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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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지원받은 영화…청각장애인 위한 '한글자막' 제작 의무화

모태펀드 투자작이 아닌 전체영화를 대상으로 자막 제작을 의무화하려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영비법 제38조(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에 따르면, 영화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노력'이라는 단어에서 알...

2024-05-13 12:34
문체부, 관객수 조작한 배급사도 과태료 부과토록 법 개정

확대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문체부는 박 장관이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을 18일 문체부 서울사무소로 불러 영화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진위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해야 하는...

2023-08-20 10:30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지난해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하는 자체등급분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역시 이 맥락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초반 3회에 걸쳐 다뤄진...

2023-06-02 16:40
여가부 ‘룸카페’ 시설 기준 마련...“청소년 보호·사업주 영업권 모두 고려”

다만, TV 등 비디오물 시청기자재, 컴퓨터 등을 설치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위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밀실 또는 밀폐 형태의 룸카페는 기존과 같이 시설 형태와 시설 내부의 설비 및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출입...

2023-05-25 06:00
내년부터 OTT 자율등급제 시행되는데…무분별한 등급분류 우려도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영화·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규제 혁신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국회의 이해관계 수렴 및 의견 조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영비법은 OTT...

2022-09-15 14:07
OTT 업계, 자율 등급 분류 가능해졌다…‘영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후부터 OTT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 비디오물을 제공할 수 있다. 문체부는 영비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기...

2022-09-07 16:42
OTT 영상물 자율등급제 통과…업계선 “영비법 개정안 환영”

한국OTT협의회 5개사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2022-09-07 16:30
[이슈&인물] 박광수, 백래시의 시대 “큰 소리로 함께 말하면 변화 온다”

조례안은 지난해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영비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특별시장은 국제영화제의 위상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통령 공약이 되는 ‘백래시의 시절’에도, 여성영화제는 구조적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창작자를 위한 지원을...

2022-08-04 16:00
일본도 배워갔다, 영화현장 성폭력 예방교육 500회 이상 치러낸 '든든'

장난으로 (민감 부위를) 만진다든지, ‘오늘 피곤해 보이네(어제 밤에 뭐 했을까)’ 같은 식의 사생활 침해적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 지원하고 직접 가해자와 합의 대리 나서기도“문제 생겼을 때 연락할 곳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 영화 현장의 성폭력 예방 교육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른...

2022-07-18 15:10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국회ㆍ금융위에서도 OTT에 영향 미치는 법 쏟아져 국회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OTT를 겨냥한 법안 발의가 한창이다. 지난달 24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OTT도 영화발전기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극장 개봉 없이 OTT로 직행하는 영화가 늘고 있는데 OTT 수익이...

2021-01-19 14:41
'겨울왕국2' 독과점에 목소리 낸 '블랙머니' 정지영 감독 "좋은 영화 오랫동안 길게 보면 안 되나?"

반독과점영대위는 성명을 내고 "영화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특정 영화의 배급사나 극장의 문제가 아니다. 법과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는 한시라도 빨리 '영화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2019-11-22 11:18
CGV 등서 똑같은 영화만 틀지 못하게…‘점유율 40% 이내’ 법안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기업직영상영관에서 동일한 영화를 100분의 4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즉, 흥행 1위를 달리는 영화라도 최대 40%만 상영관을 점유할 수...

2017-11-15 17:02
“安, 자유와 다양성 지지”… ‘도가니’ 제작자 엄용훈 찬조연설

엄 대표는 이어 “저는 안 후보가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스크린 독과점을 해결할 방안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개정안’과 ‘블랙리스트 방지법’ 추진과정을 지켜보며 안 후보의 결단력과 치말하고 합리적인 추진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지를 부탁했다. 엄 대표는 “안 후보는 문화예술인들이 더 이상 흑백논리나 이분법적인...

2017-05-06 16:03
영화광고 ‘상영시간 10%’ 제한법 나와…2시간 영화면 최대 ‘12분’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영화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시간을 상영시간의 10%로 제한하고 영화관입장권에 이를 표시하게 하는 내용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다 영화상영관이 수익을 위해 광고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

2014-12-11 11:07
[단독]예산부수법안 31개 원안통과 시 내년 세부담 2.7조 늘어

이외에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일몰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으로 454억원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 경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관세법) 부과로 250억원 △역외탈세 가산세 인상(국세기본법)으로 20억원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보완(국제조세조정법)으로 5000만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2014-11-28 10:43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354원 → 841원)(정부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기술료를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기금’에 편입(정부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전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 등(정부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일몰기한 연장 등(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안)

2014-11-26 16:42
정의화, ‘담뱃세’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법인세’ 야당안은 탈락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담뱃세 관련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지정된 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12월1일 자동부의되기 때문에...

2014-11-26 16:28
서울시, 술·담배 20살 이상 구매 디자인 배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어 19세부터는 성인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고 규정해 20세부터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즉, 1995년생은 올해 1월부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반면 1996년생은 내년 1월부터...

2014-04-28 16:52
청소년 일탈 장소‘멀티방’ 출입 차단

앞으로 청소년들은 비디오방과 PC방 기능을 합해 놓은 ‘멀티방’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취업ㆍ부업알선 등 거짓 명목을 내세워 대학생 등을 다단계 판매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심의...

2012-02-07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