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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고준위법, 쟁점 해소됐지만 처리 ‘먹구름’野, 중기협동조합법 연계처리 제안…“검토 필요” 여야 지도부 간 극적 합의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예상됐던 ‘고준위방폐물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소통 부재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기협동조합법’ 처리를 새로운 조건으로 띄우면서...
    2024-05-22 15:48
  • 여야, ‘DJ·YS 합작’ 민추협 행사서 ‘협치’ 강조
    여야, ‘DJ·YS 합작’ 민추협 행사서 ‘협치’ 강조
    여야 정치인들이 1980년대 신군부 독재에 저항한 정치단체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40주년 기념식에 집결했다. 최근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원 구성 협상 난항 등으로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여야는 이 자리에서 하나 같이 ‘협치’를 강조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2024-05-22 13:11
  • ‘친중’ 대만 야당, 라이칭더 정부 견제 법안 추진
    ‘친중’ 대만 야당, 라이칭더 정부 견제 법안 추진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반발이 지속하고 있어 새 총통 취임 직후 대규모 시위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17일 국민당은 제2야당 민중당과 손을 잡고 정부에 대한 청문권을 강화하는 ‘직권행사법’을 비롯한 ‘5대 국회개혁법안’통과 절차를 밟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라이칭더 총통은 매년 연설과 질의응답 전 입법원에 출석해 관련 문서를...
    2024-05-21 16:53
  • 황우여 “여야 형제처럼”…이재명 “집권여당 품격 지켜달라”
    황우여 “여야 형제처럼”…이재명 “집권여당 품격 지켜달라”
    황 위원장은 “여야가 형제처럼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의 역할과 품격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황 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와 만나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좋겠다, 저는 민주당을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저와 같은 인천 분”이라며 “인천 시민이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인데 이제 야당...
    2024-05-20 16:48
  •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통상적으로 여야 당선자들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선호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국토위는 도로·철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치와 연계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예산 확보도...
    2024-05-20 16:25
  • 문재인發 격풍...김정숙 특검·‘친문’ 김경수 부상
    문재인發 격풍...김정숙 특검·‘친문’ 김경수 부상
    20일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외교·안보 후일담이 쓰인 회고록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먼저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인도에 전했고, 초청장이 보내진 정황이 확인됐다”...
    2024-05-20 16:03
  • 김진표, 황우여에 “여당 역할 부족…대통령에 ‘NO’ 할 수 있어야”
    김진표, 황우여에 “여당 역할 부족…대통령에 ‘NO’ 할 수 있어야”
    김 의장과 2011년 여야 원내대표로 마주했던 인연이 있다. 황 위원장은 집권 다수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고, 김 의장은 소수 야당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였다. 황 위원장은 김 의장이 “어떤 때는 출신 당(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회의 중립 의정을 활성화하는 데 공적을 쌓았다”며 “정치개혁, 개헌 의지가...
    2024-05-20 13:52
  • 여야 지도부, 광주 총집결...5·18 정신 헌법 수록에 한 목소리
    여야 지도부, 광주 총집결...5·18 정신 헌법 수록에 한 목소리
    조국혁식당 조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여야 모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모든 당 대표들이 찬성한 일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고, 개혁신당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했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윤...
    2024-05-18 13:59
  •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여야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다.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한 탓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한목소리를 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며...
    2024-05-18 06:00
  • 與 지도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마땅…국가유공자 포함 검토"
    與 지도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마땅…국가유공자 포함 검토"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컨센서스(동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100여 명은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4-05-16 16:05
  • 총리 피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슬로바키아…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총리 피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슬로바키아…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15일(현지시간) 발생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의 피격사건 직후 슬로바키아 여야 정치권은 극단적 입장을 앞세워 대립 중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마투스 수타이 에스토크 슬로바키아 내무장관은 “정치권과 언론 모두 상대 진영에 겨냥한 증오 퍼트리기를 중단할 것을 호소한다”라며 “우리는 지금 내전 직전이다”고 말했다. BBC와...
    2024-05-16 15:27
  •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부처 신설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 정책의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번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선 구제 후 환수' 제도를 보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즉시 수용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16 11:01
  • '라인야후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장제원 "다음주초 개최"
    '라인야후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장제원 "다음주초 개최"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5-16 09:26
  •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여야 정치권…'소통' 강조 [종합]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여야 정치권…'소통' 강조 [종합]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인 15일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소통'을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13일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가진 뒤 두 번째로 만나는 자리에서 두 원내대표는 나란히 손을 맞잡고 활짝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조국...
    2024-05-15 16:59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회의가 열렸더라도 제대로 된 법안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부분 여당이 불참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농해수위...
    2024-05-14 17:18
  •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박 원내대표는 오전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공약이었다”며 “아직 답은 없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추미애 당선자는 8일 “국민의...
    2024-05-14 15:50
  •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 안을 반대해왔다. 이에 연금특위는 여야 협의를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는 데 의견을 접근했고 소득대체율을 놓고 43%와 45% 사이에서 논의 중이다.
    2024-05-14 12:00
  •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윤 위원장은 "개헌을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헌법에 실려 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다"고도 밝혔다. 앞서 22대 국회 민주당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자들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중임제 등을 위한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추미애 후보자는 출마...
    2024-05-13 14:37
  • 추미애 “이재명, 의장 선거에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언급해”
    추미애 “이재명, 의장 선거에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언급해”
    그는 국회의장의 책무와 관련해선 “국민을 버리는 쪽의 (여야) 협치라면, 저는 국민을 버리는 일은 절대 할 수가 없다. 저 추미애는 협치가 아니라 민치”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포기했는데, 거기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걸 거부하지 않았느냐 이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고 대통령 자리 자체의 책무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당선자는 이 대표...
    2024-05-13 11:41
  •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그는 “지난해 12월 당 영입인재위원회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오래 고민을 했다. 기후 문제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며 정치에 입문한 계기를 설명했다. 그렇게 총선을 앞둔 2월 그는 ‘기후 전문가’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안정권인 순번 7번을 부여받아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게...
    2024-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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