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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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이 아니어도 영화다"… 정연욱, '넷플릭스 시대' 반영한 영화법 개정 추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극장 상영을 전제로 한 기존 영화 개념이 유통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입법이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OTT 공개작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

2026-01-06 18:49
野, 지역화폐법 등 입법과제 선정…“취약계층 주거 이동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포함해 소상공인·장애인·청년·노인층을 타깃으로 한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제2차 민생입법과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주요 입법과제엔 △지역화폐법(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장애인 대상 휴대

2025-01-20 11:31
영화광고 ‘상영시간 10%’ 제한법 나와…2시간 영화면 최대 ‘12분’

영화 시작 전 광고시간을 상영시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영화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시간을 상영시간의 10%로 제한하고 영화관입장권에 이를 표시하게 하는 내용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대한

2014-12-11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