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2027년도 본예산을 짤 가용재원이 1조5000억원으로, 올해 4조원보다 2조5000억원 줄었다는 것이다.
도가 내민 해법은 4년간 14조1000억원 규모지만 모두 국회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하루 전 담뱃세 재원을 소방에 나눠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를 바꾸자는 데에는 질의한 의원도, 답변한 도지사도, 반발한 소방노조도 같은 쪽을 가리켰다. 갈라진 것은 말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에 빗대자 양대노총 소방노조와 국민의힘이 잇따라 사과를 요구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발언은 13일 경기도청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향후 예산 편성 투명성 효율성 높이는 계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14일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원안 의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상일 의원은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집행 지연과
광역교통망·AI·우주 등 핵심사업 지원 건의정부안 미반영·증액사업 국회심의서 공동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더불어민주당과 출범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통합특별시는 30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액이 필요한 지역 주요 사업을 논의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배분에서 경기도가 제외될 상황을 두고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의 '미래대응기금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성장동력계정의 재투자 기준과 청년기본소득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미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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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개원 5년 만에 문을 닫았다. 경기도는 이용수요와 누적 손실을 근거로 위탁운영을 종료했지만 도의회에서는 개원 당시 의회 절차를 거친 시설을 사전 보고와 충분한 논의 없이 폐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백승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의회가 4조167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요구하는 결의안은 재석의원 3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개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제기됐던 철도 현안이 열흘 만에 시의회 전체의 공식 요구로 확대됐다.
12일 이투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국가노동감독관 700명 증원이 반영된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 충원해 현장에 투입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의 인건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으로 위임되는 만큼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비 205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이
김민석 "새만금 신기원 전진기지 200% 확신"이광재 "2236억 부족"…1조 증액 국회 심사서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을 11조 원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잇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연관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금융 역할과 신규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기보는 부산 본점에서 임원과 본부부서장, 전국 영업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제2차 경영전략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메가프로젝트 시대, 기술금융으로 완성하는 모두의 성장’을 주제로 진행
집무실·세종의사당 예산 3248억원 반영특별법 연내 합의 처리 점검…교부세 개편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세종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건립 사업을 점검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의료 AI 분야 한국형 우븐시티 목표실증부터 인허가·사업화 패스트트랙 구축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대표 ‘의료·웰니스 AX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첫발을 뗐다. 5년간 1조원 규모를 투입해 의료 AI 분야의 피지컬 AI 구현을 가속화하고 ‘한국형 우븐시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서
한춘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됐다.
통합특별시의 첫 예산과 재정운용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게 된 셈이다.
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심사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의회 핵심 기구다.
통합 이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은 광주와 전남의 재정체계를 하나로 묶고 있는 터다.
특별시의 산업·복지·교통·균
당정, 국회서 비공개 세제개편 협의초고가 기준 공시가 30억~40억 거론교육교부금 연동률 인하엔 "예산 부족"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과 기준을 촘촘하게 설계해 달라는 주문이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당정
3대 메가프로젝트·지역 성장 예산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00조 원대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가 대전환을 이끌 마중물로 삼고 AI 등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하는 첫 예산안인 만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민생 회복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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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학교와 지역의 벽을 허무는 '매탄초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힘을 모았다.
시와 교육청, 학교가 손잡고 학교 안에 주민과 학생이 함께 쓰는 수영장·체육관을 짓는 사업으로, 안 교육감이 취임 후 강조해 온 '벽 깨기' 교육 대전환의 첫 현장 모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와
국민의힘 불참 속 167표 중 가 166표 가결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임명안도 함께 통과후반기 상임위원장 11명 선출…원구성 절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성숙 총리 임명동의안과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두 건 모두 가결했다.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