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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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설치다. 병원 간 신속한

2025-11-04 16:52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2025-10-04 11:23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이

2024-02-29 21:36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영아살해‧유기죄 폐지...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적용수해 의연금 각출 건 등 법률안 51건 처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7월 임시회 회기, 28일까지로...27일 추가 본회의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등을 처리하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

2023-07-18 18:04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의 수혜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국적 인정 등 선정기준과 관련해 근거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2021-11-11 15:17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무쟁점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98건의 법안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담겼다. 또,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가사근로자의 연차·유

2021-05-21 13:14
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정부가 재산·수입을 보육 외 목적으로 사용한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2019-10-01 10:00
내일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7세 미만' 확대…40만명 추가 지급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2012년 10월 이후 2013년 9월 이전 출생한 4

2019-09-24 11:20
박인석 보육정책관 “보육체계 개편, 아이 부모 교사 모두의 만족도 높일 것”

“시범사업을 해보니 반응이 괜찮다. 어린이집은 운영비가 넉넉해지고, 보육교사는 업무량이 줄고,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눈치를 안 봐서 좋다고 하더라.” 맞춤반·종일반으로 나뉜 현행 보육 체계가 내년부터 기본반·연장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2020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지금처럼 보육교사들이 상시로 초과근무를

2019-09-08 17:30
어린이집 오후ㆍ야간반 도입 ‘맞춤형 보육 폐지’…“전업 주부도 늦게까지”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 도입으로 맞벌이, 외벌이 가정 상관없이 모든 실수요자가 추가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중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

2019-04-07 20:25
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정부와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용도로 지출하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국회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

2019-01-03 10:31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내년 9월 이후 입주하는 500세대 이상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선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2018-12-10 16:02
국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법안 등 90건 ’원샷’ 처리

여야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본회의를 열고 정당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원샷' 처리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90건을 의결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전면

2018-11-23 13:09
정원 20% 남아도는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지역사회에 개방해야”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대부분은 정원이 남아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정원은 4만3671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현인원은 3만4946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20% 가량 미달돼 있었다. 직장어린이집이란 상시

2018-10-28 16:10
유치원 비리 후폭풍... 떨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회계비리 사태를 계기로 어린이집 비리도 조사하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가 부랴부랴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점검 계획을 내놨다. 올 하반기 2000여 비리 의심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다만 근본적인 회계관리제도 개선 방안은 없다. 어린이집은 통합회계보고시스템이 없는 데다 명단 공개도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도 어린이집 단체의 반발과 원장들의

2018-10-17 18:44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어린이집 참관 제도, 누굴 위한 제도인가?

고사에 보면 격화소양(隔靴搔痒)이라는 말이 있다.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으로, 일을 하느라 애는 썼지만 정곡을 찌르지 못해 답답하고 성에 차지 않을 때 흔히 인용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보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반쪽짜리 행정’, 즉 격화소양 격이라 할 수

2016-03-03 11:26
"어린이집 학부모 참관 7일전 신청해라" 논란 ...복지부, 뒤늦게 지침 수정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후속 대책으로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참관 신청 기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참관 권한을 자체 지침으로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와 복지부는 부랴부랴 지침 내용을 재검토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 보육사업

2016-03-02 17:34
추경안 심사 진통… 메르스 예산 용처·SOC투자·관광산업 지원 등 쟁점

여야는 13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놓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메르스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살폈다.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예산은 총 1조385억원으로, 이 가운데 신종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및 메르스 관련 지원예산은 71

2015-07-14 08:18
정부, '규제개선' 업무 중 사소한 잘못은 면책

앞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하다가 사소한 잘못을 했을 경우 문책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하다가 사소한 잘못이 발생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2015-05-12 14:17
경제활성화법 9개 중 3개만 본회의行

국회는 6일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상정, 의결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애초 목표로 했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9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안은 자본시장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개에 불과하다. 자본시

2015-05-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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