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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제주도의장 "4·3 허위사실 유포 엄단 시급"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역사왜곡 처벌 조항'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전날 신년대담에서 "5·18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최근 사법부가 제

2025-12-30 08:32
"전두환은 사죄하라"…시민단체, 사저 앞 기자회견

12·12 군사반란일을 맞아 시민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학살 만행을 저지른 이들을 심판하라"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촛불연대,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 18개 단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0인 이상 집회를

2020-12-12 18:15
[종합] '反공수처'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 "여당이어도 폐지할 것"

"국민 개, 돼지 취급 받아, 법치 사라져""비토권 달라고 한 적 없고, 여당이 오히려 먼저 준다고 한 것" 3시간 가량 진행된 무제한 토론, 10일 0시 종료필리버스터 대상 안건 3차례 번복…5→3→5→3건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2020-12-10 00:01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일명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의 일방적 처리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법안소위 심

2020-12-08 19:22
이해찬 “5ㆍ18 역사왜곡 처벌법 연내 처리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ㆍ18 역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5ㆍ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2020-05-20 11:08
평화당, 선거법 합의안 추인 불발…의총 정족수 미달로 내일 재논의

민주평화당은 18일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가 합의한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19일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평화당 의원총회에는 소속의원 14명 중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최경환 최고위원, 천정배·박지원·김광수·이용주·정인화 의원 등 9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넘겼으나, 중간에 의원들이

2019-03-18 13:40
홍영표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 마련…일반 법보다 더 강력히 처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민주화 운동이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 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도 특별법에 분명히 담겠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2019-02-12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