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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친족 상급자 직장 내 성희롱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 기준이 현행 1000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300인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6-11-03 13: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일~11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본회의 시정연설(국회), 11:30 주한미국대사 면담(비공개), 14:00 자동차산업 현장방문 및 업계간담회(비공개) △2026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조간) △국민을 위한 특별한 성과로 데이터·통계 혁신을 이끈다(조간) △2026년 IMF 연례협의 실시(조간) △이형일 부총리,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접견(

2026-11-01 08:51
공고엔 없던 “70세 이상은 정리”…심야 “보고프당”, 수원시인권센터 판단은 ‘차별·성희롱’

공고문에는 없던 ‘나이’가 통장 재위촉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했고, 늦은 밤 부하직원에게 반복해서 보낸 사적 메시지는 ‘친한 사이’라는 해명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됐다. 수원특례시가 최근 3년간 공공행정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연령차별과 성희롱, 갑질, 괴롭힘, 스토킹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수원특례시 인권센터는 28일 ‘2023-

2026-09-28 18:06
작년 혼인 24만건, 7년 만에 최다...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국가데이터처, '2025년 혼인·이혼 통계' 발표작년 혼인 1만8000건 늘어...증가 폭은 8.1%평균 이혼 연령, 남자 51.0세, 여자 47.7세 지난해 혼인 건수가 1만8000건 늘면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 자녀를 뜻하는 에코붐 세대가 30대 초중반 결혼적령기에 접어든 데다 코로나19로 미

2026-03-19 12:00
차별이냐 권리냐…나라별 노키즈 존 대처 알아보니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노키즈 존(No Kids Zone)’이 하나둘 늘고 있다. 이름 그대로 ‘아이를 동반할 수 없는’ 곳들이다. 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자연스레 논쟁의 불씨가 됐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관점에서 어린이 출입금지 구역은 달갑지 않은 사회 현상이다. 그런데도 국립국어원에서 ‘어린이 제한 구역’이라는 순화단어

2026-01-10 17:00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정년 56세→60세 연장⋯매년 10%씩 임금 삭감 합의전·현직 직원들 "연령차별" 주장⋯3년여 만에 판결 확정법원 "임피제 도입 목적 타당성 인정"⋯향후 소송도 영향 대한항공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5일 대한

2025-11-24 15:55
서울시 초고령화 '삼중고', 해결책은? …"'계속고용제·일자리패키지' 모델 필요"

서울이 전국 기준보다 10년 빠르게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겪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층 감소·노동력 고령화·생산가능인구 급감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으며 해결책으로 계속 고용제도와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패키지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서울연구원이 펴낸 '서울시 초고령화 대응 위한 계속고용제도와 중장년

2025-10-25 07:00
[시론] 대립과 갈등 아닌 상생의 노동정책을

지난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기조하에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법치주의 확립,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계층 간 갈등만 부추기고 취약한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는 되레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 정

2025-06-03 18:38
[논현로] 정년연장, 서둘기 전에 물어야 할 것들

고령화와 저출생. 이 예견된 위기는 이제 인구 구조 변화 수준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논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논의는 비단 일손 부족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연금 수급 문제까지 결부된다. 현재 정년은 60세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

2025-04-20 19:01
“어르신 행복한 도시, 수원”... ‘WHO 고령친화도시’ 3번째 재인증 획득

수원특례시가 ‘WHO 고령친화도시’ 3번째 재인증을 획득했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회원으로 재인증받아 2029년까지 고령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한다. WHO 고령친화도시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있는 도시에서 활력 있고 건강

2025-03-05 11:00
[설동훈의 사회읽기] ‘계속고용 로드맵’ 시급하다

세계적으로 65세가 노인연령 기준정년·연금 나이 불일치로 소득공백연금·노동 개혁 공론화해 대응해야 #1.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1952년 작품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산티아고는 노인의 상징적 이미지를 각인시킨 인물이다. 이 소설은 쿠바 어부 그레고리오 푸엔테스의 경험담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되었다. 출판 당시 푸엔테스의 나이는 55세였다. #2. 20세

2025-01-15 19:26
당정 “경제 불확실성 커...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방안 마련”

정년 연장 등 근로 시간 문제 점검동절기 난방, 돌봄 등 취약계층 지원내년 초 양극화 타개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는가 하면, 겨울철을 대비해 취약 계층 보호에도 나선다는 방침

2024-11-22 15:35
임금체계 개편 연계 이견에 계속고용 논의 지지부진

노·사가 계속고용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 연계다.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이날까지 전체회의 9회, 공익회의 6회를 열어 계속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노·사 간 입장 차는 여전하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본지에 “쟁점을

2024-11-20 14:45
[논현로] ‘65세 정년연장’은 포퓰리즘이다

일본의 성공적 고용모델 외면하고노동계 눈치에 정치권 입법 서둘러정부, 사회적 대화 앞서 국회 설득을 일본에서 시행 중인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방식은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60세 퇴직자를 65세까지 고용토록 의무화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늦춰지는 연금수급연령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2024-11-19 18:37
與 격차해소특위 "경력단절 여성 채용 지원 강화해야"…입법추진

조경태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국가에도 부정적 영향"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19일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때 주는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당시 공약했던

2024-11-19 17:02
[사설] 인건비 부담만 키우는 정년연장은 사상누각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경태 특위위원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겠다며 “국민연금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

2024-11-05 19:00
與격차해소특위,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추진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앞서 세 차례 정책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급

2024-11-05 16:06
"韓임시고용 비중, OECD 평균 4배…연공성 임금 완화해야"

조만간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안착을 위해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 완화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KDI 공동 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이란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

2024-07-15 15:00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정년 연장 논의가 첫 발을 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이영명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위원 각 2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2024-06-27 16:00
“35세도 늙었다”…‘35세의 저주’에 떠는 중국 빅테크 개발자들

경기침체에 빅테크들, 30대 중반부터 해고‘996’ 업무 루틴에 결혼 시 버티기 힘들어공무원 응시 자격 35세↓…재취업도 힘들어 중국 기술직 종사자들에게 ‘35세의 저주’가 큰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 채용 플랫폼 ‘라거 자오핀’에 따르면 작년 프로그래머의 87%가 35세가 된 후 해고되거나

2024-04-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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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럽 기대수명·건강수명 격차, 세계 최고 수준”

수명은 늘었지만 병치레하는 노년은 길어졌고, 병원 진료실에는 법규보다 인공지능(AI)이 먼저 자리를 잡았다.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유럽과 중앙아시아 53개국이 공동 해법을 내놓았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지역사무소는 지난달 29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폐막한 제76차 지역위원회에서 53개 회원국이 ‘건강한 노화 전

2026-11-04 07:00
50세 이상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 확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부터 300인 이상으로 순차 확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2026-11-03 22:38
시니어 패션, 취미 넘어 산업으로 “시장이 원해”

“시니어가 모델이 되고 싶어 하는 시장에서, 시장이 시니어 모델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개최한 ‘비바브라보 서울 프라임 패션위크 2026’ 현장에서 만난 벤자민 웅 줘자런(卓嘉人) 패션 플랫폼 대표는 중국 중장년 모델 시장의 변화를 이렇게 진단했다. 은퇴 후 새로운 활동을 찾는 중장년이

2026-09-1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