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등 G20 고용노동장관, 코로나19 노동시장 충격 대응 협력

코로나19 대응 G20 공동선언문 채택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20개국(G20)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G20 및 싱가포르, 스위스 등 초정국 고용노동장관들과 함께 특별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G20 고용노동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특별 화상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으로 개최됐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G2O 고용노동장관들은 코로나19의 국내 및 글로벌 노동시장과 사회에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의 개발과 시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실직의 위험에 크게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포함해 기업과 사업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고용을 유지하고 영향 받는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융자, 세금감면, 임금 보조 등의 지원 방안을 계속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노동시장 및 사회, 경제의 영향을 축소 및 무력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고안ㆍ시행하고 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날 공동선언문 채택에 앞서 G2O 고용노동장관들은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 나라의 고용노동정책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직사태를 막기 위해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인상(최대 90%), 영세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보조 및 사회보험료 감면·납부 유예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자리 상실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소득지원제도로 실업급여 및 저소득층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원, 실업자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취업성공패키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하고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며 "한국의 고용노동정책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