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기간 단축(40→30일), 상반기 연가보상비 조기 지급 검토(7월→6월 이전) 등 신규 신속집행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관리 우수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추 부총리는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기간 단축(40→30일), 상반기 연가보상비 조기 지급 검토(7월→6월 이전) 등 신규 신속집행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관리 우수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3900억 원 깎였다. 올해 2차 추경에서도 공무원 경상경비와 연가보상비 등 총 4000억 원이 삭감됐다. 연가를 모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도 방역 관계부처 직원들은 ‘하루 휴가’에도 눈치를 보는 처지다.
방역당국의 한 과장급 관계자는 “작년에도 연가를 온전히 쓴 적은 없다. 급할...
오히려 특근매식비 지출이 과도하다고 지적받고, 공공부문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연가보상비가 수 차례 삭감됐다. 현실적으로 연가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보상비 삭감은 ‘임금 삭감’과 다를 게 없었다.
공직을 상대로 한 정치권의 ‘적폐 몰이’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지역사랑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11조5000억 원에서 18조 원 규모로 발행을 확대하고 내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7월에서 3월로 앞당겨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공무원 동의를 전제로 한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안정을 전제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 대표 세일로, 하반기에는 민간 주도...
공무원 인건비 7774억 원을 삭감했고, 연가보상비 감액을 전 부처에 적용했다. 국회가 지시한 추가 조정 예산인 1조2000억 원 규모는 유가 하락에 따른 군·해경·경찰 유류비 733억 원, F-35A(3000억 원), 해상작전 헬기(2000억 원), 광개토-Ⅲ 이지스함(1000억 원) 등 국방 예산도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스텔스기 살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출...
지출 구조조정도 가용한 수단 중 하나다. 기재부는 2차 추경 재원 12조2000억 원 중 8조8000억 원을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집행이 부진해 연례적으로 불용예산이 발생하거나 효과가 기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인건비(연가보상비) 삭감 기관은 20개 부처에 34개 부처가 추가됐다. 삭감 총액도 822억 원 늘었다. 기존에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병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된 데 반해, 방역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부처는 조직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가 유지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추경 증액분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000억 원으로 국·내외 행사비, 행정부·국회·대법원 공무원 국외연수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공무원 인건비(연가보상비) 등이 대폭 삭감됐다.
기재부는 “정부는 5월 1일 오전 8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늘의 라디오] 2020년 4월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한 국민여론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기재부,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논란 "회계 지출 줄여 만든 추경, 방식에 문제 있어...
보너스를 줘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마저 없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하면서 연가보상비는 예외가 생기면 안 된다는 기재부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 6952억 원을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양대 공무원 노조가 크게 반발했다. 노조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을 즉각...
여기에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감액을 통한 7000억 원, 청사신축사업비 감액을 통한 1000억 원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을 2조8000억 원 줄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의 재원 중 1조2000억 원을 추경으로 활용한다....
공무원 채용연기, 연가보상비 전액 감액 등으로 인건비를 7000억 원 절감하고, 청사신축사업을 1000억 원 감액한다.
홍 부총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과 공직사회도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국민적 고통 분담에 가장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참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익명을 요청한 회계사는 “내부에선 ‘휴가 꼼수’라는 말도 있다”며 “회계사 대부분이 업무량이 많아 연차 소진이 쉽지 않은 편인데 이런 조치를 통해 유급휴가를 소진시켜 연가보상비 지출을 일괄적으로 줄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에도 강제로 연차 기간을 지정하면서 일각에선 불만도 나왔는데 올해도 코로나19를 이유로 갑자기 강제...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 상여 수당과 자녀학비 보조금, 주택수당을 포함하는 가계보전 수당 등 총 6개 항목 18가지 수당이 존재한다. 명절 휴가비와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도 포함됐다.
2020 공무원 봉급표는 사기 진작 및 물가 상승 등 요인을 고려해 상향 조정됐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봉급과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모든 수당을 더한 작년 총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세전으로 산정된다.
올해는 공무원연금법상 전체 공무원 약 110만 명 가운데 지난해 계속 근무한 97만 명의 총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 2.6%를 반영해 산출된 것이다....
청와대는 9일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연가보상비 절감 예산 등을 활용해 일자리통계 전문가 등 전문임기제공무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직위는 일자리통계 전문가(전문임기제 나급) 1명, 통번역 전문가(다급) 1명, 문화해설사(다급) 2명, 동영상 전문가(라급) 1명, 포토 에디터(마급) 1명 등이다. 용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년으로...
탄력정원제는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내에서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다.
동서발전은 대체근무 수당과 연차수당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 신입사원을 추가로 뽑기로 했다. 동서발전은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부터 탄력정원제와 비슷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했다....
탄력정원제란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안에서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정원을 증원하는 결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만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동서발전에 따르면 동서발전 노사는 지난달 탄력정원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총 인건비의 5% 수준인 초과근로수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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