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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고용부 예산 35.5조 편성…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주력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지출예산이 35조 원 넘게 편성됐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유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부는 내년도 소관 예산안의 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16.3%(4조9669억 원) 증액된 35조480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일반·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177억 원(3.2%

2020-09-01 08:31
경총 “초단기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제도 본질과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을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전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수진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7명은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의무

2020-08-23 12:00
'탄력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국회 문턱 넘나

지난해 국회 공전 장기화로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해 기업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했던 주요 경제 법안들이 21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되고 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시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업종 및 규모별 차등화 적용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법안들이 대거 올라왔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2020-08-11 17:28
'코로나 고용쇼크’ 집중포화 맞는 취약계층…안전망 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임시·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가 고용·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만큼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 속에 이들의 실업 및 고용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졌다.

2020-07-26 11:20
LG전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에 상업용 세탁기·건조기 기부

LG전자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 작업복 공동세탁소에 상업용 세탁기와 건조기를 기증한다. LG전자를 비롯해 경상남도, 거제시, 함안군, 농협, 경남은행은 16일 경남도청에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추가 및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광용 거제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김한술 NH농협은

2020-07-16 11:00
美 영세업자들의 절규 “할 만큼 했다”...2차 영업 중단에 줄도산 위기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이 재확산하면서 영구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이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줄도산에 내몰리면서 미국 경제 회복도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6월 마지

2020-07-14 16:09
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속출…삭감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폭으로 인상됐지만,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의

2020-07-14 09:23
韓 등 G20 고용노동장관, 코로나19 노동시장 충격 대응 협력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20개국(G20)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G20 및 싱가포르, 스위스 등 초정국 고용노동장관들과 함께 특별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G20 고용노동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특별

2020-04-23 20:00
[종합2보] 고용안정에 10조1000억 원 투입…특수고용직 등 286만 명 혜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처리되기도 전에 재직자 고용안정 및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한 3차 추경 계획이 발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긴급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

2020-04-22 15:35
이번주 고용 안정 대책 발표…영세사업장ㆍ특고ㆍ청년 집중 지원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고용 쇼크’를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조만간 발표된다. 정부는 기업의 고용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등으로 넓히고, 청년 일자리도 대거 만든다.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

2020-04-19 11:36
"실업대란 우려…근로자 고용유지·생계 전폭 지원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업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의 고용유지와 노동자의 생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코로나19 발(發)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에 공감하며 휴업, 휴직 등으로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나선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

2020-04-09 13:03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폭↑...월 최대 18만 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 지원 수준을 6일부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8만 원으로 상향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안정자금을 최대 7만 원을 추가 적용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정자금은

2020-04-05 12:00
여가부, 사회초년생 위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성가족부가 사회초년생이 직장 내 혹은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여가부는 우선 폭력예방교육 기회가 적고 접근성이 낮은 일반기업의 사회초년생을 위해 '찾아가는 성

2020-04-02 18:30
'코로나 취약' 콜센터 직원·배달원 등에 1인당 10개 마스크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콜센터 직원과 대면 접촉이 많은 배달원, 택시·버스 기사 등에게 마스크 총 365만 개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일 콜센터를 포함해 코로나19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0개씩 모두 365만 개의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배포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8일까

2020-04-02 13:20
‘취약계층’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6만 명에 최대 100만 원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11만80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 14만2000명에게 이달부터 내달까지 최대 100만 원의 고용ㆍ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

2020-04-01 12:00
전국 미세먼지 27% 감소, 고농도 일수도 2일로 크게 줄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까지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농도 일수도 18일에서 2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전

2020-04-01 11: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소득계층 등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

2020-03-30 15:40
삼성생명, ‘5인 미만 단체보험’ 최초 출시

삼성생명은 내달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인 '기업복지보장보험'과 '기업복지건강보험'을 업계 최초로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

2020-03-30 15:31
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소득계층 등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

2020-03-30 12:58
코로나19, 이제는 장기전…재택근무·거리두기 인식 바꿔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대규모 국내 확산은 한풀 꺾였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이 더욱 중요한 예방책으로 떠올랐다. 다만 사업장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일상에서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18일

2020-03-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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