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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원예산 복구⋯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폭 증액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지원 예산이 복구됐다. 다만, 내년에 추진되는 일부 신규 사업은 효율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노동부 예산이 37조67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 원(6.6%)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대비로는 604억 원 증액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24

2025-12-03 09:40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2025-11-13 05:00
[단독] 정부 내년 예산안 720조 원대로 편성, 올해보다 7%↑⋯4년 만에 최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이 7%대로 4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예산안이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대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2026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 7.0% 이상 늘린 72

2025-08-24 06:00
野 “정부, ‘증액 예산안’ 먼저 제시하라…입만 열면 남탓”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증액 예산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상에 진정성을 보일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정부의) 뻔뻔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

2024-12-03 10: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석간

2024-09-01 09:46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통제했다. 3년 연속 긴축재정이다. 약자복지,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늘리면서 기존 사업을 20조 원 이상 구조조정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2024-08-27 11:00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지출액의 국회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2023-12-07 15:41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과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 차원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2023-10-31 12:23
총선 앞두고 SOC 예산 1년 만에 증가…전년대비 4.6%↑ [2024년 예산]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6조1349억 원으로 전년대비 4.6% 늘어난다. 4.6%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2.8%의 2배 수준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SOC 분야 재원배분은 26조1349억 원으로 전년(24조9881억 원)과 비교해 1조1468억 원(4.6%)이 늘었다. 증가율 4.6%는

2023-08-29 11:00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2005년 이후 20년내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를 적용해 657조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뜻하는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 등에 과감히 투자한다. 정부

2023-08-29 11:00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총지출 증가율 규모를 논의한다. 건전재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尹 정부지만 내년 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재정전

2023-06-25 09:09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美 연구소 "2100년 한국 인구 2678만 명재정ㆍ연금ㆍ국방ㆍ기업ㆍ노동 등에 악영향저출산 지속 땐 노인연령 65세→74세로 2678만 명. 21세기 말 한국의 인구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가 지난 2020년 발표한 ‘2017~2100년’ 전망 보고서는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5000만 명 수준에서 반 토막이 날 것으

2022-10-04 05:00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정부안) 총지출 중 양극화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총지출 증가분의 8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은 ‘선거용’에 가깝다. 저소득층과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올해보다 두 배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604조4000억 원 중 146조2000억 원은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에 투입된다. 올해 106조8000억 원과 비교해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분야별로 소득·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이 16조6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

2021-08-31 11:10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555조8000억 원)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산한 올해 총지출(546조9000억 원)을 넘어서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3차 추경을 고려했을 때 총지출은 8.9% 늘지만, 재정수입은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조차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반영

2020-09-01 14:51
이인영 “내년도 확장 재정에 당도 큰 역할”… 소주성특위 주최 토론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공동으로 개최된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미-중 무역분쟁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전 세계적 동시 하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

2019-10-23 16:12
문 대통령 “모든 영역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히며 공공개혁과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30여 분간 내년도 예산안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국회 시정연설은 6월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하고자 국회 시정연설을 한 후 두 번째

2017-11-01 10:39
文 대통령 “불공정ㆍ특권 구조 바꾸겠다”…적폐청산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히며 공공개혁과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30여 분간 내년도 예산안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국회 시정연설은 6월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하고자 국회 시정연설을 한 후 두 번째다. 이

2017-11-01 10:38
[속보] 박 대통령 “내년 예산안 총지출 사상 처음 400조원 돌파”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6-10-24 10:2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3일

◆ 내년 나라살림 386조4000억원…예산안 법정시한은 못지켜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약 386조4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99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 원보다 3062억 원 순삭감된 규모입

2015-12-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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