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입장 표명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중앙회장 임기와 관련한 현행 제도가 유지되기를 바라며 이번 임기를 끝으로 중앙회장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말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직원 시무식과 전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중소기업중앙회 노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계가 관련 논의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국회가 관련 개정안을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전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금품선거 방지 대안 집중 검토단기·중장기 과제 구분해 법령 개정·행정지침 정비 추진
농협 개혁 과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한 추진단이 내부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 등 핵심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사실상 5연임에 성공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총은 11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손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경총은 24일 정기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장단 회의에서 추대된 후보가 총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전무한 만큼 손 회장 연임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석이다.
연임 봉쇄 vs 글로벌 스탠더드“CEO 임기 사전 규제보다이사회 책임·분리가 관건”
여당과 정부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재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부패한 이너서클’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글로벌 투자자 시각에서는 연임 횟수 자체보다 견제 구조의 실효성
내부통제 미작동·온정적 징계 관행 드러나…감사 실효성 논란금품수수·부정 선거 의혹 추가 감사…범정부 합동체계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실시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형사상 위법 소지가 있는 비위 의혹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으며, 인사·조직 운영 부실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체육계 현안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최 장관은 유 회장에게 체육단체 운영 공정성과 사각지대 없는 선수·지도자 인권 보장 강조 등 불합리한 제약 등을 개선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정은 정말 뜨겁다. 국민
지난주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브리핑에선 중국의 군사훈련이 대만 침공 준비를 강화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니 침공이라고 말할 게 없다”고 답했다.
중국은 하나라던가 분리주의 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은 여러 번 나왔지만, 이번 발언은 마치 군사행동을 해도 침공이라 부를
우리금융 '내부통제' 강화에 방점…KB금융 사외이사 2명 교체 신한ㆍ하나도 임기 만료 사외이사 다수…금융당국 '쇄신' 강조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사외이사 교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KB금융이 ‘균형’을 강조하며 변화를 시도한 가운데,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강화에 방점을 맞춘 전문가 영입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과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 논란, 문체부의 이 회장 직무정지 등 논란이 계속됐던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14일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 전까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은 적은 없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회장 비위 의혹, 국정감사,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간 갈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편법으로 장기 재임하는 이사장이 여전히 적지 않다. 7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선(선거 횟수로 집계) 이상인 이사장은 656명으로 전국 1235명의 53.1%를 차지했다. 4선(57명), 5선(8명)도 수두룩했다. 1명은 6선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법은 4년 임기 이
'셀프 징계'ㆍ'셀프 심의' 난무하는 체육계문체부 "대한체육회 운영 불공정성 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임원의 이른바 '셀프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의 '셀프 임기 연장' 절차도 비상식적이라며 비판했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체육계 부조리 전반에 대한 개혁 시동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연임 심의 당시 정 회장이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겸직 중이었다며 '셀프 승인' 의혹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독단적인 협회 운영으로 지탄을 받는 정몽규 회장이 독보적인 단체 징계 건수와 미미한 재정 기여에도 불구하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협회장 연임을 승인받았다"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확대 적용에 관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 등도 신설해 중대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손 회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확대 적용에 관해 “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개월로 한정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정치인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선거제도 개선점’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
野 강서 보궐 압승·이재명 복귀 임박…친명 공고화친명조직 더혁신회의 출신들, 비명계에 대거 도전장前단체장 41명 '혁신과 도전' 결성…총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당내 원외 친명(친이재명)계·지난해 6·1 지방선거 낙선자들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총선 전 유일한 수도권 보궐선거에서
상호금융업권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음 달 중순부터 가동된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이사장은 장기재임이 제한되는 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기준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 종합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제보할 '희망 보듬이' 1만 명을 올해 연말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희망 보듬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복지 콜센터,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통장 등 이웃 중심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달리 경기도 독자적
2021년 출범 이래 바람 잘 날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위촉 시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