-25 06:36
[노트북 너머] 말 한마디에 바뀌는 대출 문턱

금융은 보수적인 산업이다. 숫자로 위험을 가늠하는 만큼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상품 설계나 대출 심사 기준을 한 번 바꾸면 특정 차주의 금융 접근성뿐 아니라 다른 차주의 한도와 금리, 금융사의 건전성, 가계부채 관리에도 여파가 번진다. 그래서 대출 정책에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특정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즉각 문턱을 낮추거나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만

2026-08-25 05:00
비거주 1주택 세제 ‘부분 후퇴’ 가닥⋯“예외 늘려도 사각지대 불가피”

종부세 공제·상한 완화⋯장특공제도 손질"거주·비거주 구분 한계⋯기준 재설계해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 종부세 공제 수준을 높이고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마다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이 다양한 만큼 예외 조항을

2026-08-24 16:48
국힘, ‘254개 당협 전면 재선출’ 일단 보류…27일 재논의

장동혁 ‘당원직선제’ 추진에 원내 반발…양향자·신동욱도 추가 의견지도부 “원점 재검토 아니다”…현역 당협 예외·국민 참여 등 절충안 주목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온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방안에 대한 결론을 미뤘다. 현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에 이어 일부 최고위원까지 추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도부가 숙고 기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이르

2026-08-24 13:52
보유세 강화→감세→다시 증세…정권 따라 바뀐 ‘稅공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주택가액ㆍ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증ㆍ감세 반복 30년 만에 변곡점당정 “비거주 1주택자 사각 해소” 지난 30년간 부동산 세금은 집값과 시장 상황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이 뛰면 세금을 높여 투기를 억제했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세 부담을 낮춰 시장을 살렸다. 토지공개념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까지 부동산 세제는 증세와 감세를 오가는 ‘진자’처럼 움

2026-08-24 05:00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경제밀월서 대전환 [미·캐나다 관세전쟁]

카니 총리, 탈미국 전력 속도USMCA는 존폐 기로 수십 년간 캐나다 경제의 번영을 떠받쳐온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이번 무역협상 결렬이 관세 충돌을 넘어 양국의 경제·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온 캐나다에서는 이제 과거의 대미 밀착 관계

2026-08-23 16:49
돈길 골라 열다 ‘풍선효과’ 우려⋯건전성도 시험대 [대출 총량의 새 문법]

신축·분양 쏠림에 기존 주택 매수자 형평성 논란중금리대출 인센티브⋯업권별 효과·연체 부담 엇갈려“총량 규제 풀어도 건전성 관리까지 풀어선 안 돼” 집단대출과 중금리대출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예외를 두는 선별 완화가 주택 공급과 서민금융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대출 용도에 따라 문턱을 달리하는 방식이 신축 분양 쏠림과 기존 주택 매수자

2026-08-23 16:31
“나는 안 되고 옆집은 된다”⋯용도 따라 갈린 대출 문턱 [대출 총량의 새 문법]

늘어난 대출 여력, 신축 입주·서민금융에 우선 배분일반 대출은 관리 강화⋯집단·중금리는 예외 적용“총량 인센티브 확대에도 신용비용 함께 고려해야” 서울 서초구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은행들이 잔금대출 한도를 늘리며 대출을 내주기로 해서다. 반면 결혼을 앞두고 기존 아파트 매입을 추진하던 30대 직장인 B씨는 여전히 높은

2026-08-23 16:31
李대통령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더 심각…가짜뉴스·극단화 대책 논의해야”

정부 출범 후 첫 반부패정책협의회…토착·공공계약 비리 근절책 논의“AI 활용해 비리 시스템적으로 적발”…국민 검증·신고 포상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가짜뉴스 확산과 사회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가

2026-08-21 20:01
李대통령 “부패 청산에 여야·네 편 내 편 없어…예외 없이 엄정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며 정치권과 공공·민간 부문에 남아 있는 부패를 예외 없이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진 만큼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공부문의 투명성도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2026-08-21 17:09
7월 전국 청약 경쟁률 36개월 만에 최저…분양 단지 절반 이상 1순위 미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7월 분양 단지의 절반 이상이 1순위에서 모집 가구를 채우지 못한 가운데 청약 수요는 서울 등 일부 단지에 집중되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개월 이동평균

2026-08-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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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비 오는 날의 화려한 외출

기후 위기의 여파로 7월 장마도 이젠 옛말이 되고 있다. 장대비가 아닌 보슬보슬 예쁘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블루베리 주인장과 함께 ‘화려한 외출’에 나서곤 한다. 농부가 되고 보니 토요일·일요일이 쉬는 날이란 생각은 사라진 대신, ‘비 오는 날=농장에 출근(?)하지 않는 날’이 곧 휴일이 됐다. 물론 비도 비 나름이다. 기다리던 단비가 내

2026-07-31 06:00
물질적 고생이 많지만 정원과 함께 사니 됐다!

한적한 초여름 한낮,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정원으로 들어선다. 화초들이 길어 올린 색과 빛으로 공간이 통째 환하다. 푸른 잎들은 속살거리듯 연신 살을 맞비빈다. 화려한 태깔과 발랄한 생기가 가득한 정원이다. 보은군 내속리면 법주사 초입의 명물 ‘속리산 정이품송’ 근처에 있다. 귀촌인 정혜린(57, ‘수풀리에’ 대표)이 가꾼 정원이다. 정혜

2026-07-30 06:00
[요즘말 사전] 나도 모르게 빠진 관계, ‘파라소셜’

짧고 간단해 보여도 수수께끼처럼 느껴졌던 요즘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 보자! 신조어를 알게 되면 손주와의 대화가 한결 편해지고 일상 속 이야기에도 조금은 젊은 기운이 더해진다.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본 가수를 응원하게 되고, 밤마다 AI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친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감

2026-07-27 06:00

넥스블록

美 SEC, 맞춤형 ‘가상자산 규제안’ 발표∙∙∙핵심은 면제조항

증권법 등록 절차 없이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조달지속적 보고 등 요건 충족 시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 조달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세이프하버’ 포함 美 연방 관보에 게재∙∙∙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 계획 상원 휴회,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클래리티법 최종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미국 규제당국이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2026-08-20 06:00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2026-08-11 16:49
[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