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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격
    [마감 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격
    ‘한은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통화신용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등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한은의 정관 변경, 직원의 보수기준 등에 관한...
    2024-06-12 06:00
  •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자산 5조 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 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 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법률 시행일인 7월 3일 이후 2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소규모 금융사는 법률 시행일 이후 3년까지다.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처음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시점부터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임원의 적극적...
    2024-06-11 13:03
  •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정쟁에 휩쓸리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사실상 합의된 법안마저 결국 폐기처분 신세가 됐다. 그나마 경제·금융통이 ‘정도껏’ 배치됐다는 지난 국회의 성적표다. 이번 총선에서 21대 정무위원 중 절반이 안되는 11명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정무위원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 전문가로 불릴 인물은 없다. 더욱이 ‘반(反)기업...
    2024-06-10 17:27
  • '대한민국 금융대전' 6월 13일 개최…"부자되는 자산관리법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금융대전' 6월 13일 개최…"부자되는 자산관리법 알려드립니다"
    ●일시 : 2024년 6월 13일(목) 09:00~16:5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지하2층)●문의 : 이투데이 전략사업부 / 02-799-2698●참가신청 : http://www.financeshow.co.kr●후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2024-06-05 05:00
  •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업권과 달리 여전법에는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러도 금융당국은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2024-06-03 05:00
  • 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올해 도래…"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올해 도래…"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게 되면서 내년부터 적용될 수수료율에 대해 올해 안에 재산정해야 한다. 적격비용은 가맹점이 합당하게 부담하는 비용으로 결제대행업체 수수료 등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를 뜻한다.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일반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2024-05-30 16:37
  •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대부업법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용역 관련 기록 관리 업무처리도 미흡했다. 차주에 자문‧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2024-05-26 12:00
  •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된다.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2024-05-23 12:00
  •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올해 최대 시련기를 맞았다. 일각에서는 생존 위협의 기로에 직면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다.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2024-05-22 05:00
  • 돈 벌 데 없는 카드사·캐피털…신사업에서도 고초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돈 벌 데 없는 카드사·캐피털…신사업에서도 고초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올해 최대 시련기를 맞았다. 일각에서는 생존 위협의 기로에 직면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다.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 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2024-05-22 05:00
  •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대부업체는 주로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자금을 마련하는데, 시중은행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는 대부업체가 늘어나면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충분히 내줄 수 있게 된다.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노출을 예방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 제공과 사후 관리인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4-05-16 05:00
  • KTR,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시험기관 지정…보안성 검증
    KTR,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시험기관 지정…보안성 검증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시 널리 사용되는 CAT(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POS(Point of Sale), 카드리더(Card Reader) 등과 같은 단말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및 사용 전에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금융위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 시험기관에서 정보보호 기술기준에 따른 신용카드 위변조 및 고객 금융정보 보호 등의 적합...
    2024-05-08 13:41
  • 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부수업무에 ‘렌탈업’ 추가해 렌탈자산 유동화 가능토록근거 과세자료 명확히 해 사업자 매출액 산정 정합성↑ 금융당국이 카드ㆍ캐피탈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후에...
    2024-04-29 06:00
  • 금감원, 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평가 강화…"민원 늘면 조기점검"
    금감원, 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평가 강화…"민원 늘면 조기점검"
    내달 실시되는 2주기 실태평가 대상은 총 74개사로, △은행 16개사 △보험 25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여신전문 14개사 등이다. 올해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오는 5~10월 평가가 실시되며, 12월에 평가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 평가 시행 2주기를 맞아 금융의 디지털화 및 ELS 불완전판매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 및 소비자보호...
    2024-04-24 11:12
  • 간편결제 전성시대, 빅테크 vs 카드사 경쟁 불붙는다
    간편결제 전성시대, 빅테크 vs 카드사 경쟁 불붙는다
    카드사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체계로 변경된 뒤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빅테크의 영세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네이버페이 0.88%, 카카오페이 0.89%,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1.01%로 집계됐다. 3사의 영세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율 평균은 0.93%로 신용카드사들이 영세 가맹점에...
    2024-04-18 05:00
  •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상반기 내 전면 시행"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상반기 내 전면 시행"
    금융회사는 대출ㆍ카드론ㆍ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거래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한다. 안심차단 해제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거래하는 금융회사와 상관없이 모든 금융회사에 방문해 해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2024-04-17 21:52
  •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현장과 가까운 1등 CCO가 목표”[은행의 별을 말한다④]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현장과 가까운 1등 CCO가 목표”[은행의 별을 말한다④]
    일례로 정 부행장은 삼성동금융센터에서 센터장을 역임하던 2020년, 신사업 진출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던 중소기업 A의 사업성을 따져 운전자금 등에 대한 여신지원을 결정한 적이 있었다. 이후 A 기업은 견실한 성장을 하며 여전히 우리은행과 거래 중이다. 정 부행장은 지점을 떠나 본점에 와 있는 지금도 A 기업을 비롯해 과거에 거래했던 30여 곳의 크고 작은 기업 고객과...
    2024-04-01 05:00
  •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2024-03-29 14:00
  • 카드 '풍차돌리기' 또 유행…과열경쟁에 불법 모집 영업 기승
    카드 '풍차돌리기' 또 유행…과열경쟁에 불법 모집 영업 기승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를 현행 연회비의 10%에서 100%로 허용됐다. 연회비 5만 원짜리 카드에 대해 연회비 100%에 해당하는 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100%를 크게 초과하는 현금을 주는...
    2024-03-25 05:00
  •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올해 중 관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건은 보험상품 신규 가입 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별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추가 마련하고 경로 우대자에 한해 해피콜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4기...
    2024-03-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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