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년 중 네 해 도세 세입예산을 깎았고, 갚아야 할 원금 7조415억원 가운데 5조1298억원은 기금에서 빌린 돈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예산 42조2053억원 중 도가 쓸 곳을 직접 고르는 자체 투자사업비는 3조4034억원(일반회계 세출의 9.0%)이고, 이 가운데 약 1조5000억원이 차입이어서 빌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몫
경기도가 8월 선언한 '재정 비상'의 근거를 숫자로 내놨다. 갚아야 할 원금은 7조415억 원이고, 2028년부터 3년 동안은 해마다 1조 원 넘게 상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 기댄 취득세는 4년 새 3조 원 넘게 줄었고, 쓰임새가 정해진 경상지출 비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위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연구원과 함께 기획
경기도의 지방채 이자 부담이 내년 하루 4억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하루 3억9000만 원에서 9000만 원 늘어난 수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국정감사에서 직접 제시했다. 추 지사는 21일 시장·군수 대표들을 만나 "지방채를 한도까지 다 발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조원 넘게 재정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도 메
“정부 재정위기 기준에 안맞아…집권여당도 당혹”“SNS에 민생보다 ‘중앙정치’ 김지용 얘기 더 많아”추미애 “내년부터 원금 상환…‘도정 소홀’은 부적절”
국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민생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모두가 쓴소리를 이어갔다. 추 지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운용 과정과 방식
추미애 경기도정이 "지금은 재정위기가 아니다"라고 한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에게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도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
경기도는 확장재정의 필요성 자체보다 세입 감소에 맞춰 지출을 언제 조정했고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 무엇을 실행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맞섰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페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민선 8기 확장재정에서 찾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13일 만에 공개 반박했다. 민생·필수사업의 9개월 편성과 지방채·기금 활용을 둘러싼 전·현직 지사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추 지사가 2일 경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도지사 직접 답변 기준인 1만명 동의를 넘기자 경기도가 성립 당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이어 재정 긴축 전반을 문제 삼은 청원까지 답변대기 상태로 넘어가면서 5465억원 감액 추경안과 1
같은 당 의원이 먼저 물었고, 도지사가 정면으로 받았다. 공방이 거칠어지자 회의를 진행하던 고은정 경기도의회 제1부의장이 세 차례 마이크를 잡아 중재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눈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공식 지표를 근거로 '경기도가 정말 재정위기냐'는 질문이 나오자 "
5465억 원을 덜어낸 민선 9기 경기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경기도의회 심의대에 올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본회의장에서 2027년 본예산에도 자신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을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경기도 재정을 ‘위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다른 진단이 나왔다.
재정 상황을 바라보는 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채무비율이 높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실상 제대로 알고나 평가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예산 대비 채무비율만으로 경기도 재정을 평가하는 시각에 대해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일
국힘 “사태 시발점은 최문순 ‘채무 떠안기’”민주 “김진태 경거망동,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
여야가 23일 채권시장 자금경색을 초래한 ‘레고랜드 사태’를 놓고 상대방에 그 책임을 돌리면서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제 아마추어리즘의 무장한 문재인 전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
서울시가 17일 "서울시민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자치구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때"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올해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액 복원을 요구하며 반발한 것에 대한 시의 답변이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12년 12%에서 올해 9월 현재 22%로 상승해 산하기관 포함 전체 채무가 18조9000억 원까지 증대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판 대출 돌려막기를 그만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40조479억 원으로 편성했다. 논란이 있는 사업 부문은 늘고 생활 밀착형 복지 예산은 줄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120억 원 증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려는 조처다. 역대 최대 예산이지만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5%를 유
“과감하게 확대 편성된 재정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일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데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 시장은 “누군가는 재정을 걱정하고 포퓰리즘이라 비난하기도 하지만 예산의 문제에 앞서 결단의 문제”라며 “시민의 삶은 현실이고 절박하기에 서울시가
연간 3조원 가량 발행되는 지방채의 발행 한도 설정 권한이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을 지자체장에 넘기는 한편 지방채무관리도 행안부
작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지자체의 채무총액은 27조9000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28조 원보다 1000억 원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전국 평균 13.4%로 전년의 14.8%보다 1.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가 이날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
지난해 한도초과 지방채 발행액이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승인한 지방채 탓에 재정위기로 지정된 부산-대구-인천 4년간 지방채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27일 최근 4년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규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2014년) 부산
최근 정부로부터 '재정위기 옐로카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4곳은 대형 행사나 개발사업 한두 건이 지자체를 장기간 빚 수렁에 빠뜨린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된 인천시의 채무 3조2천129억원(1분기 기준) 가운데 최대 규모는 아시안게임 채무 1조350억원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