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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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첫 출범, 불송치심사부·범죄수익환수과 신설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되고 이날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기존 수사부를 전부 폐지하고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한다. 불송치심사부 등도 신설된다. 2일 공소청에 따르면 광역공소청 6개, 지방공소청 18개, 지청 42개로 새롭게 출범한다 .검사 2292명, 일반직 5890명 등 총 인원은 8182명이다. 다만 별도의 공개 개청식은 열지 않고 업무를 시

2026-10-02 09:51
삼정KPMG·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대응 전략 공유

삼정KPMG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약바이오 기업을 둘러싼 회계·세무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제도와 시장 환경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삼정KPMG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약바이오 회계 이슈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6-10-01 10:25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 강화…대형 정보유출 땐 기관장도 책임

정보유출 247건에 징계 9건뿐…기관장 징계는 ‘0건’보안 실태평가 153곳→2028년 2160곳 전체로 확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포함한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47건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징계처분은 9건에 그쳤고 기관장이 직접 징계를

2026-10-01 09:31
[세무, 톡!] 상속발생 시 임원퇴직금을 포기하면⋯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적법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퇴직금 전부를 수령포기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안내도 될까? 최근의 예규에 따르면 퇴직소득세를 임원이 부담해야 한다.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후 법인정관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 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

2026-09-29 06:00
[단독] '군수사'는 된다더니 '육본'은 퇴짜...특수윤활유 국산화 혼선 [훈령에 막힌 윤활유 국산화 ①]

업체 평가까지 해놓고 불승인…軍 윤활유 국산화 ‘엇박자’육본, 윤활유는 훈령상 국산화 대상 '부품' 아닌 '물자' 해석 군 장비에 들어가는 해외 특수윤활유의 국산화 개발 추진이 최근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군수사령부(군수사)는 훈령에 근거해 국내 업체 모집과 현장평가까지 마쳤지만 육군본부가 윤활유가 국산화 대상인 ‘부품’이 아니라 ‘물자’라는 이유로

2026-09-22 05:00
신한은행, 인천시 제1금고 수성⋯하나은행 제치고 4년 더 맡는다

신한은행이 인천광역시 제1금고를 수성했다. 20년째 인천시의 주금고를 지켜온 신한은행은 청라에 그룹 헤드쿼터를 이전하며 도전장을 낸 하나은행을 제치고 향후 4년간 약 14조원 규모의 시 자금을 계속 관리하게 됐다. 17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인천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4년간 인천시 자금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 지정 대상

2026-09-17 19:22
삼정KPMG, 경북∙경남지역 재무전략 세미나 개최…"기업 재무전략 통합 대응 중요"

삼정KPMG가 기업의 회계·세무·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2026년 경북·경남지역 재무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달 1일 대구무역회관과 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과 세법 개정, AI 기술 확산 및 상장유지 기준 강화 등 기업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 제도

2026-09-14 08:24
더존비즈온, ‘K-ICT WEEK’서 기업용 AI 솔루션 공개…AX 경쟁력 부각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부산에서 열린 ‘K-ICT WEEK in BUSAN 2026’에 참가해 기업용 AI 에이전트 ‘ONE AI’를 비롯한 주요 AX 솔루션을 선보였다. 클라우드와 AI를 결합한 업무 혁신 사례와 폐쇄망 환경용 AI 솔루션을 소개하며 국내외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공략에 나섰다. 더존비즈온은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2026-09-11 10:35
삼일PwC, 기업 실무자 위한 AI 회계·세무 비서 'FRA' 출시…국내 회계법인 최초

삼일PwC는 국내 회계법인 최초로 회계·세무 통합 AI 서비스인 '파이낸스 리스크 어드바이저(FRA)'를 공식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FRA는 삼일PwC가 축적해 온 회계·세무 전문성에 생성형 AI 기술과 PwC의 보안 체계를 결합한 서비스로, 기업 실무자를 위한 ‘AI 회계 비서’ 역할을 한다. 사용자가 계약서, 재무 관련 문서 등 다양한 파일을

2026-09-01 08:37
238조 공공조달, 혁신기술 촉진 실탄으로…R&D-구매 연계·성과형 계약 도입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체계 개편 방안전략기술 개발·구매연계 등 3대 혁신트랙 도입 정부가 연간 238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기반으로 혁신·신기술의 초기 시장을 창출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과정에서 경쟁을 거친 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재입찰 없이 구매하고, 고난도 사업은 제품 규격 대신 성과목표로 계약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는

2026-08-28 08:30
이지리드 판결문, 정말 ‘이지(Easy)’할까…전문가들 읽어보니 [판결문이 쉬워졌다②]

대법원 예규 근거 첫 이지리드 판결문재판 결과 쉽게 전달…표현 정확성·일관성은 과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처음 작성된 ‘이지리드’(Easy-Read·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 재판 결과를 쉽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표현의 정확성과 문서 구성, 시각자료 활용은 개선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전문가 검토를 제도화해 실제 이해를 돕는 판결문으로 발전시켜야

2026-08-12 05:00
지적장애인 이해 돕는 ‘쉬운 판결문’ AI로 확산 나선 법원 [판결문이 쉬워졌다 ①]

사회적 약자 위한 ‘쉬운 판결문’ 확대 나선 법원서울행정법원, AI 활용 시연회…법관 작성 부담 낮춰 사법부가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이지리드(Easy-Read·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선보인 가운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판사의 작성 부담을 줄이는 등 이지리드 판결문 확산에 나서고 있다. 11일 본지

2026-08-12 05:00
경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무제한 위촉 부작용 우려…산안법 보완해야"

고용부에 제도개선 건의서 제출"노조 압박 수단 악용 가능성…정원·사업주 동의 절차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이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총은 3일 고용노동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시행된

2026-08-03 11:00
삼일PwC·한국거래소, '찾아가는 재무·회계 실무 세미나' 개최

삼일PwC는 한국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8월 말부터 서울, 판교, 인천 등 7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권역별 재무·회계 실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시작돼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대면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방 소재 상장기업을 포함해 권역별 상장기업의 재무·회계 및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2026-07-28 08:35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경청과 포용의 리더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4일 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내에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노 신임 처장은 1964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에

2026-07-10 14:49
"원고가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문' 작성한 서울행정법원

지적장애인 소송 당사자 배려하는 '이지리드 판결문' '당신', '이겼습니다' 등 쉬운 단어로 구성...큰 글자ㆍ삽화도 "원고 A 씨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 지적장애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설명하는 '쉬운 판결문'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

2026-06-29 14:10
더존비즈온, ‘공공 AI 박람회’서 보안 특화 인공지능 솔루션 대거 공개

폐쇄망 전용 ‘ONE AI PE’ 호평…외부 유출 차단해 공공 보안 요건 충족올인원 플랫폼 ‘아마란스 10’·전문가형 에이전트 앞세워 공공 디지털 전환 선도 더존비즈온이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선도할 혁신 솔루션을 선보이며 민간을 넘어 공공·금융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더존비즈온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공

2026-06-25 10:28
홈택스에 AI 상담원 들어온다…국세청, 종소세·장려금 챗봇 시동

5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서 시범운영…종합소득세 신고·장려금 신청 상담 지원검증된 국세청 자료로 답변 정확도 높여…2027년 AI 세무컨설턴트까지 단계적 확대 종합소득세 신고철을 앞두고 국세청이 세무상담에 인공지능(AI)을 본격 투입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세무전문 A

2026-04-23 12:00
더존비즈온 “ONE AI 세법도우미, 세무업무 AI 비서로 안착”

더존비즈온은 올 초 출시한 ‘ONE AI 세법도우미’가 연말정산 시즌을 거치며 기업 인사 담당자와 세무 전문가들로부터 혁신적인 실무 지원 도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ONE AI 세법도우미는 정확한 법적 근거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질의에 답하는 지능형 에이전트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실전 투입되면

2026-04-08 16:03
서울시, 간접근로자까지 임금 직접지급⋯건설현장 '체불 제로' 선언

3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 전면 시행주휴수당·안심수당 등 지원도 '빈틈없이' 확대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간접근로자까지 대상에 포함해 "임금체불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구

2026-03-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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