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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협은행, 금리인하 요구 부당 거절로 과태료⋯”시스템 오류, 고객 이자환급 조치”

당국, 이달 과태료 처분 의결⋯수협은행도 수용고의성보다 실수로 판단⋯재심사·이자환급 조치 Sh수협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약 1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수협은행이 고객의 정당한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했다고 판단했고, 수협은행은 전산시스템 오류에 따른 문제라며 해당 고객에 대한 재심사와 이자환급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22

2026-10-22 10:58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월권” 주장에⋯이찬진 금감원장 “직접 규제 조항 없지만 정책차원”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관련해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금융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은행별 대출 한도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총량관리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제한 우려도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5대 시중은행장들에

2026-10-19 17:38
DB손보ㆍ신한라이프, '대형병원 빠른 진료' 광고 시정⋯재발 방지 약속

DB손해보험과 신한라이프가 보험상품에 부가된 헬스케어 서비스의 광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병원 신속 진료를 내세운 영업 방식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문제가 된 광고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에 나선 것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실제 진료 순서를 앞당길

2026-10-08 19:12
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17.6조원⋯금투 호조에 13.7% 늘어

금융지주회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증시 호조와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투자 부문 실적 개선에 힘입어 17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은행 부문 이익은 줄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승해 건전성 관리 필요성도 커졌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개 금융지주의 연결 기준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2000억원(13.7

2026-10-08 06:00
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질타…“기본조차 안 지키는 위법 반복”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내부통제를 질타했다.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개인 휴대폰으로 투자 권유를 해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고질적인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개사를 대상으로 열린 ‘투자자 중심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증권사 감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종합금융투자사

2026-10-07 10:00
성남 관외택시 1500건 적발…작년 10개월치 넘어

성남 주요 역세권에서 사업구역을 벗어나 승객을 기다리다 적발된 관외 택시 불법행위가 올해 9월 28일까지 1500건에 달했다. 2025년 10월 말 누계 1313건을 집계 시점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넘어선 수치다. 2024년 같은 1~10월 적발 건수는 483건으로, 지난해 적발 규모는 1년 전의 약 2.7배였다. 성남시는 6일부터 29일까지 개인·법

2026-10-02 08:28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제도화…3개 이상 상품 비교 의무화

경품·캐시백 건당 3만원 제한…금융사별 중개한도 신규 예·적금액의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추천받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8일 밝

2026-09-28 10:43
무료강연서 종신보험 권유?⋯금감원 “가입 신중해야”

금융감독원이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를 통한 보험 영업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자 소비자들에게 가입 전 상품 내용과 청약 절차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두 차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불시 암행점검도 실시했다. 21일 금감원은 무료 강연·박람회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2026-09-21 12:00
이찬진 금감원장, 런던서 한국 자본시장 알리고 英 감독당국과 협력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핌코 등 22개 글로벌 IB·운용사 참석FCA·PRA·FRC 최고위급과 소비자보호·스테이블코인 등 논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런던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자산운용사 고위급 관계자들과 한국 자본시장의 제도 개선 방향과 장기투자 환경을 공유했다. 영국 금융감독기구 최고위급과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스테이블코인 감독, 회계감리 강화 방안

2026-09-10 12:00
금감원 노조, 대통령에 탄원서 제출⋯“금융기관 지방이전 재검토해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우려를 담은 탄원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금감원 노조는 4일 김상우 노조위원장이 금감원 임직원 172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대통령 앞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금융감독기구가 지리적으로 멀어지면 시장 참여자 간 상시적인 정보 교류가 약화될

2026-09-04 14:21
닥사,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이하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지난달 31일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불법 영업행위에

2026-09-01 08:12
정부안 조율에 조직 변수까지…디지털자산법 내달 발의 ‘시험대’

유동수 정무위원장, 금융위 정부안 제출 후 내달 의원입법 추진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세부안 미확정…관련 법안 10건 계류가상자산 정책·검사 과장 동시 교체…세종 이전 가능성도 변수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의 다음 달 발의가 예고됐지만 정부안 세부 조율과 금융당국의 조직 변화가 변수로 떠올랐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이 확정되지

2026-08-28 05:41
디지털자산법 이르면 내달 발의 예고…20% 지분 상한은 ‘미확정’

유동수 정무위원장, 정부안 토대로 의원입법 추진사업자 유형·스테이블코인 등 산업 전반 규율하는 업권법대주주 지분·의결권 제한 거론…금융위 “20% 상한 미확정”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관련 정부안을 제출받는 대로 법안 발의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다음 달 발의를 예고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정부안의 세부 내용은

2026-08-26 17:56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2026-08-26 17:49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문턱 높였지만 업종은 다섯 칸…산업 전문화 ‘발목’

대주주·재무건전성 등 신고 심사 강화…20일부터 시행28곳 중 27곳 ‘보관·관리’…거래소·커스터디 같은 업무로 묶여예치·렌딩·DeFi·인프라 별도 업종 없어…2단계 입법 시점 미정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대주주와 재무건전성까지 들여다보는 등 신고 문턱을 높였다.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신고 심사는 강화됐지만 거래소·커스터디(수탁)·예치·렌딩 등

2026-08-11 14:08
불법 평상 걷어내자 '3만원 주차료'…추미애, 계곡바가지 전수조사 칼 뺐다

주차 한 번에 3만원, 평상 대여료 2만원. 불법 평상이 걷힌 경기도 계곡에 '신종 자릿세'가 파고들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칼을 빼들었다. 도내 31개 시군에 계곡 주변 주차장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여름철 피서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

2026-07-30 16:11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최대한 신속히”…법인시장 개방과 연계

2단계법 정부안 “최대한 신속히”…법인 거래 가이드라인과 연계커스터디 별도 업 분류 검토…거래소 수탁 기능 강제 분리엔 신중스테이블코인 발행은 2단계법…송금·결제는 외환·전자금융 규율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법인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도 입법과 연계해 조율한다. 커스터디(수탁)를 별도 업으로 규율

2026-07-23 13:46
日 가상자산 제도 정비에 SBI '광폭 행보'…韓 입법 동향 주시

SBI, 비트뱅크·코인하코 확보하고 건틀렛·EDX 투자 주도日, 가상자산 규율 금융상품거래법으로…기관용 인프라 부각韓, 디지털자산기본법·현물 ETF 추진…일본 사례 참고 전망 일본 금융그룹 SBI홀딩스가 가상자산의 투자상품 규제체계 편입에 맞춰 거래소부터 기관용 거래·청산,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리스크관리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도 디

2026-07-23 08:39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부터 과세까지…하반기 가상자산 무엇이 바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마련…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현물 ETF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FIU 심사인력·AI 분석체계 확충10월 보이스피싱 피해환급…내년 과세·CBDC 연계 국채 실증 추진 정부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거래의 제도권 편입, 자금세

2026-07-17 09:55
정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현물 ETF 제도화 [하반기 경제전략]

디지털자산업 세분화·영업행위 규율 마련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 추진내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착수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지원을 통해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도 추진해 디지털자산 정책의 범위를 금융 인프라

2026-07-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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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줄어드나?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대출금 조기상환 시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

2024-03-08 14:44
“아들 납치됐다” 고령자 보이스피싱 급증… 관련법 제정 시급

“아들이 납치되었어요. 빨리 돈을 찾아야 해요.” 지난 2월 대전시에서 한 70대 여성은 ‘아들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우체국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찾으려고 했다. 그 모습을 본 우체국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제지한 덕분에 여성은 금융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고령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고령자들은

2023-04-19 08:11

넥스블록

금융당국, 해외 무기한 선물 투자 경고…국내 불법 영업 땐 고발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에 대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대 20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로 작은 가격 변동에도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고, 사고나 분쟁이 발생해도 국내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한

2026-10-16 16:06
DAXA,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미신고 상태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DAXA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에 대해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

2026-09-01 09:34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2026-08-26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