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엎치락뒤치락 협상 진통…결국 16.9조 당정합의안 기초로국민의힘 요구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 150만원으로 인상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332만명으로 확대…기존 320만명 23일부터 지급손실보상률 90%로 ↑…100% 보상·하한액 100만원은 정부 반대로 무산손실보상법 개정 추진, 野 "소급적용 및 여행업·공연업 포함"vs與 "국한 안
여야는 21일 다음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법률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업제한이 처음 이뤄진 때부터 소급적용하고, 관광ㆍ여행업과 공연ㆍ기획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후보측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 지원에 의견을 모았다.
소상공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여야 후보들 간 협의점을 찾아나가자고 촉구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대선후보 공약 포럼에 참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된 2020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온 진에어 등 저가항공사(LCC)들은 올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법령상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3년 연속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7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14조원)을 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여행ㆍ공연ㆍ전시 죽쑤는 사이 마스크ㆍ진단키드 호황여행업계 매출액 10조 증발…마스크ㆍ진단 키트 3000%↑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중소기업계 양극화는 더 극명해졌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대면과 비대면, 같은 업종 내 규모별 희비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촘촘하고, 다각적인 지원이
여행업계 "현실적이지 않은 지원뿐, 코로나 불황 이길 판셋정책 마련을"뷰티용품, 방역물품 제조 중소기업 '브랜드K' 수출 지원에 매출 급성장
“총 4개의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했지만 고사 상태인 중소여행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없었다. 현실에 맞는 핀셋 정책을 마련해달라.”
대면 업종의 대표격인 여행업은 사실상 목숨만 연명하는 암흑기를 2년 넘게 보내고
국회서 1차 추경안 시정연설 "통과 촉구""우선 국채발행…4월 결산 후 추가세수로 상환""합리적 대안 마련 시..적극 검토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증액에 대한 여지도 열어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1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14조 원 중 82%를 차지하는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9조6000억 원,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추가경정안을 살펴보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고용회복이 상당히 빠르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6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에서 "OECD 주요국 중에 100% 이상 회복을 달성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정도이고 독일, 일본, 미국 등의 회복 속도는 우리나라보다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가 집회 및 단체 행동을 줄줄이 예고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지난달 광화문 총궐기 대회에 이어 10일 밤 10시 서울 여의도에서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자대위는 이날 촛불을 들고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온전한 손실 보상 등을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6일 시작됐다.
이번 2차 대상에 추가되는 대상은 약 248만 개사다.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지원 업체 245만 곳에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 곳을 더한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에 대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2차 대상에 추가되는 대상은 약 248만 개사다.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지원 업체 245만 곳에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 곳을 더한 수치다.
중기부는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에 대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 매출이 평균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중 백신 패스 도입에 동의하는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종사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는 분위기다. 경제와 방역의 경계선에서 균형잡힌 대응책이 절실한 때다.
4
“솔직히 크게 기대하는 건 없고요. 그냥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함박눈을 머금은 구름이 밤하늘에 드리웠던 성탄 전야, 강남역 거리를 찾았다. 예년이라면 발 디딜 틈이 없어야 했지만, 거리는 비교적 한산했다. 이곳에서 꼼장어를 팔고 있는 이명진, 조민지 사장 부부의 가게도 서너 테이블만 찼을 뿐 비교적 조용했다. 다시 찾은 28일 평일 저녁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