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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법관에 가해지는 부담 사례 유형화…사례별 대응책 마련法 “기존 연구 사례 없어…전반적 상황에 문제의식”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관 개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신상 공개‧협박까지 이르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대법원이 법관 보호를 위한 울타리 마련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2024-06-12 14:56
"기업에 활력을, 민생에 활기를"...수원특례시 경제에 미래를 더해

민선8기 수원특례시가 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지난해 이맘때, 2년 차에 들어서며 이재준 수원시장은 끊임없이 ‘경제’를 강조했다.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에 발맞춰 수원시는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자 행정력을 집중, 알찬 성과와 결실을 일궈냈다. 지금 수원특례시

2024-06-11 15:59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법원행정처, 10일 ‘재판 지연’ 연구용역 첫 발주피고인, 의도적 재판 지연…법관 업무가중 요인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

2024-06-11 15:17
카카오, 무분별 IPO 지양한다…“불법행위 경영진에 배상 책임”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 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는 10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첫 번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준신위 출범 6개월을 맞아 카카오 컴플라이언스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위원들과 전문위원, 사무국, 카카오 관계자

2024-06-11 14:58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7월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

2024-06-10 14:24
한국풍력산업협회, ‘2024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개최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7일부터 18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4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풍력산업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급망에 초점을 맞췄다. SK에코플랜트, 코리아 제너레이션, CIP,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외 풍력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

2024-06-10 14:02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내 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법 체계상 이사가 회사 외에 별도로

2024-06-10 11:00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마약사범 ‘치료도구 개발‧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최근 5년 재범률 35%…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대’“처벌 중요하나 공급억제 핵심…엄격히 집행할 시점” 법무부가 마약 사범 재범률을 낮추고 자기 주도적인 마약 중독 치료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또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2024-06-07 05:00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대법 “진술분석관은 검사‧사법경찰관 아냐…증거로 인정 못 해”검찰 “증거능력 부정당한 첫 사례…진술분석은 수사와 별개”국내외 사례‧문헌 검토 후 실무 적용…진술분석 신뢰도 향상 목표 최근 대법원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성범죄 피해 아동 면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2024-06-04 14:42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이달 중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내부 통제 지침도 마련 국회에 부대의견 관련 다음 달 보고…"규제 공백 메우는데 초첨" 금융당국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리·감독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안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

2024-06-04 05:00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부실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

2024-06-03 15:19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심하고 부자감세 우려, 세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폭 변화보다는 부분 개편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

2024-06-02 09:45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2024-06-02 08:38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은행연,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한 달여 앞두고 TF팀 구성과거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사유ㆍ제재 내용 분석 연구 용역 이달 완료 은행권 공통 적용되는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마련해 6월 당국 전달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은행연합회가 주요 은행과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에 돌입했다. 은행권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

2024-05-31 05:00
대검, '딥페이크 이미지' 분석 시스템 개발..."디지털 범죄 대응"

‘디지털 사진파일의 위‧변조 탐지 기법 연구’ 용역 발주전문가도 위‧변조 분별 어려워…“국내 사정에 맞게 연구”“추후 딥페이크 영상 분석 기법 연구‧개발 토대 마련” 검찰이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정교해지는 이미지 합성‧조작 기술과 그에 따른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지 분석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2024-05-29 13:07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국토부, 건설 입찰제도 개선안 적용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해

2024-05-29 11:00
[종합]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가격 결정이 자의적이라며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기후동행카드는 1월 정기권 출시 이후 청년 할인이 적용됐고 7월 ‘관광권’까지 도입될 예정인데, 적정 가격 산출 근거와 절차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활용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 중인 만큼 향후 운영

2024-05-29 08:25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법원행정처,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발주국내기업도 특허소송은 해외로…“판결 영향력 키우자는 취지” 대법원이 특허 분쟁 관련 국제재판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지식재산 분쟁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판결의 영향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

2024-05-28 15:16
크레오에스지 "팬데믹 대응 플랫폼 기반 백신 개발 가속화"

크레오에스지는 자회사 이뮤노백스바이오가 자체 개발한 ‘범용 백신 및 신약 개발 플랫폼(SUV-MAP)’을 중심으로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뮤노백스바이오는 IVI와 공동 연구개발을 이어나가 백신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IVI는 UN 산하 국제기구로 전 세계에서 유행하

2024-05-28 10:38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의 가격 책정 등 관리·통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에따라 기후동행카드의 가격 정책과 편의 확대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서울시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

2024-05-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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