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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영업정지' 칼날 위...하루만 멈춰도 '일상마비' [이슈크래커]
    쿠팡 '영업정지' 칼날 위...하루만 멈춰도 '일상마비' [이슈크래커]
    쿠팡의 사상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오늘(2일) 국회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강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 가운데, 실제 쿠팡이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제재'를 받을 경우, 소비자들이 입게 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2025-12-02 18:04
  • SK에코플랜트, 시흥 교량 붕괴 사고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SK에코플랜트, 시흥 교량 붕괴 사고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26일 공시했다. SK에코플랜트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2025-11-26 17:59
  • ‘벌떼입찰’로 2세 회사 일감 몰아준 우미건설 과징금...형사 리스크ㆍ재무부담 불가피
    ‘벌떼입찰’로 2세 회사 일감 몰아준 우미건설 과징금...형사 리스크ㆍ재무부담 불가피
    우미그룹이 총수 2세 회사 등을 앞세워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약 5000억 원 규모의 공사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에 과징금 483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업계 전반을 뒤흔든 ‘벌떼입찰’ 의혹이 결국 제재로 귀결된 만큼 우미건설이 향후 재무·지배구조 전반에
    2025-11-18 06:00
  •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원청의무 강화해 ‘재해 엄벌’ 담아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
    2025-11-11 18:38
  • 나이스신평, SK에코플랜트 6개월 영업정지에도 신용도 영향 ‘제한적’
    나이스신평, SK에코플랜트 6개월 영업정지에도 신용도 영향 ‘제한적’
    다각화된 사업구조·계열 수주 기반이 완충 역할 SK에코플랜트가 교량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풍부한 수주잔고와 계열공사 중심의 다각화된 사업구조가 단기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미 확보된 수주물량과 계열공사 중심의 공사구조를 고려할 때
    2025-10-24 17:17
  •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시흥 교량 붕괴로 6개월 영업정지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시흥 교량 붕괴로 6개월 영업정지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국토부는 양사에 사고 관련 책임을 물어 12월1일자로 6개월간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
    2025-10-22 15:06
  • 김영훈 노동부 장관, 20대 건설사 CEO 만나...“산재 줄이는 게 궁극적 목표"
    김영훈 노동부 장관, 20대 건설사 CEO 만나...“산재 줄이는 게 궁극적 목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언급하는 것은 기업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치가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국내 주요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표
    2025-09-23 16:27
  • "현대건설, 불법 랩핑버스로 아파트 홍보… 법 위반 '모르쇠'"
    "현대건설, 불법 랩핑버스로 아파트 홍보… 법 위반 '모르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가 분양 홍보를 위해 불법 랩핑버스를 동원, 도심을 활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 위반은 물론 교통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들어설 예정인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아파트(사직1-6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행, 현대건설 시공)는 최근 분양 홍보 과정에서 옥외광고
    2025-09-18 07:19
  •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종합
    2025-09-15 14:30
  • 부영주택, 시공능력평가 200위 밖으로 밀려난 이유는? [숫자로 보는 건설사①]
    부영주택, 시공능력평가 200위 밖으로 밀려난 이유는? [숫자로 보는 건설사①]
    건설사의 움직임에는 늘 숫자가 함께합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청약 경쟁률, 분양 실적, 재무제표에 담긴 수치들까지 각각의 숫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장밋빛처럼 보이는 수치 뒤에 위험이 숨어 있고 작은 변화가 큰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숫자로 보는 건설사’는 이렇게 드러난 지표의 의미를 헤아리고 건설사가 향하고 있는 방향
    2025-09-09 07:00
  • 'MG손보 가교보험사' 예별손보, 4일 업무개시…122만 명 보장은 그대로
    'MG손보 가교보험사' 예별손보, 4일 업무개시…122만 명 보장은 그대로
    금융당국이 부실이 심화된 MG손해보험을 사실상 퇴출 시키고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보험계약을 이전한다. 122만 명에 달하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을 내리고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2025-09-03 17:20
  • 일터에서 중대재해 사망...광주·전남서 연평균 43.7명 '증가'
    일터에서 중대재해 사망...광주·전남서 연평균 43.7명 '증가'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매년 평균 43.7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35.3%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 144개 산업현장에서 154명이
    2025-08-25 08:41
  • 현대엔지니어링 직권 처분 예고에…포스코·DL 처벌 수위 촉각
    현대엔지니어링 직권 처분 예고에…포스코·DL 처벌 수위 촉각
    강한 제재 내려도 이후 법원서 다툼⋯“실제 적용 드물어”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교량 붕괴 사고가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 발생한 주요 건설 사고의 처벌 수위에도 시선이 쏠린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2025-08-20 15:41
  •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지지대 역할’ 스크류잭 없었다”[종합]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지지대 역할’ 스크류잭 없었다”[종합]
    전진형 장비로 후방 이동도 법 위반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주원인이 하도급사가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사 과정 곳곳에서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진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2025-08-19 14:44
  • 국토부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 시공사 안전 기준 위반이 원인”
    국토부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 시공사 안전 기준 위반이 원인”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조사 결과, 전동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제거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전진형’인 장비를 후방 이동한다는 계획은 안전인증 기준 위반임에도 시공사와 발주청이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2025-08-19 14:00
  •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사고’ 영업정지 효력 법원서 제동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사고’ 영업정지 효력 법원서 제동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였다. 이로써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
    2025-06-02 09:12
  • HDC현산, 광주 학동 사고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화정 아이파크 사고 처분도 법적 대응
    HDC현산, 광주 학동 사고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화정 아이파크 사고 처분도 법적 대응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사고 관련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후 제기한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회사는 화정 아이파크 사고 관련 영업정지 처분에도 법적 대응에 나선다. 21일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시를 통해 “광주 학동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
    2025-05-21 16:23
  • 영업정지 vs 잇딴 사고⋯용산정비창1구역, 포스코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 악재에 '고심'
    영업정지 vs 잇딴 사고⋯용산정비창1구역, 포스코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 악재에 '고심'
    서울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용산정비창1구역)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악재에 봉착했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이 제동을 걸었다. 포스코이앤씨는 거듭된 중대재해 사고와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 브랜드 이미지(BI) 표절 의혹이 불거
    2025-05-21 06:00
  •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항소·상고 고려시 효력 발휘까지 시간 소요”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항소·상고 고려시 효력 발휘까지 시간 소요”
    하나증권은 20일 HDC현대산업의 영업정지에 대해 항소와 상고까지 고려하면 영업정지가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주 서울시로부터 광주 화정동 사고 관련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2개월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HDC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한 행정제재는 광주 학동으로 인한 영업정지 8개월과 광주 화정동으로
    2025-05-20 08:19
  • 금감원·예보, '영업 정지' MG손보 현장점검
    금감원·예보, '영업 정지' MG손보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신규 영업이 정지된 MG손해보험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보험금 지급이 원활한지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MG손보 본사와 지역별 주요 지점, 보상센터 등에 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전산에 문제가 없는지 등
    2025-05-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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