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도 협의도 없이 13억 끊나… 경기도 노인돌봄 51곳 집단반발

복지국장, 시설평가 소홀 인정·시군 공식 협의도 없어…16일 도청 앞 2000명 집회 예고

▲경기도 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협회는 16일 도청 앞 집회를 예고하고 도비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경기도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를 다른 돌봄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027년 도비 지원 중단을 추진하면서 정작 사업의 존폐를 판단할 시설평가와 시군 협의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경기도는 2022년 코로나19로 시설평가를 실시하지 못했고 이후 사업 종료를 검토하면서 평가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13억2600만원의 도비 지원 중단을 앞두고 51개 시설이 반발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어르신과 종사자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도청 앞 집회를 예고했다.

11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자료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2027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 13억2600만원의 지원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질병과 빈곤,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 긴급지원, 지역자원 연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비 10%, 시군비 90%로 운영된다. 도비가 전체 재원의 10%를 차지하지만 지원 중단이 확정되면 시군별 사업 유지 여부와 재원 조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도내 51개 시설에서 지원하는 어르신 18945명과 종사자 814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도비 지원 중단이 시군비 편성에도 연쇄적인 차질을 일으켜 시설 절반 이상이 사업 중단이나 폐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장 반발에 앞서 경기도의 사업 평가와 협의 과정 자체가 도의회에서 지적됐다.

문승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평가가 2018년 이후 약 8년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는 평가 미실시 사실을 인정했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2022년 평가를 추진했으나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고, 이후 사업 종료가 검토되면서 평가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사과했다.

시설 운영실태와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중단을 추진한 경위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시군과의 공식 협의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행정복지센터 중심 사례관리, 통합돌봄서비스 사이에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시군과의 공식적인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의 이용 대상, 제공 서비스, 위기 대응 방식과 실제 대체 가능성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경기도는 사업 간 기능 중복을 검토하고 통합돌봄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 국장은 시군과 협의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통합돌봄체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지, 현재 지원받는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환계획은 이번에 확인된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도의 시설 운영 지침도 논란의 대상이다.

도는 2025년 6월까지 관련 시설을 분리하지 않으면 도비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일부 시설은 사무실 이전과 인테리어 등에 최대 1500만원을 자체 부담했다.

도의 요구에 따라 시설을 정비한 기관들이 이듬해 다시 지원 중단 논란에 직면한 것이다.

문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할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고, 현장 실태조사와 이용자 의견 수렴을 거쳐 지원 중단 방침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금 국장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사해 처리하고 현장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현장 반발은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16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6번 게이트 앞에서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복원을 위한 총동원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행사계획에 명시한 예상 참가 규모는 약 2000명이다. 도내 51개 기관의 어르신과 종사자, 관계자 등이 참여해 도비 예산 복원과 지원 중단 방침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집회에서는 현장 발언과 피켓 시위, 연대발언, 성명서 발표가 진행되며 도지사 면담 요청서도 전달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조례까지 제정하며 수십 년간 지켜온 예방적 돌봄 체계를 무너뜨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며 도비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