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설문조사…기업별 차등규제, 고용·투자 축소로 이어져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이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세금과 금융 지원 축소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지원이 달라지는 ‘차등규제’ 구조가 고용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제약기업의 연간 매출이 1조2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당 평균 손실액만 233억 원에 달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축소는 물론 고용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국내
총 638조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나왔다. 예산은 정책의 방향을 화폐량이라는 냉철한 기호로 표시한 것이며, 정치권력이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 활동을 이끄는 바로미터다. 매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의 컨셉트를 ‘긴축예산’으로 잡았다. 내년도 예산안을 ‘분배·균형·미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