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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정부·마트·소상공인 상생 혜안 모아야

대구시가 쏘아 올린 공이 정부의 손을 거쳐 국회로 가게 됐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 완화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나 ‘자정부터 오전 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2023-01-09 05:00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그동안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묶여 금지돼온 마트발 온라인 배송 허용의 길이 열렸다. 국무조정실 등이 주관한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상생협의체가 가동하면서 관련 논의에 합의점을 보면서다. 다만 온라인배송이 현실화하려면 유통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국회의 역할이 커지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28일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은 온라인화‧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2022-12-28 17:25
대형마트 심야ㆍ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영업규제 도입 10년만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심야ㆍ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

2022-12-28 17:13
[종합] '족쇄' 풀리는 보험사, 특화보험사 허가…온라인 영업제한도 풀어

보험사의 '1사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되는 등 보험분야에 대한 규제가 대거 개선된다. 그간 보험산업이 낡고 촘촘한 규제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특화 보험사의 시장진입과 모집규제 체계 전환 등을 골자로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

2022-11-20 12: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 부진에 시달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담한 경제적 피해는 엄청나다. 정부는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대출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였다.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보조금으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

2022-09-30 05:00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고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집단소송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의 손실보상 기준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1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기부는 개정법의 위헌 가능성을 낮다고 보는 데다 앞으로 이어질

2022-09-25 13:53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신청방법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공식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

2022-09-25 12:00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작년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상황 변화나 규정이 불명확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공시 의무에 중복 부분이 있다거나, 시행령 개

2022-09-19 14:22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손실보상 심의위, 2분기 보상기준 의결1분기와 동일·하한액 100만 원도 유지급격한 매출 증가 반영해 일부 산식 개정조주현 차관 “현재로서 마지막 손실보상” 지난 2분기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는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격한 매출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2022-09-07 17:56
늦어지는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전체 1만 건 중 인용률 11%

1만293건 중 3435건 만 통지…90일 원칙이지만 5개월 지연통지 지연에 보상금 수령 늦어…중기부 "검증 과정 오래 걸려"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지난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가 통상 5개월 이상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접수를 시작해 올해 7월 기준, 전체 이의신청 1만여 건 중 총 3435건이 결과 통지를 받았

2022-08-29 05:00
[기자수첩] 오늘도 '팔팔' 끓는 사장님들의 말씀, 입천장을 데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으레 대화의 마지막은 정치로 흐른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배달비 고민, 식재료 인상, 구인난 등 그날 취재하는 기사에 따라 대화 주제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대화의 끝은 대개 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귀결됐다. 특히 사장님들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비율이 높았다. 말씀은 늘 감사하고 좋았지만,

2022-08-26 05:00
서울 택시 요금 인상하나…서울시, 내달 5일 공청회

서울시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본격 논의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관악구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대강의실에서 관련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택시운송원가 분석 결과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조정 개선안이 공개된다.

2022-08-23 14:49
적자 탈출 강원랜드…당기순이익 375억 원으로 3분기 만에 '흑자'

강원랜드가 3분기 만에 적자를 탈출했다. 코로나19 완화 효과로 인한 카지노 매출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악화 세로 돌아선 만큼 올해 총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매출 다각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12일 강원랜드가 공시한 잠정 영업실적에 따르면 2분기 매출액은 311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2-08-12 09:45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둘러싼 진통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제안' 투표에서 뽑힌 상위 3개 안건을 정책에 반영한다던 방침은 어뷰징 등의 문제로 철회됐지만 찬반 논란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3월 도입됐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해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2022-08-05 18:00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10년간 시행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4일 규제 심판대에 올랐다. 이날 오후 2시 국무조정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회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찬성·반대 의견을 들었다. 의무휴업에 대해 관련 단체부터 소관 부처까지 찬반입장이 팽배해 합의점을 찾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

2022-08-04 17:03
오늘 오후 2시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첫 규제심판회의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관련 찬성·반대, 소관부처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

2022-08-04 08:46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통업계 올가미로 통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국민들이 사실상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업계는 "골목상권 최후 보호막을 없애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10’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2022-08-01 15:22
[사설] 코로나 확진 다시 10만 명, 방역체계 재정비 급선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만285명 늘었다고 밝혔다. 누적으로 1944만6946명이다.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웃돈 것은 지난 4월 20일(11만1291명) 이래 98일 만이다. 위중증 환자는 177명으로 6월 1일(188명) 이후 가장 많고, 사망자도 25명에 달했다.

2022-07-28 05:00
중국 우한 2년 만에 다시 봉쇄...‘기술허브’ 선전도 영업 제한

대중교통 운행 중단행사장 3일간 폐쇄주민 100만 명 자택대기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 지역이 또다시 봉쇄에 들어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한 장샤 지구에서 26일 4명의 코로나19 무증상 환자가 보고됐다. 그 여파로 모든 대중교통의 운행이 중단됐고 행사장도 3일간 폐쇄에 들어갔다. 주민 100만 명도 자택대

2022-07-27 16:20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시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2년간 3조2500억 원 신규 공급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설비투자, 인력확충 등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1

2022-07-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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