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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하루 쉬면 퇴직금 0원…"쿠팡 퇴직금 리셋 규정은 탈법"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쿠팡의 ‘퇴직금 리셋 규정’과 관련해 “단 하루의 공백만 생겨도 근속이 0으로 초기화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꾼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

2025-10-20 08:57
천하람, '공짜 야근' 막는 포괄임금제 금지 개정안 대표 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및 연차 수당을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초과 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천 의원은 “포괄임

2025-07-24 09:30
강북구,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12~16일까지

강북구는 12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과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마련된 공공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안심일자리 사업)이다. 이번 하반기 모집인원은 총 392명으로 △돌봄·건강 분야(92명, 장애인 시설 지원 등) △경제

2025-05-02 16:12
5월 2일 임시공휴일 무산됐지만 권장휴무 됐다?...대감집 노비들의 이야기 [해시태그]

5월 황금연휴 무산. 1일 근로자의 날과 5일 어린이날(올해는 석가탄신일과 겹침), 그리고 6일 대체공휴일까지… 딱 하루, 5월 2일만 쉬면 총 6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이 남은 날짜인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끊어진 연휴 고리 앞에서 근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정부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두

2025-04-28 16:18
완성차 업계, 올해 임단협 쟁점 산적…시작도 전에 진통 예고

현대차부터 내달 협상 돌입"국내 투자 없는 해외 투자 중단"노조 측 만 64세로 정년 늘리고투자ㆍ고용 '명문화' 사측에 요구기아 통상임금 미지급 법정 다툼현대차 성과연봉제 도입 등 쟁점한국지엠 철수설 놓고 대립 전망 완성차 업계가 내달부터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돌입하는 가운데 올해는 노사 갈등이 더욱 극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년

2025-04-14 05:00
[시론] ‘프리랜서-근로자’ 경계 명확히 해야

최근 모 방송사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이번 특별감독

2025-02-25 18:32
[논현로] 통상임금, ‘책상머리 판결’ 안된다

대법원, 기존요건인 ‘고정성’ 폐기법리만따져 임금체계 왜곡 우려돼자율성 높여야 노사문화 건강해져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기준을 뒤엎는 판결을 내놓자 기업들 사이에서 “이제와 기준을 바꾸면 어떡하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근로기준법 내용이나 노사 간 역학관계에 변한 게 없는데 대법원 전합 판결을 또다시 변경한 데 대한 불

2025-02-04 18:22
현대차 노조까지 확전 가능성…통상임금 소송전 본격화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들 거센 후폭풍 위기현대차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소송전 확산 가능성현대차 노조 역시 통상임금 관련 투쟁 돌입노조들 기업 압박 수단으로 소송 남발할 여지 기아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 요구 소송을 이달 28일 제기하기로 하면서 경영계에 ‘통상임금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내

2025-02-04 05:00
[시론] 내년 ‘임금체불 감독 강화’ 대비를

이달 들어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에서 일제히 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 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2024-12-23 20:56
격랑에 빠진 중소형 증권·운용업계…인력감축 등 몸집 줄이기 ‘한창’

업황 부진 장기화로 중소형 규모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인력감축에 나서면서 연말 증권가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회사를 떠나게 된 이들이 급하게 새 일자리를 찾아 나서면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퇴사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업황 악화가 이어지면서 내년 초까지 이 같은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

2024-12-22 09:11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노동계가 반색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과 육아휴직급여 등 사회보험 급여를 산정할 때 쓰는 일종의 기준임금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법정수당과 한도 내 사회보험 급여도 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종전 판단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

2024-12-21 06:00
휴일 일하고 설 일주일 쉰다?…호불호 갈린 중기의 구정연휴 공지 [해시태그]

구정 연휴를 하기와 같이 조정하오니 업무에 차질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한 중소기업의 설 연휴 공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화제가 됐습니다. 아직 12월인 현재 내년 1월 말 설 연휴 공지가 벌써 게재된 사실도 놀라웠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죠. 돌아오는 2025년 설 연휴가 어쩜 이렇게 피해 갔나 싶은 기가 막힌

2024-12-16 16:29
티메프발 큐텐 경영도 ‘악화일로’…큐텐테크 직원들 “체불임금만 10억”

“7월부터 급여 밀렸다”…미지급액 9억8000만원임금체불 피해직원 500여명…피해액 눈덩이큐텐테크놀로지 무기한 휴업…큐텐도 식물상태 큐텐의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 직원들이 수개월째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첫 단체 소송을 걸었다. 밀린 급여만 10억 원에 달하는데, 이들 외에도 피해 직원이 수백여 명은 더 있어 피해액은 지금보다 더

2024-10-24 16:07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시정명령 등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해서 차별해온 1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노동위와 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28개소와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장 19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2024-06-25 12:00
"퇴사자 월급 단돈 9670원 지급"…강형욱 갑질논란 추가 폭로 계속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를 향한 갑질 논란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퇴사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강형욱이 설립한 회사 '보듬컴퍼니' 퇴사자들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전 직원 A 씨는 "들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은 '숨도 쉬지 말아라. 네가 숨 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2024-05-21 06:42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실무에서 ‘촉탁직’ 근로자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나, 노동관계법상 이를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촉탁’의 본래 의미는 일을 부탁하여 맡긴다는 뜻이나 노동관행상 ‘촉탁직’이라 함은 임시로 어떤 일을 맡기거나, 정년이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통상적으로는 ‘정년후 재고용’을 명명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바 이에 대한 이슈를 살

2024-05-21 05:00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35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여 비정규직 차별 등 총 18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1~3월 저축은행 25개소, 카드사 5개소, 신용정보회사 4개소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차별, 육아 지원제도 위반, 금품 미지급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34개소에서 185건의 법 위

2024-04-03 12:00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실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실근로시간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개념으로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3-11-27 05:00
직장인 40% “월급 밀려봤다” [그래픽뉴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6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체불된 임금 종류는 기본급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퇴직금(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27.8%),

2023-09-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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