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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망·중상해시 의료인 동의 없이 분쟁조정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유사법이었던 '예강이법'과 달리 의료진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2016-05-19 12:31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과거 '예강이법'과 차이점은?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격론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유사법이었던 '예강이법'과 달리 의료진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신해철법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2016-05-18 08:30
환자단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예강이법’ 국회통과 촉구

환자단체가 15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예강이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전예강(만 9세) 양은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7시간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진실을 알고 싶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해당 대학병원의 거부로 각하됐다. 유족은 진실을 알고 싶어 원하지 않았던 민사소

2016-02-15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