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소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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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한미 관세협상 놓고 여야 충돌…與 "비준 사항 아냐"vs野 "국회 동의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의 법적 지위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행정협의에 불과하다”며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의 동의가 헌법상 의무”라고 반박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합의는 비

2025-11-11 18:11
'네 탓'만 하는 기재위…이번엔 예결소위원장 두고 공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 지연을 두고 '네 탓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장과 예결소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몽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는 7월 상임위 구성 이후 4개월째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2022-11-09 16:30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공급망 안정성을 더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핵심품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늦어도 9월 중 관련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전체회의부터

2022-08-23 16: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2/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상반기 우수부서 포상 수여 △새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석간)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석간) △2022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23일(화)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2022-08-21 09:44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변경안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인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만 무려 22조4000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방역지원금을 올린다는 큰 방향은 이미 정해진 듯하다

2022-02-08 11:17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산자위, 소상공인 보호 개정안·특별법 등 13건 상정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법 입법 세계 최초…최대한 노력할 것"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관련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13건의 손실보상 관련법을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

2021-03-08 15:44
‘줬다 뺐는’ 기초연금…10만 원 추가 지급 예산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1일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급 대상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37만 명이며, 소요 예산은 3651억 원이다

2019-11-11 19:59
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신청 자격 조건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회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연령 제한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한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할 방

2018-11-28 12:41
국회, 결산심사 착수…與 “적폐 예산 청산” vs 野 “내년 예산 검증”

8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회는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별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인 2016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심사에 착수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예산의 현미경 검증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야당은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

2017-08-21 10:35
[전민정의 인사이트] 이제야 맞춰지는 퍼즐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인사도, 정책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면서 이제서야 무릎을 탁 치게 된다. 개념마저 모호했던 ‘문화 융성’, ‘창조 경제’가 왜 핵심 국정과제가 됐는지 의구심도 풀린다. 청와대가 직접 챙겼던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늘 그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국회는 기존 벤처

2016-11-08 10:49
산자위, 산업부·중기청 요청 4911억 추경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4900억원대의 산업통상자원부 추가경정예산안과 1조7000억원대의 중소기업청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에서 무역보험기금출연, 울산컨벤션센터,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등 9개 쟁점을 놓고 충돌했다. 그 결과, 산자위 예산소위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조선업 퇴직인력

2016-08-08 15:46
국방위 예산소위, KF-X 사업 예산 670억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는 29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위한 예산 67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방위 예결소위는 이날 KF-X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KF-X 사업이 실패할 것이 분명한데도 예산을 주는 것은 양심

2015-10-29 17:54
정부예산 깎고 지역구예산 늘리고… 쪽지예산’ 입질 시작

국회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여의도로 파견된 지방공무원들과 서울본부를 통한 사업비 증액에 사활을 걸었다. 국회는 22일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나흘째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표면

2015-10-22 10:44
기업형 임대주택 규제완화 ‘뉴스테이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이른바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뉴스테이법은 민간사업자의 기업형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

2015-07-14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