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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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정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각종 재정정보 연계·공개 범위 확대…2026년 11월 공개 정부가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분산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재정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한다. 재정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공식 오픈할 계

2025-10-02 10:00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제한 폐지…햇빛 변색된 폐플라스틱도 재활용

앞으로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등 제한이 없어지고 단순 햇빛 변색 시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허용된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다수부처ㆍ다수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2025-03-17 09:29
[사설] 총리 손발 묶으면 위기관리는 누가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국정 안정을 호소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 외신 등 다각도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과 정부의 경제 안정화 노력을 국제기구, 신용평가기관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신

2024-12-10 18:35
野 “입증 안되면 삭감”…검찰 특활비 삭감 가능 커졌다

“법무부 여전히 특활비 공개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입증 되지 않는 특활비는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대규모 삭감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이 특활비 예산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

2024-11-06 16:06
“다양한 형식의 교육 도입”...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

용인특례시의회가 2024년 하반기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식의 교육 도입 계획을 22일 밝혔다. 제9대 후반기 들어 신규로 추진하는 교육으로 기존에 실시했던 공공기관, 의원 필수, 민간위탁 교육 외에 상임위원회 및 그룹별 1대1 매칭 교육 등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에 주안점을 두었다. 26일부터 28일까지 용인산림교육센터와

2024-08-22 16:10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특위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두 개 법률에

2024-07-30 16:51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특위 설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미 21대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당시 특위는 기존 상임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2024-07-10 15:19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

2024-05-30 06:00
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행정업무 줄인다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 지원에 8억원 투입교육환경 현황 업무 2학기부터 교육청에 이관‘함께학교’ 내 행정업무 경감 소통채널 구축교육정책 발표 전, 행정업무 증가 여부 확인 그간 학교 현장에서 수기작업으로 이뤄졌던 출석관리, 수업준비, 평가 등이 온라인 관리시스템으로 도입·구축되면서 학교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 관계자가

2024-05-23 12:00
서울시교육청, 학부모회장·학교운영위원장 대상 연수...“교육공동체 회복”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회장의 전문 직무역량 높이기에 나선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24~26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서울소재학교 학부모회 회장과 학교운영위원회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사업 정책과 학교운영위원장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연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단설유치원부터 공·사립

2024-04-23 12:00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등 세제 법안 처리에 본격 착수했다. 폴란드 무기 수출과 관련된 수은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

2024-02-19 17:35
소진공,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식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일 소진공 대전전용교육장 혁신실에서 상권 전문관리자 1기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수료식에서는 자율상권 활성화 기획, 자율상권조합 행정 실무, 관련 법률 등 150시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운영·기획력 검증시험을 통과한 37명에게 권대수 소진공 부이사장이 직접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후에는 지역상권 종합계획 등 올해 사

2024-02-07 09:32
韓, '국제항로표지협회' 5연속 이사국 진출…"우리 기업 세계시장 진출 도움"

우리나라가 국제항로표지협회 이사국 5회 연속 진출에 성공했다. 해양수산부는 3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4차 국제항로표지협회(IAL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이사국 5연속 진출에 성공했다

2023-06-05 10:02
한국노총, 26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심사 탈락…“회계자료 미제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노동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26억 원 정도 받아왔다. 한국노총이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노

2023-05-02 21:16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尹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거부권 행사전략작물직불금 등 타작물 전환 방해된다는 입장양곡관리법 재표결은 與 집단반대만으로 부결 가능野 "변동직불금 부활시키고 식량자급 예결산 도입 추진"대통령실 "민당정협의로 농촌발전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

2023-04-04 16:36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입법역량 대폭 강화…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이광재 사무총장 '신년 기자간담회'"일류 국회 필요…무엇보다 정치교체 이뤄져야"국회 입법역량ㆍ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등 7대 과제 제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 설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류 국가로

2023-01-16 11:07
신동근 "기재위 소위 구성, 국힘이 무력화…오늘이라도 상임위 열어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종부세 특별공제'와 소위 위원장 자리 등 여야 간 이견으로 멈춘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해 "오늘이라도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기재

2022-08-31 16:46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정부가 12일 약 60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면서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본예산 당시 553조6000억 원에서 608조3000억 원으로 54조7000억 원(26.0%) 늘었다. 여기에서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1조4000

2022-05-12 16:30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세부 기준 확정

교육부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미인가 교육기관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대안학교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대안학교 등록 관련 교지·교사·교원 자격 요건을 다듬었다. 교육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법률은 모두 13일 시행된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과정별

2022-01-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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