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재국씨 역외탈세 여부 본격검증 나서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탈세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본격 검증에 나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전씨의 납세 내역과 계좌 정보 등을 분석,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싱가포르에 전씨의 계좌 정보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내용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전씨의 탈세 혐의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 코포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6년 이상 이 회사를 보유한데다 아랍은행 싱가포르에 계좌를 개설했다는 점 만으로 당장 역외탈세 조사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좌에 현재에도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다 상당량의 잔액이 있다고 해도 자금 형성 과정, 자금 출처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의혹이 어느 정도 확인돼야 본격 조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싱가포르가 한국과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지만 계좌 정보 제공이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탈세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할 경우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와 맞물리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국씨가 세웠다는 페이퍼컴퍼니와 계좌 등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며 “상대국의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