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21일 경제재정소위, 22일 예결산기금소위를 순차적으로 열고 법안 처리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내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23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수은법의 경우,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여야 간 공감대가 일부 형성돼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론 “현금출자의 규모가 과도하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尹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거부권 행사전략작물직불금 등 타작물 전환 방해된다는 입장양곡관리법 재표결은 與 집단반대만으로 부결 가능野 "변동직불금 부활시키고 식량자급 예결산 도입 추진"대통령실 "민당정협의로 농촌발전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이광재 사무총장 '신년 기자간담회'"일류 국회 필요…무엇보다 정치교체 이뤄져야"국회 입법역량ㆍ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등 7대 과제 제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 설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조세소위와 예결산소위는 관례로 여당이 맡아왔는데 민주당이 이제는 기재위의 오랜 관례까지 무시하며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법개정안 등을...
재정경제소위, 예결산소위는 한꺼번에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결산소위구성을 반대했고 그 결과 결산심사일정은 현재까지 답보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종부세 특별공제' 처리가 시급하니 소위 구성은 건너뛰고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건을 원 포인트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며 "소위 구성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토위 예결산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국회의원의 책무는 첫 번째가 예결산 심의"라며 "여당에서 법안을 핑계로 예산 심의를 보이콧하고 방해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태"라고 했다. 또 자신은 예결산심사소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민간 이익 확보'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결산 내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9억9900만 원 △2015년 20억7500만 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실제, 현재 국가재정법은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하고 있으나, 성인지예산의 경우 대상 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결산의 작성 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대상 사업의 평가·성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성별영향평가 및...
양 의원은 토론회에 이어 국가재정법 등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 2010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1년 예산 중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예컨대 예결산 수립 시 학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거나 결산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겠다는 등의 계획서를 내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필수 과제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과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등 4개 분야 7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개방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인사 공정성 강화...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을 위해 제시한 과제는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등이다.
예컨대 예결산 수립 시 학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거나 결산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겠다는 계획서를 내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시장을 보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10월 시행에 가능성엔 대한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상한제 시행 전에 분양을 하려던 곳들은 이에 따라 일정을 늦출 수도 있어 9월까지 분양시장은 당분간...
11일(목)
△김현미 장관 09:00 대한민국 국토대전(여의도)
△박선호 1차관 09:00 상임위 예결산소위(국회)
△김경욱 2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가이드, 공간정보(석간)
△한-몽골 항공협력 강화 MOU 체결 △2019년 6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12일(금)
△김현미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박선호 1차관 10:00...
이날 명성교회 전ㆍ현직 장로와 안수집사 등 13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로나 권사가 될 때 감사 헌금을 강요당했다고 외쳤다.
이에 대해 명성교회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으로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헌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예결산 내역을 공개해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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