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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도정, 김동연에 재반박…"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

추미애 경기도정이 "지금은 재정위기가 아니다"라고 한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에게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도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 경기도는 확장재정의 필요성 자체보다 세입 감소에 맞춰 지출을 언제 조정했고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 무엇을 실행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맞섰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페

2026-09-15 18:11
김동연 "지금은 재정위기 아니다"…추미애 '확장재정 책임론' 13일만에 반박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민선 8기 확장재정에서 찾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13일 만에 공개 반박했다. 민생·필수사업의 9개월 편성과 지방채·기금 활용을 둘러싼 전·현직 지사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추 지사가 2일 경

2026-09-15 09:52
‘추미애 사퇴’ 1만명…경기도 “고의 삭감은 왜곡”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도지사 직접 답변 기준인 1만명 동의를 넘기자 경기도가 성립 당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이어 재정 긴축 전반을 문제 삼은 청원까지 답변대기 상태로 넘어가면서 5465억원 감액 추경안과 1

2026-09-14 19:20
추미애 "행안부 지표는 눈가림용"…재정 공방, 김동연 책임론까지

같은 당 의원이 먼저 물었고, 도지사가 정면으로 받았다. 공방이 거칠어지자 회의를 진행하던 고은정 경기도의회 제1부의장이 세 차례 마이크를 잡아 중재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눈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공식 지표를 근거로 '경기도가 정말 재정위기냐'는 질문이 나오자 "

2026-09-02 17:57
추미애 “공약 신규사업 안 담겠다”…144석 민주당 “재정위기 단정 못해”

5465억 원을 덜어낸 민선 9기 경기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경기도의회 심의대에 올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본회의장에서 2027년 본예산에도 자신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을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경기도 재정을 ‘위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다른 진단이 나왔다. 재정 상황을 바라보는 판

2026-09-01 19:16
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추미애 "채무비율 12%는 빈껍데기 지표"…경기도 재정위기 정면 반박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채무비율이 높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실상 제대로 알고나 평가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예산 대비 채무비율만으로 경기도 재정을 평가하는 시각에 대해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일

2026-08-14 14:58
여야, 레고랜드 사태 책임 상대방에 돌려

국힘 “사태 시발점은 최문순 ‘채무 떠안기’”민주 “김진태 경거망동,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 여야가 23일 채권시장 자금경색을 초래한 ‘레고랜드 사태’를 놓고 상대방에 그 책임을 돌리면서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제 아마추어리즘의 무장한 문재인 전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

2022-10-23 19:57
서울시 "재정 어려워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교육청·자치구가 부담 덜어줘야"

서울시가 17일 "서울시민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자치구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때"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올해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액 복원을 요구하며 반발한 것에 대한 시의 답변이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2021-11-17 14:13
오세훈 “10년간 서울시 채무율 12→22%…재정 혁신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12년 12%에서 올해 9월 현재 22%로 상승해 산하기관 포함 전체 채무가 18조9000억 원까지 증대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판 대출 돌려막기를 그만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021-10-28 14:38
'역대 최대‘ 서울시 예산…생활형 복지 줄고, 광화문ㆍ올림픽 사업 증가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40조479억 원으로 편성했다. 논란이 있는 사업 부문은 늘고 생활 밀착형 복지 예산은 줄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120억 원 증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려는 조처다. 역대 최대 예산이지만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5%를 유

2020-11-03 14:08
박원순 “확대 재정, 경제선순환 핵심고리…포퓰리즘 아냐”

“과감하게 확대 편성된 재정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일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데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 시장은 “누군가는 재정을 걱정하고 포퓰리즘이라 비난하기도 하지만 예산의 문제에 앞서 결단의 문제”라며 “시민의 삶은 현실이고 절박하기에 서울시가

2019-10-31 14:17
행안부, 지방채 발행권한…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

연간 3조원 가량 발행되는 지방채의 발행 한도 설정 권한이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을 지자체장에 넘기는 한편 지방채무관리도 행안부

2017-08-16 14:37
행자부, 작년 지자체 채무액ㆍ채무비율…소폭 감소

작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지자체의 채무총액은 27조9000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28조 원보다 1000억 원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전국 평균 13.4%로 전년의 14.8%보다 1.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가 이날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

2016-10-26 18:21
부산-대구-인천 4년간 지방채 1조2천억에 '재정위기'...행자부 지방채 승인 책임 '나몰라라'

지난해 한도초과 지방채 발행액이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승인한 지방채 탓에 재정위기로 지정된 부산-대구-인천 4년간 지방채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27일 최근 4년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규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2014년) 부산

2015-08-27 10:59
'빚 수렁' 지자체, 대형행사와 개발사업이 위기 주범

최근 정부로부터 '재정위기 옐로카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4곳은 대형 행사나 개발사업 한두 건이 지자체를 장기간 빚 수렁에 빠뜨린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된 인천시의 채무 3조2천129억원(1분기 기준) 가운데 최대 규모는 아시안게임 채무 1조350억원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느라

2015-08-18 06:53
정부,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하나

정부가 재정이 극도로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파산제도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지금보다 책임성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만기가 된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등

2014-01-26 09:35
지난해 가장 ‘빚’ 많은 지자체는 용인시

지난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채무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이었으며 고양과 천안이 뒤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서울, 부산, 인천 순으로 채무액이 높게 집계됐다. 2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시·도와 시·군·구의 지방채무 잔액은 전년대비 1조1000억원 감소한 27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

2013-05-22 11:23
태백ㆍ부산ㆍ대구ㆍ인천, '워크아웃' 위기 모면

태백시를 비롯 부산ㆍ대구ㆍ인천시 등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위기를 피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작년 말 기준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 이상으로 '심각' 인 태백(태백관광개발공사 834.

2012-06-28 15:46
제주도 지방채무액 '눈덩이'

제주도의 지방채무액이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현재 국비 부담분을 제외한 지방채무액은 지방채 1조630억원, 민간투자사업(BTL) 상환금 5299억원 등 총 1조5929억원이라고 31일 밝혔다. BTL 상환금과 지방채 이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등을 제외한 순수 지방채무액은 7551억원으로 총 예

2011-08-31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