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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전수조사…보험 편취 의혹 정조준

금융위·금감원, 전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가입 현황 점검복지부, 적발 시설 시정명령…불이행 땐 지정취소까지 검토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활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복지당국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2026-04-16 17:54
지난해 금융지주 순이익 26.7조원⋯금투 이익 급증에 12.4%↑

총자산 4067조원으로 8.3% 늘어⋯은행 비중 72.6%건전성 악화⋯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충당금적립률 하락 지난해 금융지주사의 연결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호조에 따른 금융투자 부문 이익 급증이 전체 실적 개선을 이끈 반면,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했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2026-04-09 06:00
MBK·스톤브릿지 후속 제재 결국 지선 이후로…정무적 부담에 논의 멈춰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 등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둘러싼 후속 제재 절차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PEF 운용사에 대한 첫 본격 제재라는 점에서 상반기 내 후속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징계 수위 확정이 늦어지면서 관련 일정은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금융감독당국에

2026-04-06 16:14
금감원,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우려 점검⋯일부 판매설명 '미흡'

변액보험 판매 급증 속 불완전판매 우려 점검자산운용 방식·위법계약해지권 설명 미흡 확인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를 점검한 결과, 생명보험사의 모집 절차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일부 항목에서 자산운용 방식과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4일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변액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

2026-03-24 06:00
금감원, ‘빚투·불완전판매·전산사고’ 전방위 점검…소비자 리스크 선제 대응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빚투’,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전산사고 등 금융소비자 피해 요인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사전에 포착·차단하는 ‘선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주요 소비자 위험요인과 대응

2026-03-22 12:00
부동산신탁사 CEO 불러모은 금감원…"책무구조도·소비자보호 직접 챙겨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대표이사(CEO)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만큼, 외형 확대보다 내실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2026-03-19 15:00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미국 가상자산 분류기준, 한국 2단계 입법에도 영향 전망증권형 토큰·스테이블코인 분리 규율 논의 힘 받을 듯지분 규제보다 자산 정의·판매 규율 정비 필요성 부각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분류 기준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본시장법과 기본법 간 규율 경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2026-03-19 05:00
금감원, 소비자보호에 검사역량 집중…올해 707회 검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 역량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고위험 영업·디지털 리스크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이 18일 발표한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검사 횟수는 총 707회로 전년 대비 54회 늘어난다. 검사 인원도 2만8229명으로 확대된다. 정기검사는 줄이고 수시검사와 현장검사를 확대해 리스크 대응 중심의 검사로 전환하

2026-03-18 15:57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전북도 특별단속 '꼼짝마'

전북도는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개인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불법 피부미용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도는 제보에 따라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사법경찰과와

2026-03-16 08:08
금감원, 보험부문 감독 강화⋯소비자보호·GA 점검 전면화

과도한 보장 설계 손질⋯분쟁 감축 체계 마련GA 점검 강화하고 건전성·계리감독 고도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보험시장 판매 질서 확립, 리스크 중심 건전성 감독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검사 방식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2026-03-11 14:00
서울시, BTS 공연 앞두고 숙박업소 점검⋯83곳 중 18곳 적발

숙박 요금표·영업신고증 미게시한 업소 적발이달 21일까지 시민 제보 받아⋯최대 2억원 포상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

2026-03-08 11:15
‘5조 이상’ 은행급 규제… 저축은행, 중견기업까지 영업 확대

부동산 쏠림 완화·지방 여신 우대⋯예대율 체계 개편대형사 은행 수준 자본규제⋯FLC 도입·소유규제 차등화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중심 여신 구조를 실물경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자산 규모에 따라 건전성 규제도 차등 적용한다. 금융위는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

2026-02-23 14:00
[단독] 라이나생명 'AI 보험상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TM 보험 모집 과정에 AI 활용 “불완전판매 예방하는 보완 장치” 라이나생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 모집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 보험업계에서 TM 보험 모집 과정에 AI를 도입한 첫 사례다. 전화(TM) 보험 모집 과정에서 지적돼온 불완전판매와 설명 누락 문제를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라이나생

2026-02-13 16:01
신한은행,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금융소비자보호 2년 연속 최우수상

신한은행은 전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시상식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펀드어워즈는 KG제로인이 매년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를 종합 평가해 우수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행사다. 금융소비자보호 최우수상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펀드 판매 절차의 법규 준수

2026-02-13 13:00
이찬진 “자율·책임 내부통제 실효성 점검…증권사 운영실태 들여다볼 것”

10일, 증권회사 CEO 간담회 코스피 5000, 출발선일 뿐…증권업 질적 전환 강조금융소비자 중심의 DNA 이식혁신기업 발굴 및 모험자본 공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불공정거래와 금융사고를 내부통제 실패로 지적하며, 올해 중소형 증

2026-02-10 15:00
14년만에 빗장 풀리는 ‘새벽배송’…대형마트, 신선식품 소싱으로 승부수

당·정·청, 개정 추진⋯“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 합리화”현행법상 대형마트, 심야 영업 불가·월 2회 의무휴업대형마트, 신선식품·점포 기반 물류망 강점 당·정·청이 대형마트 규제의 핵심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새벽배송 시장의 판이 흔들릴 전망이다. 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대형마트의 본격 참전이 예상되지만, 기존 이커머스업체

2026-02-10 05:30
월마트 잘나갈 때 뒤처진 K-대형마트, 14년 묵은 ‘새벽배송’ 허용 기대감↑

당·정·청, 유통법 개정 논의⋯심야시간대 ‘새벽배송’ 허용 검토현행법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 14년째 이어져규제 동안 쿠팡 등 이커머스 급성장, 대형마트 비중 10%이하 추락 미국 월마트(Walmart)가 소매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450조 원)를 돌파하며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화려한 부활을 알린 가운데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대

2026-02-05 18:30
안면인식부터 AI 탐지까지…우리금융, 소비자보호 ‘사전 예방’으로 전환

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자회사 CCO 전원 참석설계·판매·운영 전 단계 위험요인 선제 차단 우리금융이 소비자보호 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 우리금융은 11개 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12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고객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임직원의 판

2026-02-03 10:10
사고 직후 렌터카 이용했다가 ‘본인 부담’…금감원, 자동차보험 유의사항 안내

자동차 사고 직후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고 비용을 떠안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사고 현장에서 제3자의 권유에 따라 성급히 렌터카를 선택할 경우 과실 비율이나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견인비 일부 또는 전액을 피해자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2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

2026-02-03 06:00
서울시, '5분 정원도시 완성·AI화재로봇 확대⋯올해 도시 기초체력 강화한다

5분 정원도시 완성도 높이고 G밸리 녹지 10㎡로 확대생활폐기물 감량 프로젝트와 강화된 수질 검사 실시AI화재순찰로봇 확대하고 서울런 3.0으로 진로 지원 강화 서울시가 정원·환경·재무·평생교육·아리수본부·소방·민생사법경찰 등 각 실국의 2026 신년업무보고를 열고 인프라 개선을 비롯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녹지, 안전, 교육 등 도시 기초체력을

2026-02-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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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줄어드나?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대출금 조기상환 시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

2024-03-08 14:44
“아들 납치됐다” 고령자 보이스피싱 급증… 관련법 제정 시급

“아들이 납치되었어요. 빨리 돈을 찾아야 해요.” 지난 2월 대전시에서 한 70대 여성은 ‘아들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우체국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찾으려고 했다. 그 모습을 본 우체국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제지한 덕분에 여성은 금융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고령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고령자들은

2023-04-19 08:11

넥스블록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활개…고령층 노린 코인 폰지 주의보

신기술 키워드에 대한 이해부족과 은퇴 자금을 노린 투자 권유로 고령층을 집중으로 한 코인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퀀트바인, 블록딜 스왑, 메타버스 자산 다단계 등 ‘고수익 보장’을 전면에 내세운 폰지 구조로 관련 투자 사기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에서는 이용자보호법을 바탕으로 법제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노년층을 겨냥한 대규모 투자사기 ‘블록

2026-01-12 17:05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 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

2025-12-09 09:29
“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미신고

2025-12-0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