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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MSG] 국가 실수로 10차례 선거권 박탈…배상 인정됐지만 7번은 ‘시효’에 막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전산 관리 오류로 10차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

2026-06-20 10: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불법으로 모은 증거도 괜찮을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다.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3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상간자들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 역시 이를 유지

2026-06-20 07:00
李 "트럼프 대통령, 美 군함 10척 건조 가능한지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군함 10척에 대한 신속한 건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겠느냐는 의사를 저한테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26-06-19 19:23
“군함 10척 빨리 지을 수 있나”…트럼프 발언에 조선업계 촉각

마스가 속도 붙을지 기대감비전투함 해외 건조 허용 논의…실제 사업화는 美 법령 정비가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미국 군함 건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실제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 건조에 참여하려면 미국 내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6-19 17:43
KTL, 산업 현장 'AI 에이전트' 국제표준화 이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빠르게 확산하는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흐름에 발맞춰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과제를 신규 제안하며 글로벌 표준 선점에 나섰다. KTL은 19일 산업 현장의 AI 에이전트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제표준화 과제를 새롭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국제

2026-06-19 13:54
자율주행 AI 학습데이터 표준안 나온다…정부, E2E 데이터 가이드라인 공개

정부가 자율주행 엔드투엔드(E2E) AI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E2E 방식은 카메라와 라이다 등 차량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AI가 분석해 주행 방향과 속도 조절까지 한 번에 판단하는 기술이다. 기존 규칙 기반 방식보다 예외 상황 대응력이 높지만 대규모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요한 학습

2026-06-19 12:00
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 경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 제안을 받아 ‘운전자 바꿔치기’로 음주측정을 피한 경찰관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자신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판관 8:5 의견으로

2026-06-18 14:44
9000피 돌파에도 IPO 냉랭…상반기 코스피 입성 1곳뿐

코스닥 신규상장도 14곳…1년 새 반토막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지연에 관망세 지속 코스피가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했지만 기업공개(IPO) 시장의 투자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증시 강세에도 투자자 자금이 일부 대형주로 쏠리면서 새내기주 상당수가 공모가를 밑도는 등 공모주 시장의 냉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

2026-06-18 14:19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71.3%…법정 비율 두 배 넘었다

신규채용 1만7871명 중 1만2742명 선발…전년보다 3229명 증가의무 미준수 기관 4곳→3곳 감소…교육부 "지역 정주 선순환 기대"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지역인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채용 비율인 35%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해 8월 도입된 지역균형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2026-06-18 12:00
트럼프 “금리 동결 괜찮다⋯워시 원하는대로 따를 것”

금리 인상 가능성에는 “그럴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첫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해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17일(현지시간) APㆍ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머물고

2026-06-18 10:42
미국, 이란 종전 MOU 전문 공개...“이란, 핵무기 획득도 개발도 안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CNN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다음은 14개조 양해각서 전문 번역본이다. 1조 미국과 이란 이슬람공화국, 그리고 현재 전쟁에 참여 중인 양측 동맹국은 본 양해각서 MOU를 통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할 것

2026-06-18 07:25
지방 사립대 15곳에 연 50억 지원…2030학년도까지 정원 3% 감축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시안 발표비수도권 사립대 대상 5년 지원…이달 말 최종 확정 교육부가 지방 사립대학 15곳 안팎을 선정해 학교당 연간 약 50억원 규모를 5년간 지원하는 대신 입학정원을 줄이고 학과 구조를 개편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지방대학의 강점

2026-06-17 12:00
與 중앙위, '전당대회 준비시한 면제' 당헌 개정안 가결

지방선거 기여자 공천 감산 면제 부칙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는 8월 17일 전국당원대회에 한해 전당대회 준비 절차 관련 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6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당헌 개정안과 당헌 부칙 신설안, 2025년도 중앙당 수입·지출 결산 심사 의

2026-06-16 18:38
얼라인, 가비아 이사회에 공개주주서한…중복상장 해소 촉구

주주행동주의 펀드 운용사인 얼라인파트너스가 가비아 이사회에 중복상장 해소를 촉구하는 공개주주서한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얼라인은 가비아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중복상장 해소에 대한 이사회 입장 및 논의 현황 공개 △중복상장 해소를 위한 사외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외부 전문 자문사 선임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권고적 주주제안(경영진 보상체계

2026-06-16 11:43
수은 직접투자 규제 푼다…정책금융 '대출→투자' 전환 가속

벤처·중소기업 투자 대상 확대, 해외 진출 지원·산업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직접·간접 투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책금융의 무게중심이 기존 대출·보증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수은의 투자 기능을 강화해 해외 진출에 나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 강화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026-06-16 10:54
감면 규정 있어도 결국 법정으로…반복되는 방산 지체상금 소송 왜 [소송늪 빠진 K방산 ②]

감면은 재량사항…공무원들, 감사 부담에 보수적 판단“업체가 수용할 수준 감면 안 돼”…대금 상계 관행도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뒤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감면 결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상 감면 근거와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정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단 지체

2026-06-16 05:00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와아~! 순식간에 주변이 덜컹대는 환호성. 모든 이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한 듯했는데요. 식당에서도 회사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서로를 부둥켜안은 ‘행복’이 가득했죠. 12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국과 체코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열린 그 날의 풍경이었죠. 북미 멕시코에서 열리는 경기가 마침 한국의 점심시간과 딱 겹친 건데요.

2026-06-15 16:29
“둑 너무 높으면 물길 마른다”…벤처업계 “세그먼트·상장폐지 재검토 필요”

벤처업계가 코스닥 상장 기업의 서열화와 낙인효과를 우려하며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 유예 및 재검토를 주장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는 정책이 되레 프라임 시장으로 자금 쏠림을 유발해 극심한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업계는 서열적 명칭에 대한 전면폐지와 시가총액 기준의 상장폐지 요건 역시 재검

2026-06-15 15:56
정부,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지방정부 공직기강 점검 강화

인사·계약·보조금·이권사업 취약분야 집중 점검164개 정상화 과제 이행도 수시 확인…비위엔 무관용 원칙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한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인사·계약·보조금·이권사업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2026-06-15 15:30
손흥민·이강인 축구화 왜 전부 분홍색?⋯'이것' 때문 [북중미 월드컵]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장면이 있다. 선수들의 발끝을 장식한 밝은 분홍색 축구화다. 15일(현지시간) 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는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뉴발란스, 스케쳐스 등 주요 스포츠 브랜드가 월드컵 특별 에디션으로 분홍색 축구화를 대거 선보이면서 경기장 곳곳이 '핑크 물

2026-06-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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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녀 무상 거주 가족끼리도 증여세 부과한다

타인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형제자매 간처럼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상 사용 시작한 날이 곧 증

2026-06-15 06:00
'실버 민주주의 시대' 60대 이상 유권자 첫 역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초고령사회가 가져온 유권자 지형 변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30대 이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최대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과 정책의 관심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화·지역소멸과 정치적 대표

2026-06-09 15:44
“6월부터 주택연금 바뀐다” 저가주택 수령액 는다

주택연금 제도가 일부 개편된다. 집은 있지만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은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은퇴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6월 1일부터 바뀐 주택연금,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입원이나 요양

2026-06-05 06:00

넥스블록

美 클래리티법 14일 심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단순 보유 보상은 금지, 결제·송금 리워드는 허용 가닥은행권 “우회 이자” 우려…코인업계는 활동 기반 보상 사수상원 은행위 통과해도 본회의·하원 조율·대통령 서명 남아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사에 나서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신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따

2026-05-13 16:43
가상자산 출금지연 ‘구멍’ 막는다…예외계좌서 피해 59%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거래소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2026-04-09 08:52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