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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R&D 예산에 '역대 최대' 35조 투입…"前 정부 실책 바로잡을 것"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삭감되며 위기를 맞았던 연구 현장을 정상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

2025-08-22 10:47
국정위, 30년된 PBS 제도 폐지…인문사회연 내년·과기연 5년내 전환

출연연 연구자 인건비 확보 위한 과제 수주 경쟁 부작용 개선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 매년 5천억원 규모 출연금으로 전환 국정기획위원회가 30년간 운영해온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브리핑에서 "경제1·2분과와 기획분과 합동 검토를 통해 출연연의

2025-07-29 14:06
국정위,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깜깜이 관행 근절”

국정위, 공정위 고시 개정해 가격표시 의무화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결혼 준비 과정의 '깜깜이' 관행으로 지적받아온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투명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정을 통해 결혼 서비스 업체의 세부 가격과 환불조건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2025-07-14 16:53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2023-10-24 15:52
안철수 “‘R&D나눠먹기’ 원인은 과제중심제…새로운 시스템 만들어야”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나눠먹기’ 근절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규모 삭감한 상황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계 혁신을 위해선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연구비 나눠먹기, 갈라먹기는 20년간 정부가 키운 공룡이다. 연구자가 연

2023-08-31 11:27
심상정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여성ㆍ청년 연구자 지원 강화”

심상정, 과학기술 공약 발표 "과학기술부총리, AIㆍ우주개발 전략 기여""과기부 장관ㆍ1차관 반드시 비관료 출신 임명""PBS 폐지, 출연연 연구비 70% 보장"주민참여형 혁신연구허브 설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0일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해 거버넌스를 전면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YTN 사이언스

2022-02-10 11:31
[2020 국감] 원광연 NST 이사장 “과학기술계는 재량근로제가 더 적절”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주 52시간 시대에서도 재량근로제를 택해 연구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이를 확산하는 정책을 취했다”고 전했다. 20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 이사장은 “주 52시간제는 국가·사회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지만 과학기술 연구개발(R&D

2020-10-20 17:51
예산 반영 전 '재정효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

재정투자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예산을 반영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가 도입된다. 셀프충전 금지 등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 해소가 우선 추진과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출혁신 2.0’ 추진과제를 확정했다고 밝

2019-01-23 10:00
10년짜리 출연연 '인력운영계획' 나온다…우수 연구원 정년 연장도 확대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10년 단위의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이 마련한다. 젊은 연구자 육성 차원에선 출연연 우수 연구자들의 정년 연장 제도가 확대되고 박사후 연구원 고용도 보장키로 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PBS 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출연연 정보 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18-01-29 18:32
정부, 연말까지 R&D 혁신안 세부계획 만든다

정부가 연내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가 지난달 13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세부 실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필요한 입법조치 8건과 행정조치 30건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출연연구원

2015-06-15 14:26
출연연, 공공기관 정상화에 반발 목소리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같은 방침을 요구하면서 해당기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5일 전국공공연구노조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말까지 공공기관별로 방만경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는 산하 연구기관에까지 방만경영 사례와 개선목표를

2014-02-05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