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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지난해 한국은행 세전 순익 20조원 넘었다⋯역대 최대 배경은

한은, 27일 '2025년도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세후 순익 15조원대⋯직전 최고치 대비 두 배 한국은행이 지난해 20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세전)을 거뒀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달러 매도로 인한 매매이익과 유가증권의 매매 및 이자 이익이 발생하면서 역대 최대 수익을 거뒀다. 한은은 이익의 대부분인 약 10조7000억원을 정부에 세입 납부했다. 27일

2026-03-27 12:00
오늘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금지...트럼프, 이란 발전소 공격유예 연장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금지 중동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출이 27일 자정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원료 수급 불안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는 전량 내수로 전환되며, 기존 수출 계약 물량도 모두 국내 공급으로 돌려집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석유화학

2026-03-27 09:49
[데스크 시각] 주택 지원만으론 실패, 공공기관 이전의 진짜 조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약 350개 공공기관이고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인력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순한 기관 재배치를 넘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인구 이동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과거 1차 이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거대

2026-03-27 06:00
SK에코플랜트, 중복상장 금지 파고…IPO 가시밭길 예고

정부의 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 방침과 회계 이슈가 맞물리면서 SK에코플랜트의 기업공개(IPO) 계획이 불확실성 속에 표류하고 있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와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프리미어파트너스, 이음프라이빗에쿼티 등 7개 재무적투자자(FI) 측과 투자금 회수 방안을 놓고 상환 및 지분 매입 등 다양한 옵션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

2026-03-27 06:00
건설업계,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차량 5부제' 동참

SK에코플랜트·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사 중심 시행 공지본사 사옥 우선 적용⋯"현장 특수성 고려시 일괄 적용 어려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경고등이 켜지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한 가운데 건설업계도 본격적인 '에너지 다이어트'에 동참하고 있다. 주요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차량 부제 주행과 소등 캠페인이 확산하는 모양새

2026-03-26 14:49
서울 전역 기업 위한 실험장으로 만든다⋯‘테스트베드 서울 2.0’ 가동

서울 전역 공공시설 전면 개방⋯AI·로봇 등 혁신기술 실증 확대27일 테스트베드 실증센터 개소⋯규제·실증·판로 원스톱 지원 서울시가 AI·로봇·핀테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실증을 확대해 기업에는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실증의 장을 마련한다. 26일 서울시는 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을 동시에 이끄는 '테스트베드서울 2.

2026-03-26 13:00
“노인이 혼잡 원인?”…무임승차 제한 ‘갑론을박’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중 약 8명이 65세 이상 무임승차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령층의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검토를 지시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혼잡 완화 필요”와 “생계형 노인 타격”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

2026-03-26 10:41
'나 떨고 있니'… 자본시장서 넥스트 타깃 리스트 거론 [거세진 행동주의 下-①]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시장 관심은 상법 개정 이후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변화에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공포된 상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자사주 보유·처분과 관련한 공시 및 정관 정비 필요성이 커지면서 그간 자사주를 쌓아두기만 했던 기업들에 대한 주주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번

2026-03-26 08:41
CJ그룹, 에너지 절약 동참⋯차량 5부제 시행

CJ그룹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차량 5부제(요일제)'를 전격 시행한다. CJ그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절약 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차량 5부제 시행을 그룹 전 계열사 및 사업장에 25일 공지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승용차를 이용하는 전 임직원이며, 외부 방문객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2026-03-25 17:26
한화그룹 “차량 10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한화그룹이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전 계열사 차원의 에너지 절감 조치에 나선다. 한화그룹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국내 모든 계열사와 사업장에서 차량 10부제를 시행하는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련 대책은 사내 공지를 통해 공유됐으며,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2026-03-25 17:23
삼성, 차량 10부제 확대 등 에너지 절감 정책 동참

모든 사업장에 차량 10부제 시행비업무 공간 조명 소등퇴근 시 PC/모니터 전원 OFF 삼성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절감 노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삼성은 운영 중인 국내 모든 사업장에 차량 10

2026-03-25 15:21
의료기관 사용 넓히고 잔액 알림도 손본다…농어촌 기본소득 불편 개선 착수

농식품부,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 개최…면 지역 사용처 부족 등 현장 의견 공유1월분은 3월분과 함께 지급…사회연대경제 연계해 지역서비스·일자리 확충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첫 지급 이후 제기된 현장 불편을 반영해 제도 보완에 들어갔다. 면 지역 사용처 부족과 카드 이용 불편, 실거주 확인 절차 문제 등이 잇따르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2026-03-25 14:54
“자사주 못 보내”⋯2026 주총에서 ‘소각 의무’ 피해가는 기업들

개정 상법이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못 박은 가운데 주요 기업들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지키기’에 돌입했다. 아예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승인을 미루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200 기업 중 21개 기업이 이번 정기주총에서 ‘예외적 보유처분’, 즉 자기주식 보유 및

2026-03-24 18:00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어떤 기준 적용해도 논란 불가피”다주택자 압박, 전ㆍ월세 불안 우려“사회 다양한 목소리 반영해야”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정책 담당자를 배제할 경우 이미 과중한 업무로 기피 대상이 된 부동산·주택 정책 부서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규제 강화 발언이 반복될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2026-03-24 16:50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보편성 결여한 정치 강자의 운명

정파성 추구가 단기성과 낼지언정두루 통하는 원칙이라야 존경받아사법 논란거리 국정타당성 따져야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가 얼마 전 타계했다. 그가 세계적으로 대(大)학자라 불린 건 좁은 맥락에서만 유효한 논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두루 다가갈 수 있는 보편성을 강조한 덕이다. 그는 공론장에서 보편성 지향의 담론과 숙의를 통해 공적 정당성을

2026-03-24 06:00
월세까지 씨 말랐다⋯서울 24개 구 '임대차 절벽'

25개 구 중 1곳 빼고 월세 물건 급감동대문·구로·서대문 40% 이상 실종월세, 평균 소득의 36% '역대 최고' 서울 임대차 시장이 사상 초유의 절벽 앞에 섰다. 전세 사기 여파와 대출 규제로 월세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공급마저 끊기면서 서울 전역에서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2026-03-23 16:46
서울시, 신규 채용 외투기업에 보조금 최대 2억원 지원… "신성장동력산업 우대"

서울시가 IT, 금융 등 8대 신성장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이 신규 인력을 6명 이상 채용할 경우 기업당 최대 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과 교육훈련 확대를 위해 2005년부터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최근 5년(2

2026-03-22 11:15
‘기계’ 탈피하고 ‘AI’ 입는 자동차...비즈니스 ‘판’이 바뀐다

현대차,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플랫폼 구축…2027년 SDV 전환 본격화“HW 판매 넘어 SW 구독으로 수익 극대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단순한 이동 수단 제조를 넘어 인공지능(AI)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으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선두 기업 엔비디아와 손잡고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2026-03-21 08:00
정부, 중복상장 금지·상장폐지 강화…"주주권익 확립·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가속화하는 대책을 냈다. 이로인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와 역동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등 4대 정책 방향을

2026-03-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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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 아내 돌보는 남편들, 가장 큰 고통은 끝없는 고립감”

치매 돌봄은 오래도록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다. 집 안의 살림과 수발에 익숙한 아내가 아픈 남편을 돌보는 장면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중증 치매 아내를 집에서 돌보며 가사까지 떠안은 남편들의 삶은 그렇게 돌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서툴고, 가사가 익숙치 않은 이들의 삶을

2026-03-26 07:00
2026년 주택연금, 매달 받는 돈 늘어난다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가입 부담을 줄이며,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등 고령층의 실제 생활 여건을 제도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월 연금을 인상하고, 초기보증료 인하와 환급 기간 확대, 실거주 예외 허용,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이어받

2026-02-10 07:00
[삼성노블카운티] 주거에서 요양까지 노후 전 과정 품은 설계

‘사추기(思秋期)’를 보낸 시니어는 다시 한 번 독립의 시기를 마주한다. 자녀들은 취업과 결혼을 통해 ‘품안의 자식’에서 벗어나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함께하자”던 배우자와는 사별을 겪으며 혼자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 시기의 선택지는 의외로 다양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AIP·Aging in Place)은 보통의

2026-02-09 07: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
[코인시황] 비트코인 9만 6900달러 돌파, 유동성 장세에 ‘15만 달러 시나리오’ 부상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세를 달리며 9만 69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과 바이낸스코인 등 주요 알트코인도 소폭 오르며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3월까지 최소 50% 이상의 가격 상승을 예측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9만 6937달러에 거래 중이다

2026-01-15 10:18
비탈릭 “중앙화 인프라에 의존한 Web3, 구조 전환 필요”

이더리움(ETH)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지난해 발생한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 장애 사태를 중앙화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지목하며,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 생태계의 성장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탈릭은 1일 X(옛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검열이나 사기, 제3자의 간섭

2026-01-02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