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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이재명式 ‘사법 개혁’…국민주권 정부에 방점대법관 정원 30명 개정안 의결...4명씩 4년간 16명↑“대법관 업무 과중” vs “하급심 예측성 떨어질 우려”‘재판소원’ 뜨거운 감자…헌재 공감·대법 우려 ‘입장차’ 이재명 정부는 ‘사법 개혁’을 주된 국정 과제로 꼽고 있다. 큰 틀에서는 ‘재판받을 권리 강화’를 내세운다. 집권에 성공한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2025-06-19 05:00
인사청문회도 전인데 간담회 연 총리 후보자⋯'다수당 믿을구석?'

이달 4일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전에 일반인 신분으로 업계 간담회를 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대야소 상황에서 국회 과반수 찬성만으로 총리 임명이 가능해 인사청문회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13일 식품·외식업 협회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2025-06-13 15:02
[오늘의 투자전략] 주간 코스피 예상 범위 2760~2860…단기 과열 주의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여전히 상승 동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키움증권은 9일 주간 코스피 범위를 2760~2860포인트(p)로 예상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트럼프-머스크 간 갈등 △9일 미·중 2차 고위급 회담 및 항소법원 판결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2025-06-09 08:30
내수부진에 美관세까지 韓경제 격랑…이재명號 순항할까 [이재명 정부 출범]

"경제상황 점검 최우선 지시"…비상경제대응TF 구성할 듯 최소 20조 2차 추경 예고…이재명표 '지역화폐' 규모 관심 韓美 관세 협상, 무역수지 분기점…신정부 외교력 시험대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와 국정 운용이 출범 직후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이번 정부는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전쟁

2025-06-04 02:32
'추가 추경' 언급한 李…"골목상권·민생 해결 집중"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수 진영이 결국 단일화할 것이라며 그러한 일에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2차 추경 규모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단기적 경기부

2025-05-25 14:39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민심앞세운 野 전방위공세 거세져자유주의·시장경제 비전 강화하고반도체 등 국정과제 강력추진해야 윤석열 정부를 편의상 4·10 총선 전을 1기로, 총선 이후를 2기로 구분해 보자. 1기에서는 국회가 여소야대였으나 총선 후 여대야소의 희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 2기는 계속되는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잘못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심할 경

2024-05-08 05:00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국정 운영이 달라진다. 윤 대통령 취임 3년 차에 치른 총선에서 정권 지원론과 심판론으로 맞붙으면서다. 이번 총선 결과가 사실상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적표인 만큼 여당이 승리하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야당에서 승리하면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이

2024-04-10 15:10
[尹정부 6개월] '청와대' 출신 의원들 눈에 비친 '용와대'는?

청와대 출신 여야 의원 인터뷰與 "여소야대,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외적 어려움 산적"野 "대통령실, 시스템 부재…고언할 수 있는 사람 충원해야" 청와대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6개월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했다. 여당 의원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여소야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외부 요인에 뒀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22-11-10 05:00
광역의원 선거도 국민의힘 완승...서울·수도권 ‘상전벽해’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은 물론 ‘풀뿌리’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권력도 손에 쥐었다. 17개 시도에서 전체 779명을 선출한 광역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491곳, 민주당은 280곳에서 승리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석 가운데 민주당이 4년 전 102석을 차지해 승리한 결과가 뒤집혔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지역구 70석,

2022-06-02 15:14
도대체 누가 당선?…대선 이후 시나리오별 향후 정국은

李 당선 시, 비호감 '여대야소' 이어져 비주류 대통령, 당론 채택 '정치개혁안' 실현 여부 미지수尹 당선 시, 정권교체 이뤘지만 '여소야대' 정국거대 야당에 휘둘려, 국정 운영 흔들릴 가능성패배한 정당, 당 책임론 후폭풍…당 주도권 싸움 시작 제 20대 대선이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힘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이다. 대

2022-03-08 15:50
시장 선거 끝난 서울 아파트 시장, 관망세는 여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이번 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가 짙었다. 다만 개발 규제 완화를 내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5% 올랐다. 오름세는 이어졌지만 상승 폭은 지난주(0.07%)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이

2021-04-09 14:07
야당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법' 속속 발의…일부 여당 의원도 가세

야당발(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법이 속속 발의됐다. 여대야소 국회 지형상 당장 통과 가능성은 작지만, 일부 법안은 여당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합의의 ‘불씨’를 남겨뒀다. 20년 이상 노후도시 문제 해결 법안… 일부 여당 의원 공동 참여 16일 국회에 따르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도심 내 주택

2020-09-17 05:30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V’자 반등을 이뤄낼 것이란 판단은 이르다. 추경안엔 V자 반등과 관계없는 내용이 상당하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추 의원은 2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

2020-07-01 05:00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입법화를 재추진한다.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전속 고발권 폐지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이 담긴 기존안 그대로 추진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

2020-06-10 12:10
문재인 대통령, 28일 양당 원대대표와 오찬 회동...'협치' 시동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여야 원내대표와 점심을 함께하며 국정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코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협치'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구조가 바뀐만큼

2020-05-27 15:12
서울 아파트값 한 달째 하락…급매 소진에 내림 폭은 주춤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한 달 넘게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간 하락장을 주도해 온 강남권에선 급매물이 새 주인을 찾으면서 내림 폭이 줄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주 전보다 0.04% 떨어졌다. 3월 말부터 시작된 하락세는 계속됐지만 직전 주간 조사(-0.07%)에 비해 하락 폭은 줄었다. 연휴로 조사 기간이 기존

2020-05-08 14:08
[특징주] 아난티, 대북정책 기대감으로 ‘12% 급등’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 아난티가 대북정책 기대감 영향으로 16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전 9시 4분 현재 아난티는 전 거래일보다 1000원(12.59%) 오른 8940원에 거래되고 있다. 13일(현지 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비정

2020-04-16 09:08
[선택 21대 총선] 야당 심판론 손 들어준 국민…문 대통령 국정 운영 탄력

통합당, 전국 선거 3연패에 대선주자 황교안 입지 '흔들' 4·15 총선을 마친 정치권이 한바탕 지각변동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이 선거를 앞두고 만든 위성·자매정당과 합당할 예정인 가운데, 다른 군소정당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다만 20대 총선과 달리 ‘제3정당’이 사라진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강구도 속에 극심한 대결

2020-04-16 04:00
[선택 21대 총선] 민주당 '단독 과반' 압승, 국정안정·개헌에 힘 실리나…범여권 180석 넘길 듯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압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4년 만에 '여대야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오전 3시 41분 현재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94.6%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62석, 미래통합당이 85석,

2020-04-16 03:46
[선택 21대 총선] 민주당 '과반 의석 확보'·범여권 180석 넘어설 듯…민심은 '안정' 택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단독 과반'을 확보하는 등 압승이 예상된다. 특히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민생당 등 군소정당 의석을 모두 합치면 범여권은 180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0시 50분 현재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77.

2020-04-1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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