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장 ‘빚’ 많은 지자체는 용인시

지자체 지방채 의존율 2.6%…작년 대비 상승

지난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채무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이었으며 고양과 천안이 뒤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서울, 부산, 인천 순으로 채무액이 높게 집계됐다.

2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시·도와 시·군·구의 지방채무 잔액은 전년대비 1조1000억원 감소한 27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말 기준 채무잔액은 경기도가 3조40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울이 2조9662억원, 부산이 2조9059억원, 인천이 2조802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 중에는 용인이 6275억원으로 채무잔액이 가장 많았고, 고양(2690억원)과 천안(2437억원) 순이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인천이 35.1%로 가장 높았고 대구 32.6%, 부산 30.8% 등을 각각 기록했다. 시·군·구 중에는 속초가 22.7%, 용인이 22.4%를 기록했다. 재정위기단체는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대상인 재정위험 ‘심각’ 단체로, 25%를 초과하면 재정위험 ‘주의’ 단체로 지정된다.

지자체 채무는 2006년 말 17조4000억원, 2007년 말 18조2076억원, 2008년 말 19조486억원, 2009년 말 25조5531억원, 2010년 말 28조9933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11년 28조2000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 말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11.5%로 전년(12.7%)보다 1.2%포인트 줄었다.

다만 올해 예산기준 지방채 규모는 4조960억원으로 작년(4조324억원)보다 636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지방채 의존율도 2.6%로 작년(2.4%)보다 소폭 늘었다.

안행부는 분기별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포함한 7개 재정지표를 모니터링 해 재정위기단체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