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 실무회의 정례화…OECD 체납세금 협의체 공동 참여이중과세 해소·조세범죄 대응·AI 세정 활용도 논의
해외에 재산을 옮겨두거나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로 세금을 피하는 길이 더 좁아진다. 한국과 일본 과세당국이 과세정보 교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체납세금 징수공조까지 넓히기로 하면서다. 양국은 교민·기업·교역 규모가 큰 만큼 기업 세정지원은 강화하되
국세청 올해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발표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역외탈세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탈세액은 약 1조3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벌여 약 200건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했으며 총 추정 탈세액은 1조3500
환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외화 자금을 빼돌린 역외탈세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섯다.
국세청은 25일 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무형자산 부당 이전, 국내이익 편법 반출 등 탈세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투자를 핑계로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에 보내거나 해외에서 진행한 용역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
국세청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4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7명)와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외국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대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로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정당히 받아야 할 기술 사용료 등 무형자산 이용 대가를 과소 계상하는 식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이 본격 가동됐다.
27일 정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3개 기관 실무자들은 2차례 직접 만나 해외범죄 수익환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앞으로 조사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기업이 최근 5년간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이 44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접 투자 명목으로 송금된 금액은 23조 원에 불과해 역외탈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블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4일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국세청은 15일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탈세 혐의가 짙은 36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역외탈세 조사대상 중에는 대기업 계열사와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유력인사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문서)’ 명단에 이름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결과 소득금액은 총 5129억원, 해외금융계좌는 2조1342억원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잠정적으로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국세청이 역외탈세로 추징한 세금의 상당부분에 조세불복이 제기된 상태여서 실제 징수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역외탈세 세무조사 징수실적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890건에 부과한 추징금액 4조 5882억원 중 67.5%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 회장에 대한 탈세·비리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유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차남 혁기(42)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월호 침몰 책임관계를 규명하고 이후 불거질 배상 책임 문제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SM 이수만
국세청이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수만씨의 과거 경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를 국내 1위 연예기획사로 키워낸 이수만씨는 1952년 6월 18일생으로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1981년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캘리포니아대학교로 유학을 떠나 컴퓨터엔지니어링학 석
국세청의 올해 역외탈세 추징 실적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추징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 성과를 내면서 이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들에게서 1조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건수는 전년도 202건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추징액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 적발로 1조원이 넘는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역외탈세에 본격 대응을 시작한 2009년 이래 최대규모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들에게 1조 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건수는 전년도 202건과 큰 차이 없었지만 추징액은 8258억원에서 130.6% 늘었다.
지난해 국세청의 역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 및 추징, 소송 승소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역외탈세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합의 내용을 최대한 이용해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율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 16개국 국세청장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9일 관세청,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장학재단,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공공기관 15곳에 70여종의 과세정보를 추가 제공해 총 45개 기관과 192종의 과세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관세 부과 목적의 법인세 신고서와 외환거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역외탈세한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상에 오른 39명 가운데엔 30대 그룹 총수와 일가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 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선용 씨 등에 대해선 국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을 확인해 이들 역시 국세청 사정권 안에 들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6월 미국·영국·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국세청이 올 상반기에만 127명의 혐의자를 조사해 6016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897억원(105명 대상)을 추징한 데 비해 성과를 22.8% 끌어올린 셈이다.
국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역외탈세 조사실적을 발표했다.
여기에 국세청은 지난 6월 초 미국·영국·호주 3국과의 조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탈세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본격 검증에 나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전씨의 납세 내역과 계좌 정보 등을 분석,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싱가포르에 전씨의 계좌 정보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